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축사] 2023 TV조선 금융‧부동산포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2023 TV조선 금융ㆍ부동산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주용중 대표이사님,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추경호 경제부총리님,
유경준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포럼 명칭이
금융․부동산 포럼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융과 부동산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관계인 만큼
두 분야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금융과 부동산 시장은 위기 상황을
동시에 맞이하였습니다.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거래는 위축되고, 미분양은 급증했으며
부동산 PF는 경색되었습니다.

금융․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정부의 신속한 정상화 노력과
금융지원에 힘입어 연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 회복, 미분양 감소와 함께
청약 경쟁률과 매수심리지수가 상승하며
주택수요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지적 가격상승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거 상향을 위한 수요 위주로
투자 수요까지 성행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금리와
불확실한 거시여건으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금융과 부동산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재건축부담금, 실거주 의무 등
예정된 부동산 정상화를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와
착공 대기물량의 막힌 혈을 뚫는
금융ㆍ실물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상사업장은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PF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부실사업장은 PF정상화 펀드를 통해
신속한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수요자들의 심리도 개선되고 있지만
주택공급은 여전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높아진 조달금리와 공사비,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은 사업추진 시기를 망설이고 있고
인허가를 받은 후에도
착공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공공은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물량도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하겠습니다.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건설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와 같이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제도개선 전이라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시장에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확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철근 누락 같은 부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관 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고,

건설 전 과정에서
불법과 안전불감증을 뿌리뽑기 위한
건설산업 혁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주거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뉴:홈은 꾸준한 사전청약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고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50만 호로
주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위기 극복은
지혜를 모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금융․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