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 ①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서비스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 ※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확인하기

4.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방문민원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서면민원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전화민원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 소유자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사업자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제작자 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건설기계 제작자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조종사 면허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 조종사 등록 및 관리
   건설공사대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전국 건설공사의 수행사항 종합적 관리,공사참여자의 종합관리 및 불법하도급 등의 적발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전국 건설공사의 수행사항 종합적 관리,공사참여자의 종합관리 및 불법하도급 등의 적발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위한 사용자 등록
   건설업 등록 등의 정보관리대장	정보주체 동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부인방지 및 정보사항 전달, 감사 또는 소송 시 증거자료 사용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7조의2	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3년)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임원, 기술인력) 등의 확인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용자 등록정보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 제117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 서식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등 정보관리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자 등록대장	정보주체 동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토석자원정보의 입력 및 수정, 타현장 등에게 토석자원의 반입/반출 신청(온라인), 토석매각공고 입력 및 조회, 통계현황정보 조회, 민간공사등록 조회, 사용자지원(공지사항, 문의사항 등) 등의 각종 서비스 제공
   건축물생애이력 건축물대장관리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인(관련자)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건축물생애이력 건축인허가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3, 서식8	건축물 대장 정보제공
   건축물생애이력 주택인허가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주택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20, 서식30	건축물 유지점검 서비스 제공
   유지관리업체 등록정보	건축사법 제8조, 제18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8, 서식20, 서식34	건축물 유지점검 서비스 제공
   맞춤형 건축통계 신청정보	정보주체 동의	민원인(대민)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유지관리점검 알림서비스 신청정보	정보주체 동의	건축물점검자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건축물 관리주체정보	건축법 시행령 제23조2, 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24호의4서식	민원인(대민) 신원확인, 신청정보 제공
   건축물관리점검 기관 등재 정보	건축물관리법의 제18조제3항,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점검책임자 또는 점검자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2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3호서식	민원인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및 업무 대행자(관리자 외의 위임받은 자)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작성했을 시 대리신청에 대한 자격조건 확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서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1항, 건축물관리지침 별지 제1호의 서식	관리자(소유자)의 신원확인,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31조1항(지정통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1항(신청정보),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지정통지)	해체공사감리자의 신원확인, 자격요건 등 신청 정보 제공, 지정통지를 위한 정보제공
   건축물 해체멸실 대장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3항,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건축물 해체허가시 관리자, 시공자 정보와 해체공사완료 및 멸실 건축물의 관리자, 시공자, 감리자 신청정보 제공
   건축물생애이력 공개공지 사용신청 정보	정보주체 동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2호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민원인(대국민)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정보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서식 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허가(신고)
   건축인허가 정보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15호, 서식20호, 서식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건축 인허가, 착공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 민원사무 처리
   건축물대장 관리정보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 1호, 서식 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건축물 대장 생성, 변경, 말소 관리 등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건축법 제3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고지사항 전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법 시행규칙 서식 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4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세움터포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회원의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정비사업 인허가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5조, 제47조, 제50조, 제74조, 제8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3호, 서식5호, 서식7호, 서식8호, 서식9호, 서식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재건축/재개발 조합 인허가, 정비사업 인허가, 관리처분 인허가, 철거/착공/분양 인허가 관리 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주택 인허가 정보	주택법 제15조, 제16조, 제49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15호, 서식20호, 서식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주택조합 인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인허가, 사용검사, 행위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
   주택관리업 등록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67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29호, 서식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정보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9호, 서식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인(관련자)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행위허가/신고 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6호, 서식7호, 서식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인(관련자)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가격민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8호, 16호, 17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	가격(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민원 신청인의 본인 확인
   종합증명서 열람/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온라인 민원 신청
   토지이동민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	토지이동 온라인 민원 신청인의 본인 확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온라인 경력신고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기술자 경력관리)	정보주체 동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기술자 경력관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측량업체 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40조,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측량업정보 관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측량용역 수행실적 관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1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측량용역 수행실적 및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관리
