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 행사일2022-06-29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2-06-29
- 조회3438
- 첨부파일
[기조연설]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6.2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관훈토론회에 초대해 주신데 대해
박민 총무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이동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국토·도시·주거 공간의 이용과 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의 이용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주거, 국토 균형발전, 미래 모빌리티·공간 혁신 등
세 가지 핵심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 정책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습니다.
또한,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습니다.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사회적 융화(Social-Mix)를 도모하겠습니다.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혁신 역시
새로운 국토교통부의 핵심 정책과제입니다.
과거에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에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하였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 간·지역 간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사람,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Compact)하고,
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Network)하겠습니다.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여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트윈, C-ITS,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간과 이동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성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 간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규제를 혁파하는
규제 혁신 선도 부처가 되겠습니다.
정책 수립-집행-평가 모든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청년들이 참여토록 하여
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과거의 토목, 규제 일변도라는 국토교통부의 이미지를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탈바꿈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아 붓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들을 장관 재직기간 동안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언론은 첫 번째로 만나는 국민입니다.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정책을 정교하게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더욱 다가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관훈토론회에 초대해 주신데 대해
박민 총무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이동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국토·도시·주거 공간의 이용과 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의 이용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주거, 국토 균형발전, 미래 모빌리티·공간 혁신 등
세 가지 핵심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 정책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습니다.
또한,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습니다.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사회적 융화(Social-Mix)를 도모하겠습니다.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혁신 역시
새로운 국토교통부의 핵심 정책과제입니다.
과거에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에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하였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 간·지역 간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사람,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Compact)하고,
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Network)하겠습니다.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여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트윈, C-ITS,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간과 이동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성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 간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규제를 혁파하는
규제 혁신 선도 부처가 되겠습니다.
정책 수립-집행-평가 모든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청년들이 참여토록 하여
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과거의 토목, 규제 일변도라는 국토교통부의 이미지를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탈바꿈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아 붓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들을 장관 재직기간 동안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언론은 첫 번째로 만나는 국민입니다.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정책을 정교하게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더욱 다가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