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 행사일2024-05-22
- 담당부서뉴미디어홍보팀
- 담당자송커라
- 등록일 2024-05-22
- 조회1646
- 첨부파일
[브리핑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지금부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관련,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1기 신도시 정비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여,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라는 목표와 함께
미래도시 펀드 조성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4월 27일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정비에 착수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선도지구 선정 규모입니다.
올해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아
필요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시장 관리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도지구 선정 방식입니다.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선도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하여
세대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하여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도지구는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최종 선정하며,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5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도지구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민, 지자체, LH, HUG, LX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신속히 조정하겠습니다.
전세시장의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단계적‧순차적 정비를 통해
정비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이주수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급상황과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8월 중 정비 방향, 도시기능 강화 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공개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로
밀도, 정비예정구역, 교통계획 등을 담은 정비 기본계획을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에 수립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LH 등 지원기구는
신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착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가
신도시 정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정부터 착공, 이주, 입주까지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완공까지 주민들과 함께 완주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관련,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1기 신도시 정비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여,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라는 목표와 함께
미래도시 펀드 조성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4월 27일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정비에 착수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선도지구 선정 규모입니다.
올해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아
필요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시장 관리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도지구 선정 방식입니다.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선도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하여
세대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하여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도지구는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최종 선정하며,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5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도지구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민, 지자체, LH, HUG, LX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신속히 조정하겠습니다.
전세시장의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단계적‧순차적 정비를 통해
정비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이주수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급상황과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8월 중 정비 방향, 도시기능 강화 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공개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로
밀도, 정비예정구역, 교통계획 등을 담은 정비 기본계획을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에 수립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LH 등 지원기구는
신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착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가
신도시 정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정부터 착공, 이주, 입주까지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완공까지 주민들과 함께 완주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