   공간정보 교육포털(SPACEIN) 시스템 회원 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민원사무 처리, 서비스 변경 사항 고지 및 이벤트 알림,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제공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홈페이지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민원사무 처리서비스 변경사항 고지 및 이벤트 알림신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기업회원 및 일반회원 정보	정보주체 동의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회원가입 및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수급자 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4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2조, 제18조	유가보조금 정보(차량, 지급내역, 카드정보, 수급자 정보, 차량 제원 정보)의 관리 및 보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유류구매 카드 발급심사, 차량 거래 내역 조회, 서류 신청 등록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정보	정보주체 동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교통약자 실태조사 현황제출 서비스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3,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교통안전 점검·분석 관리
   운행기록분석 권한신청정보	정보주체 동의	운수회사 배차정보관리
   운행기록분석 운전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운수회사 배차정보관리
   DTG 차량 정보	교통안전법 제 55조	운행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정보제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부동산정보 조회 및 정보 제공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비법인 관리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비법인 정보 관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정책정보제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정책정보 생산 및 제공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조상땅 찾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정보주체 동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측량업 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40조,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측량업 정보 관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내토지찾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정보주체 동의	내토지찾기 관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개발부담금정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관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토지거래허가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토지거래를 위한 매매자(매도자/매수자)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개발업정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부동산개발업체 등록 및 관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중개업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고용·해고 관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공인중개사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연수교육 관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안방민원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 신청자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K-Geo플랫폼 회원 관리
   홈페이지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서비스 제공
   건설사업정보포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건설인허가 민원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건설사업인허가 민원처리
   온라인턴키마당 심의위원 이력정보	정보주체 동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온라인턴키마당 심의위원 신청자 모집
   바른땅회원정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1항	홈페이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보 확인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1항	홈페이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보 확인
   행위제한허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건축물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불법행위조사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사용자	정보주체 동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신청 정보	정보주체 동의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접수 및 처리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정보	도로법 제77조,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15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지 3호 서식	운행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일반회원 관리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패이지 회원서비스 제공
   제한차량운행허가차량정보	정보주체 동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을 위한 차량 정보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토지이음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관리, 민원사무처리(주민의견 청취 의견서 제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통합인허가 민원신청	정보주체 동의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관리 및 부정이용 방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통합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및 계획설계 참여 건축사 신청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계획설계 자문위원 선정을 위한 신청
   장애인등록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23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용역 수행을 위해 (주)한국리서치(용역수행자)에서는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접촉 및 조사를 진해하기 위해 개인정보 파일을 활용중
   자율주택정비사업 서류검토 및 사업성분석 신청서	정보주체의 동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서비스 안내
   운수종사자정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	택시 차량의 운수종사자별 운행통계
   자동차정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	택시 차량의 참고정보
   택시운행정보관리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택시운행정보관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실시간 택시운행정보)
   물류관리사 합격자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물류관리사 합격자에 대한 관리
   물류관리사 자격증 신청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정보주체 동의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임대등록시스템 임대사업자 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동 시행규칙 서식 제1호·제4호·제5호·제19호·제20호·제21호·제2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임대사업자 민원사무처리
   임대등록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임대사업자 민원사무처리
   실거래조사시스템(부동산 실거래 조사 대상자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리츠정보회원정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제22조, 제47조의5	영업인가 시 결격사유 유무 심사 등
   자산운용 전문인력정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제22조, 제47조의5	영업인가 시 결격사유 유무 심사 등
   임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인가, 공시, 보고자료 등록 목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정보주체 동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인증신청 사업자 정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인증심사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홈페이지 회원서비스 제공
   전자계약 거래당사자명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정보주체 동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작성 및 서명,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부여업무 활용
   전자계약 회원명부	정보주체 동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작성 및 서명,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부여업무 활용
   부동산거래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2,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 및 17서식	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전월세 신고관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	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주택임대차신고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1세대 1주택 정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	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부동산거래정보(사실조회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	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전월세 신고관리(사실조회시스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주택임대차신고정보(사실조회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	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감정평가정보체계 회원정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감정평가정보체계 서비스 이용 대상자 판단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파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19호, 20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	신청요건 확인 및 공동주택 의견제출 결과 통보
