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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국토교통부-부울경 협력회의

  • 행사일2022-12-19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2-12-19
  • 조회1392
  • 첨부파일
[모두말씀] 국토교통부-부울경 협력회의

안녕하십니까,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입니다.

부울경의 협력과 발전,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두겸 울산시장님, 박완수 경남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늘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공직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시대 구현과 균형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정과제인“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여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노력이 있었으나
성과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옥석을 가려서
실제 효과있는 정책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장관으로 취임한 지 221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많은 지역을 직접 다니면서 지방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열망과
그 안에 잠재되어있는 기회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열쇠는 지방에 있습니다.
지역의 열망, 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때,
균형발전은 조금 더 빨리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는 주거, 기업공간, 교통‧물류 등
국민 삶의 터전과 이동 전반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사실상 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 주무부처로서, 국토교통부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서 도시혁신을 촉진하고,
모빌리티, 디지털 국토,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혁신산업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체계로
균형발전 정책 틀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 지원단” 운영을 시작합니다.
그간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국토도시, 도로, 철도 등 각 분야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것을
지역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나아가 다른 부처 정책들도공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서,
지역현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나서서 도와주겠습니다.
지역혁신의 씨앗을 심고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권역별 지원전략을마련하겠습니다.

그 첫 시작을, 오늘 부울경 협력회의에서
시장님, 지사님 그리고 이 자리의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회의를 앞두고
지역에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이 자리에 함께한 국토교통부 간부들과
많은 검토와 논의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울경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완성하겠습니다.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를
신속하게 설계해서 `24년 착공하겠습니다.

부울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내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지자체의 운영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기술로 개발한 고속열차 KTX-이음(EMU)이서울에서 출발해
울산-부산의 도심까지 달릴 수 있도록
중앙선 철도를 ‘24년 차질없이 연장 개통하고,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지역거점에 정차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서발 고속열차가 경전선을 따라
창원, 진주 등 경남의 주요 도시에 정차할 수 있도록
열차 운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부울경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145㎞의 초장거리 함양-울산 고속도로도 2026년 개통하겠습니다.

둘째, 부울경에 특화된 산업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부울경이 동북아 물류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해서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방안을 구체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의 배후 물류거점이 충분히 조성되도록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혁신산업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성의 드론 무인기 종합타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센텀2 도심융합특구를 혁신 플랫폼으로 조성하고,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거점사업을 통해
인재와 기업이 모여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12.15)
울산에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내년 계획수립 과정에서
방향을 잘 잡아서
울산시 도약의 기반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2.9일 선정된 통영 역세권 투자선도지구를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육성하면서
거제-고성-남해 등 남해안 일대의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환경보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절차는 간소화하고,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용도, 용적률의 틀을 뛰어넘어
도시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도시계획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부울경에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는 지역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미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부산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전 세계 29개국 장차관들에게 부울경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하겠습니다.
다양한 신공법을 검토하고,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기 보상에 착수하여
착공 시기를 대폭 앞당기겠습니다.

아울러, 박람회의 주무대인 부산 북항 일대가
새로운 면모로재정비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 이전을
‘24년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부울경 초광역권은 수도권 다음가는 거대 경제권역으로서
모빌리티, 항공, 조선, 수소 등 다양한 산업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항공‧물류 거점 기능도 강한 만큼,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교통부가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토교통부의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시장님, 지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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