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브리핑문] 국가 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사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투자 위축과 수출 악화 우려에 더하여,
주요국은 첨단산업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제안하였고,
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경쟁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①앵커기업 등 기업입주 수요, ②후보지 분양 및 투자 현황,
③지역 산업생태계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였고,

全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거점 확보를 위해
역대 정부보다 많은 총 15개소, 1200여만평의 산단 조성을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지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권에서는 용인에 인근 반도체 기반과 연계한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충청권에는 대전, 천안, 청주, 홍성 등 4곳을 선정하여
미래차·나노·반도체·철도 등 모빌리티 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호남권은 광주, 고흥, 익산, 완주 등 4곳을 선정하여
미래차·우주·푸드테크 등 지역 미래산업 기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넷째, 경남권에는 창원에 방산·원자력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여
제2의 수출 르네상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대구·경북권에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등 4곳을 선정하여
로봇·원자력·바이오 산업의 新성장 활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강릉에는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제약, 화장품 등 천연물 바이오 특화기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의 네가지 전략을 통해
신규 국가산단을 신속,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규제는 빼고 지원은 더하겠습니다.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 규제를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하고,
범정부 지원책을 총망라하겠습니다.

둘째, 완결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산업거점을 기반으로
기술개발-실증-생산-유통의 全주기를 연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셋째, 수요기업 입장에서 속도감있게 개발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부터 기업 선호를 적극 반영하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인허가 사전협의로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저탄소 시설이 구축된 스마트 그린산단을 통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겠습니다.

오늘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범정부 첨단산업벨트 추진 지원단을 즉시 가동하고,
글로벌 여건 등으로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정부 임기 내 산단 착공까지도 완료하겠습니다.

국가첨단산업벨트의 조성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