   표준주택 조사산정 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5조,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제14호 서식	표준주택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목적
   표준지 조사평가 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시행령 제5조,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서식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목적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별지22호서식(물자동원영장)	비상대비자원(자동차, 건설기계) 지정 및 관리
   일반회원 정보	정보주체 동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1조 제3항	교통영향평가 기술경력 관리 및 사업 심의를 위한 정보 확인
   기술인력 정보	정보주체 동의	시스템 회원 서비스를 위한 수집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별지 제63호 서식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이륜차 정보 관리
   시스템사용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이륜차 등록업무 및 민원처리
   자동차365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0호	자동차365 회원관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자동차정비업 등의 업체를 등록·관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임시운행 정보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의 제한적, 일시적 임시 운행 관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특정 자동차에 대한 법률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 공부상 등재 및 관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제작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자동차 제작, 출하 시 제원을 등록하고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확인
   시스템사용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 등록업무 및 민원처리
   자동차등록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등록사항 확인을 통한 정확한 미가입자료 추출 및 통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30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보장사업 운영 지원
   자동차의무보험 계약 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계약사항 확인을 통한 정확한 미가입자료 추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미가입자료 추출 및 통보를 위한 기초자료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회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 회원가입, 제원신청, 제작증등록등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증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 회원가입, 제원신청, 제작증등록등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시스템 전자민원신청정보	정보주체 동의, 자동차관리법 제5조부터 제28조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1항	자동차 대국민 홈페이지(자동차 관리사업자, 제작자, 대국민)에 대한 신청이력, 민원 사무처리
   국토교통 통계누리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국토교통 통계누리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회원관리
   마이홈포털 임대주택정보	주거기본법 제23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주거급여법 제17조,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6조,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목적
   마이홈포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회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거급여 신청자	주거급여법 제13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임대인정보의 관리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거급여법 제13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주거급여사업관련 임대인(임차인) 정보의 관리
   공동주택관리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리진단 및 공사기술자문 신청
   컨설팅개인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관리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 정보	정보주체 동의	공모전 신청 및 처리
   분쟁조정신청개인정보	정보주체 동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신청
   분쟁조정상담개인정보	정보주체 동의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 전화상담 인터넷/전화상담 고객정보	정보주체 동의	민원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구인/구직정보	정보주체 동의	구인 및 구직 서비스
   단지가입정보(입주대표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정보주체 동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
   단지정보(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정보주체 동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
   사업자가입정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정보주체 동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
   질의응답/전문가상담	정보주체 동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
   회계전산업체 담당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담당자 확인 및 관리
   회계감사 감사반정보	정보주체 동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
   주택소유확인 건축물소유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주택소유확인 부동산거래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주택소유확인 양도세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주택소유확인 재산세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결과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요청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 업무 수행
   주택임대차정보 개인정보 마스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49조 제2항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
   철도산업정보센터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철도산업정보센터 회원관리
   철도인찾기 DB	정보주체 동의, 철도산업정보센터와 철도유관기관간 협약서, 철도산업정보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협약서 제4조(철도산업정보의 제공), 철도산업정보관리지침 제9조(철도산업정보시스템 운영 등), 제17조(공동활용대상 철도산업정보) 및 제18조(공동활용 제외정보)	철도유관기관 종사자 관련 업무조회 등 활용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회원서비스 제공
   물류창고업 등록업체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 제30조의2, 물류시설법 제21조2	창고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 사용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시스템 회원관리
   항공물류정보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화물예약 추적서비스, 위험물정보 신고조회, 항공운항 스케줄 조회
   항공안전감독시스템 항공사 사용자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업무수행
   안전보고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안전보고 회원관리
   안전감독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안전감독 회원관리
   운항자격관리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운항자격관리 시스템 회원관리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항공기 인증이력 시스템 회원관리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정보	정보주체 동의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시스템 회원관리
   항공기 인증이력 시스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증명
   항행시설성능분석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항행시설성능 분석 시스템 회원관리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회원정보DB	정보주체 동의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회원서비스 제공
   지하정보활용시스템사용자	정보주체 동의	지하정보 활용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토지이용규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및관리	정보주체 동의	서비스관리와 부정 이용방지
   홈페이지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서비스 제공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국토교통부 도서관시스템 사용자식별
   공통행정정보시스템(솔넷)	정보주체의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공통행정정보시스템(솔넷) 사용자 관리

   전체보기

1.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습니다.


