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국토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를 바랬습니다만, 결국 파업을 강행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전국 각 대학의 시험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가 대소사로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 국민의 발이 되어 주어야 할 철도의 파업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파업과 관련하여, 철도노조는 4,654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원 증가시키는 등 큰 부담이 발생합니다.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4천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력증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모습이 다소 부족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는 최근 2년간 안전강화, 신규 개통노선 대응 등 합리적 증원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총 3,017명의 인력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금번 인력 증원 요구에 대해서도 객관적 산출근거, 재원 조달 방안, 자구 노력 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증원 필요여부, 소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파업기간 중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도안전감독관을 전국 차량기지 등 주요 시설에 파견하여 철도시설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철도안전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열차운행, 차량정비, 대국민서비스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수험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연계교통 안내, 경찰차 연결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철도노조는 파업을 멈추고 즉시 직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노사는 속히 교섭을 재개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