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건설 현장에서 유독 뿌리 깊게 관행화된
불법·부당행위의 실태에 대해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건설업계를 대표해 함께해 주신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님,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님,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님을 비롯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건설업계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부는 건설현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가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일삼는
공사 방해, 금품 강요 등의 행위는
공사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께 피해가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원자잿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의 부담과 고충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정부는지난해 2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수립과 함께,
범정부 합동 특별 점검, 경찰의 250일 특별 단속 및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확고한 의지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단속이 본격화되며
현장에서 일상처럼 여겨졌던
부당 금품 수수, 채용 강요 등의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불법·부당행위가 보다 교묘해진 방식으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다한 수당을 강요하거나
채용 강요를 목적으로 건설현장 안전규정 위반 등을
집중 신고하는 실태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과는 타협이 없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건설 현장에서 불법·부당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흔들림 없이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관계기관 TF팀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0일부터 건설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기 계신 유관협회와 함께
불법행위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고용부는 채용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4월 말부터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첩보수집에 이미 돌입하였으며,
필요시 지난해에 이어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계의 동참과자정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시공자와 감리자는 모를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현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원도급사는 현장에서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태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당연시하거나,

잠깐 일하고 떠나는 하도급 업체가조용히 부담하면 넘어갈 일이라고 여긴다면,
건설현장 정상화의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안전규정 준수 등 철저한 현장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리며,

무엇보다 이번이 아니면 바뀌지 않는다는 각오로
원도급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여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업계보다 한발 앞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법과 질서가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석자분들께서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느끼셨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말씀 해주시면,
정부에서도 귀담아듣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