2. ※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 확인하기

3.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개인정보 보관기간
   방문민원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10년
   서면민원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10년
   전화민원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10년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 소유자 등록 및 관리	영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사업자등록 및 관리	영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제작자 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건설기계 제작자 등록 및 관리	영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조종사 면허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 조종사 등록 및 관리	영구
   건설공사대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전국 건설공사의 수행사항 종합적 관리,공사참여자의 종합관리 및 불법하도급 등의 적발	준영구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전국 건설공사의 수행사항 종합적 관리,공사참여자의 종합관리 및 불법하도급 등의 적발	준영구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위한 사용자 등록	회원탈퇴 시 까지
   건설업 등록 등의 정보관리대장	정보주체 동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부인방지 및 정보사항 전달, 감사 또는 소송 시 증거자료 사용	준영구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7조의2	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3년)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임원, 기술인력) 등의 확인	준영구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용자 등록정보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 제117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 서식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등 정보관리	회원탈퇴 시까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자 등록대장	정보주체 동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토석자원정보의 입력 및 수정, 타현장 등에게 토석자원의 반입/반출 신청(온라인), 토석매각공고 입력 및 조회, 통계현황정보 조회, 민간공사등록 조회, 사용자지원(공지사항, 문의사항 등) 등의 각종 서비스 제공	회원탈퇴 시까지
   건축물생애이력 건축물대장관리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인(관련자)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 건축인허가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3, 서식8	건축물 대장 정보제공	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 주택인허가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주택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20, 서식30	건축물 유지점검 서비스 제공	준영구
   유지관리업체 등록정보	건축사법 제8조, 제18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8, 서식20, 서식34	건축물 유지점검 서비스 제공	준영구
   맞춤형 건축통계 신청정보	정보주체 동의	민원인(대민)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3년
   유지관리점검 알림서비스 신청정보	정보주체 동의	건축물점검자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서비스해지 시 까지
   건축물 관리주체정보	건축법 시행령 제23조2, 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24호의4서식	민원인(대민) 신원확인, 신청정보 제공	준영구
   건축물관리점검 기관 등재 정보	건축물관리법의 제18조제3항,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점검책임자 또는 점검자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준영구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2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3호서식	민원인의 신원확인,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및 업무 대행자(관리자 외의 위임받은 자)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작성했을 시 대리신청에 대한 자격조건 확인	준영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서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1항, 건축물관리지침 별지 제1호의 서식	관리자(소유자)의 신원확인,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준영구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31조1항(지정통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1항(신청정보),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지정통지)	해체공사감리자의 신원확인, 자격요건 등 신청 정보 제공, 지정통지를 위한 정보제공	준영구
   건축물 해체멸실 대장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3항,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건축물 해체허가시 관리자, 시공자 정보와 해체공사완료 및 멸실 건축물의 관리자, 시공자, 감리자 신청정보 제공	준영구
   건축물생애이력 공개공지 사용신청 정보	정보주체 동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2호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민원인(대국민)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3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정보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서식 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허가(신고)	준영구
   건축인허가 정보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15호, 서식20호, 서식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건축 인허가, 착공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 민원사무 처리	준영구
   건축물대장 관리정보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 1호, 서식 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건축물 대장 생성, 변경, 말소 관리 등	준영구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건축법 제3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고지사항 전달	3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법 시행규칙 서식 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준영구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4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준영구
   세움터포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회원의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회원탈퇴 시 까지
   정비사업 인허가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5조, 제47조, 제50조, 제74조, 제8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3호, 서식5호, 서식7호, 서식8호, 서식9호, 서식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재건축/재개발 조합 인허가, 정비사업 인허가, 관리처분 인허가, 철거/착공/분양 인허가 관리 등	준영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준영구
   주택 인허가 정보	주택법 제15조, 제16조, 제49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15호, 서식20호, 서식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주택조합 인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인허가, 사용검사, 행위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	준영구
   주택관리업 등록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67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29호, 서식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준영구
   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정보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9호, 서식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인(관련자)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준영구
