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면] 주거정책 예산, 현황과 방향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주거정책 예산, 현황과 방향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의 올바른 사용은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자 과제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김민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주거공익법제포럼, 동천주거공익법센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유욱 변호사님, LHI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박사님, 서울시립대 박준 교수님, SH 도시연구원 김지은 박사님, 그리고 여러 전문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 영등포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를 막지 못하는 부실한 지붕,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열약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민들 모습에 걱정도 많이 되었고 이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거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주요정책입니다. 정부는 쪽방촌, 고시원과 같이 열악한 거처에 있는 주거취약계층과 주거비 부담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도 균형 있게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뿐 아니라,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현재 중위소득 47% 기준을 오는 2027년에는 중위소득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상향을 지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국민들께 필요한 시기, 원하는 시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주거복지 관련 예산은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18.5조 원보다 1.6조 원 증액된 20.1조 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2024년 예산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확보된 예산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질적 혁신,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주거정책 예산의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져 의미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귀담아 경청하고,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해 촘촘한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거정책 예산, 현황과 방향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