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 행사일2022-11-24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2-11-24
- 조회1487
- 첨부파일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였습니다.
국가 경제가 크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여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인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하여
일몰 폐지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해본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간에
제도에 대한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충분히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화물연대에
안전운임 티에프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제안하였으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자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화물연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등 수차례 개최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현행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로
우리 경제는 이미 약 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각지에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편,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처하겠습니다.
군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대체수단을 통해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고,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 분들이
안심하고 운행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항만, 내륙물류기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운송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운전자분들께서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시지 마시고
안심하고 평소와 같이
생업에 종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화물운전 종사자 분들의 어려움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도입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종사자 분들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화물운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명분없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화물연대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였습니다.
국가 경제가 크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여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인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하여
일몰 폐지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해본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간에
제도에 대한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충분히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화물연대에
안전운임 티에프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제안하였으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자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화물연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등 수차례 개최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현행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로
우리 경제는 이미 약 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각지에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편,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처하겠습니다.
군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대체수단을 통해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고,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 분들이
안심하고 운행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항만, 내륙물류기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운송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운전자분들께서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시지 마시고
안심하고 평소와 같이
생업에 종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화물운전 종사자 분들의 어려움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도입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종사자 분들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화물운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명분없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화물연대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