   행위허가/신고 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6호, 서식7호, 서식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인(관련자)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준영구
   가격민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8호, 16호, 17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	가격(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민원 신청인의 본인 확인	3년
   종합증명서 열람/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발급 온라인 민원 신청	3년
   토지이동민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	토지이동 온라인 민원 신청인의 본인 확인	3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온라인 경력신고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준영구 / 회원탈퇴 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기술자 경력관리)	정보주체 동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기술자 경력관리	준영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측량업체 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40조,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측량업정보 관리	준영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측량용역 수행실적 관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1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측량용역 수행실적 및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관리	준영구
   공간정보 교육포털(SPACEIN) 시스템 회원 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민원사무 처리, 서비스 변경 사항 고지 및 이벤트 알림,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제공	회원탈퇴 시 까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홈페이지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민원사무 처리서비스 변경사항 고지 및 이벤트 알림신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회원탈퇴 시 까지
   기업회원 및 일반회원 정보	정보주체 동의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회원가입 및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회원탈퇴 시 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수급자 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4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2조, 제18조	유가보조금 정보(차량, 지급내역, 카드정보, 수급자 정보, 차량 제원 정보)의 관리 및 보관	10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유류구매 카드 발급심사, 차량 거래 내역 조회, 서류 신청 등록	신청기간 종료 및 말소요청시까지 또는 시스템 최종 접속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정보	정보주체 동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교통약자 실태조사 현황제출 서비스	미접속 시 2년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3,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교통안전 점검·분석 관리	영구
   운행기록분석 권한신청정보	정보주체 동의	운수회사 배차정보관리	회원탈퇴 시 까지
   운행기록분석 운전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운수회사 배차정보관리	운수회사 업무담당자 삭제 시 까지
   DTG 차량 정보	교통안전법 제 55조	운행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제출일자로부터 5년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정보제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부동산정보 조회 및 정보 제공	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비법인 관리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비법인 정보 관리	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정책정보제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정책정보 생산 및 제공	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조상땅 찾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정보주체 동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측량업 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40조,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측량업 정보 관리	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내토지찾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정보주체 동의	내토지찾기 관리	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개발부담금정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관리	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토지거래허가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토지거래를 위한 매매자(매도자/매수자)	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개발업정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부동산개발업체 등록 및 관리	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중개업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고용·해고 관리	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공인중개사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연수교육 관리	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안방민원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 신청자	영구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K-Geo플랫폼 회원 관리	영구
   홈페이지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서비스 제공	회원탈퇴 시 까지
   건설사업정보포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탈퇴 시 까지 / 최종접속일로부터 5년
   건설인허가 민원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건설사업인허가 민원처리	준영구
   온라인턴키마당 심의위원 이력정보	정보주체 동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온라인턴키마당 심의위원 신청자 모집	준영구
   바른땅회원정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1항	홈페이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보 확인	회원탈퇴 시 까지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1항	홈페이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보 확인	영구
   행위제한허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10년
   건축물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10년
   불법행위조사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10년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10년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10년
   시스템사용자	정보주체 동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회원탈퇴 시 까지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신청 정보	정보주체 동의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접수 및 처리	10년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정보	도로법 제77조,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15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지 3호 서식	운행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준영구
   일반회원 관리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패이지 회원서비스 제공	허가증 만료 후 3년
   제한차량운행허가차량정보	정보주체 동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을 위한 차량 정보	허가증 만료 후 3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회원탈퇴 시 까지
   토지이음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관리, 민원사무처리(주민의견 청취 의견서 제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회원탈퇴 시 까지
   통합인허가 민원신청	정보주체 동의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관리 및 부정이용 방지	준영구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통합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회원탈퇴 시 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및 계획설계 참여 건축사 신청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계획설계 자문위원 선정을 위한 신청	2년
   장애인등록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23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용역 수행을 위해 (주)한국리서치(용역수행자)에서는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접촉 및 조사를 진해하기 위해 개인정보 파일을 활용중	23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공표 즉시 폐기 예정
   자율주택정비사업 서류검토 및 사업성분석 신청서	정보주체의 동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서비스 안내	사업 대상자로 미선정 : 6개월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완료(준공)후 5년사업대상자 2년이상 사업지체 시 : 2년
   운수종사자정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	택시 차량의 운수종사자별 운행통계	영구
   자동차정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	택시 차량의 참고정보	영구
   택시운행정보관리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택시운행정보관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실시간 택시운행정보)	회원탈퇴 시 까지
   물류관리사 합격자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물류관리사 합격자에 대한 관리	준영구
   물류관리사 자격증 신청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정보주체 동의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5년
   임대등록시스템 임대사업자 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동 시행규칙 서식 제1호·제4호·제5호·제19호·제20호·제21호·제2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임대사업자 민원사무처리	준영구
   임대등록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임대사업자 민원사무처리	(일반인) 회원탈퇴 시 즉시 삭제(공무원) 회원탈퇴 시 일부항목(소속, 아이디, 이름)을 제외하고 즉시 삭제 (*일부항목은 3년 보관 후 파기)
   실거래조사시스템(부동산 실거래 조사 대상자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10년
   리츠정보회원정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제22조, 제47조의5	영업인가 시 결격사유 유무 심사 등	회원탈퇴 시 까지
   자산운용 전문인력정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제22조, 제47조의5	영업인가 시 결격사유 유무 심사 등	준영구
   임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인가, 공시, 보고자료 등록 목적	준영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정보주체 동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10년
   인증신청 사업자 정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인증심사	3년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홈페이지 회원서비스 제공	회원탈퇴 시 까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명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정보주체 동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작성 및 서명,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부여업무 활용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전자계약 회원명부	정보주체 동의	회원탈퇴 시 까지
   부동산거래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2,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 및 17서식	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준영구
   전월세 신고관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	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20년
   주택임대차신고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준영구
   1세대 1주택 정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	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준영구
   부동산거래정보(사실조회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	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준영구
   전월세 신고관리(사실조회시스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20년
   주택임대차신고정보(사실조회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	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준영구
   감정평가정보체계 회원정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감정평가정보체계 서비스 이용 대상자 판단기준	평가사:영구보존, 비평가사:탈퇴시까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파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19호, 20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	신청요건 확인 및 공동주택 의견제출 결과 통보	10년
   표준주택 조사산정 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5조,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제14호 서식	표준주택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목적	2년/3년/5년
   표준지 조사평가 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시행령 제5조,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서식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목적	2년/3년/5년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별지22호서식(물자동원영장)	비상대비자원(자동차, 건설기계) 지정 및 관리	1년
   일반회원 정보	정보주체 동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1조 제3항	교통영향평가 기술경력 관리 및 사업 심의를 위한 정보 확인	회원탈퇴 시 까지
   기술인력 정보	정보주체 동의	시스템 회원 서비스를 위한 수집	준영구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별지 제63호 서식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이륜차 정보 관리	영구
   시스템사용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이륜차 등록업무 및 민원처리	영구
   자동차365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0호	자동차365 회원관리	회원탈퇴 시 까지 / 2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자동차정비업 등의 업체를 등록·관리	영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임시운행 정보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의 제한적, 일시적 임시 운행 관리	영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특정 자동차에 대한 법률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 공부상 등재 및 관리	영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제작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자동차 제작, 출하 시 제원을 등록하고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확인	영구
   시스템사용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 등록업무 및 민원처리	영구
   자동차등록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등록사항 확인을 통한 정확한 미가입자료 추출 및 통보	준영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30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보장사업 운영 지원	영구
   자동차의무보험 계약 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계약사항 확인을 통한 정확한 미가입자료 추출	준영구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미가입자료 추출 및 통보를 위한 기초자료	준영구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회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 회원가입, 제원신청, 제작증등록등	회원탈퇴 시 까지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증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 회원가입, 제원신청, 제작증등록등	영구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시스템 전자민원신청정보	정보주체 동의, 자동차관리법 제5조부터 제28조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1항	자동차 대국민 홈페이지(자동차 관리사업자, 제작자, 대국민)에 대한 신청이력, 민원 사무처리	신청일로부터 3년
   국토교통 통계누리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국토교통 통계누리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회원관리	회원탈퇴 시 까지
   마이홈포털 임대주택정보	주거기본법 제23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주거급여법 제17조,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6조,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목적	5년
   마이홈포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회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회원탈퇴 시 까지
   주거급여 신청자	주거급여법 제13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임대인정보의 관리	복지대상자 해제 후 5년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거급여법 제13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주거급여사업관련 임대인(임차인) 정보의 관리	주거급여수급자의 임대계약 만료일로부터 5년
   공동주택관리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리진단 및 공사기술자문 신청	2년
   컨설팅개인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관리	3년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 정보	정보주체 동의	공모전 신청 및 처리	3년
   분쟁조정신청개인정보	정보주체 동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신청	10년
   분쟁조정상담개인정보	정보주체 동의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	5년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 전화상담 인터넷/전화상담 고객정보	정보주체 동의	민원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3년
   구인/구직정보	정보주체 동의	구인 및 구직 서비스	1년
   단지가입정보(입주대표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정보주체 동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	회원탈퇴 시 까지 / 담당자 해당업무 수행기간 시 까지
   단지정보(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정보주체 동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	회원탈퇴 시 까지 / 담당자 해당업무 수행기간 시 까지
   사업자가입정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정보주체 동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	회원탈퇴 시 까지 / 담당자 해당업무 수행기간 시 까지
   질의응답/전문가상담	정보주체 동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	3년
   회계전산업체 담당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담당자 확인 및 관리	회원탈퇴 시 까지 / 담당자 해당업무 수행기간 시 까지
   회계감사 감사반정보	정보주체 동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정보 운영 및 관리	5년
   주택소유확인 건축물소유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준영구
   주택소유확인 부동산거래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준영구
   주택소유확인 양도세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준영구
   주택소유확인 재산세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준영구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결과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1년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요청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업무 수행	1년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청약당첨자의 주택소유여부 검색 업무 수행	(온라인) 회원 탈퇴 시 / 승인 대기 시 1개월, (오프라인) 회원 탈퇴 후 3년
   주택임대차정보 개인정보 마스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49조 제2항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	10년
   철도산업정보센터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철도산업정보센터 회원관리	회원탈퇴 후 5일이내 삭제
   철도인찾기 DB	정보주체 동의, 철도산업정보센터와 철도유관기관간 협약서, 철도산업정보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협약서 제4조(철도산업정보의 제공), 철도산업정보관리지침 제9조(철도산업정보시스템 운영 등), 제17조(공동활용대상 철도산업정보) 및 제18조(공동활용 제외정보)	철도유관기관 종사자 관련 업무조회 등 활용	해당기관 퇴직확인후 5일 이내 파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회원서비스 제공	회원탈퇴 시 까지
   물류창고업 등록업체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 제30조의2, 물류시설법 제21조2	창고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	준영구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 사용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시스템 회원관리	5년 / 회원탈퇴 시 까지
   항공물류정보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화물예약 추적서비스, 위험물정보 신고조회, 항공운항 스케줄 조회	회원탈퇴 시 까지 / 최종접속일로부터 2년
   항공안전감독시스템 항공사 사용자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업무수행	3년
   안전보고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안전보고 회원관리	5년 이상 미사용 시 / 회원탈퇴 시 까지
   안전감독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안전감독 회원관리	5년 이상 미사용 시 / 회원탈퇴 시 까지
   운항자격관리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운항자격관리 시스템 회원관리	5년 이상 미사용 시 / 회원탈퇴 시 까지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항공기 인증이력 시스템 회원관리	5년 이상 미사용 시 / 회원탈퇴 시 까지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정보	정보주체 동의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시스템 회원관리	영구
   항공기 인증이력 시스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증명	5년 이상 미사용 시 / 회원탈퇴 시 까지
   항행시설성능분석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항행시설성능 분석 시스템 회원관리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회원정보DB	정보주체 동의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회원서비스 제공	회원탈퇴 시 까지
   지하정보활용시스템사용자	정보주체 동의	지하정보 활용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회원탈퇴 시 까지
   토지이용규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및관리	정보주체 동의	서비스관리와 부정 이용방지	회원탈퇴 시 까지
   홈페이지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서비스 제공	회원탈퇴 시 까지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국토교통부 도서관시스템 사용자식별	회원탈퇴 시 까지
   공통행정정보시스템(솔넷)	정보주체의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공통행정정보시스템(솔넷) 사용자 관리	준영구

   전체보기

1. ① 국토교통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은 아래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목록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바로가기


3. ②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처리항목 확인하기



5.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부서명, 직장주소, 이메일	팩스번호
   건설업 등록 등의 정보관리대장	정보주체 동의	회사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회사주소, 일반전화번호, 생년월일, 국적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자 등록대장	정보주체 동의	이름, 직장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부서, 직위
   맞춤형 건축통계 신청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휴대폰번호, 소속	-
   유지관리점검 알림서비스 신청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휴대폰번호	-
   세움터포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공동인증서DN, 자격번호, 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기술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사업자)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기술자) 이메일, 우편물 주소, (사업자) 이메일, 우편물 주소
   공간정보 교육포털(SPACEIN) 시스템 회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폰번호, 별명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홈페이지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 별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근무기관명	일반전화번호
   기업회원 및 일반회원 정보	정보주체 동의	(개인)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DI값, 업종(기업)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업종, 회사명/학교명,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개인) 회사명/학교명, 부서명, 주소(기업) 주소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아이디, 일반전화번호	회사명, 직장전화번호
   운행기록분석 권한신청정보	정보주체 동의	아이디, 이름, 회사명, 부서명,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장주소, 이메일	-
   운행기록분석 운전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생년월일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소속기관, 이름, 사용자구분, 근무지역, ID,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공동인증서DN
   홈페이지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 아이디(이메일), 비밀번호	-
   건설사업정보포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기관명	부서명, 직장전화번호, 결재표시 직무, 전자이미지 서명
   시스템사용자	정보주체 동의	성명, 소속, 이메일	연락처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신청 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휴대폰번호, 위치	-
   일반회원 관리정보	정보주체 동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제한차량운행허가차량정보	정보주체 동의	차량번호, 차량정보(구분, 제조사, 모델명, 형식명), 출발지점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 지역(시도/시군구)	-
   토지이음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일반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도시계획위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
   통합인허가 민원신청	정보주체 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택시운행정보관리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국토부/교통안전공단 회원) 아이디, 이름, 휴대폰번호, 소속명 (지자체 회원) 아이디, 이름, 휴대폰번호, 소속명, 지역 (운송조합 회원) : 아이디, 이름, 휴대폰번호, 소속명, 지역, 사업구분 (운수회사, 개인택시 회원) : 아이디, 이름, 휴대폰번호, 소속명, 지역, 사업자등록번호 (앱미터제작회원) 아이디, 이름, 휴대폰번호, 제작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
   임대등록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일반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법인)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지자체공무원) 아이디, 비밀번호, 외부아이디(새올, 문서시스템),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부서명	(일반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인증서 정보,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법인) 공동인증서 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직위, 근무처, 경력사항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계약 회원명부	정보주체 동의	①[공인중개사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회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수임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③[도시공사 법무사, 업무담당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①[공인중개사 회원] 상세주소, 사진, 사무소명, 관리번호, 직위구분, 중개인구분, 상태구분, 공동인증서공개키, 은행명, 계좌번호, 이메일 ②[법인회원](대표자) 사진, (수임인) 사진 ③[도시공사 법무사, 업무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공동인증서, 소속중개업소 정보
   기술인력 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국토교통 통계누리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회원유형
   마이홈포털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대국민포털] (일반인) 이메일(아이디), 비밀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성별, 출생년도 (소셜로그인) 아이디, 닉네임 [업무포털] (업무포털사용자-분양주택/공공기숙사 담당자) 이메일(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업무포털사용자-주거복지센터 담당자) 이메일(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	(업무포털) 접속IP
   공동주택관리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주소	-
   컨설팅개인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 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주소	-
   분쟁조정신청개인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분쟁조정상담개인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 전화상담 인터넷/전화상담 고객정보	정보주체 동의	(인터넷상담) 이름(회원) 또는 본인인증정보(비회원),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콜센터) 연락처(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방문상담) 이름(회원),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콜센터) 이름
   구인/구직정보	정보주체 동의	(구인) 이름, 전화번호, 성별, 나이(구직)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질의응답/전문가상담	정보주체 동의	(질의응답(Q&A)) 이름, 연락처(전문가상담) 이름, 전화번호	-
   회계전산업체 담당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계전산업체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이름, 서버IP,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
   회계감사 감사반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회계사등록번호, 전화번호	-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공동인증서DN, 전화번호, 해당기관, 해당부서, 개인IP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철도산업정보센터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IP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일반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기업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회사명	-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 사용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 부서	직급
   항공물류정보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포워더, 항공사, 운송사)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닉네임, 회사명, 회사명(영문), 회사연락처 (일반회원)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닉네임	(포워더, 항공사, 운송사)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회사우편번호, 회사주소(일반회원)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항공안전감독시스템 항공사 사용자	정보주체 동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안전보고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사용자ID, 이름, 직장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업구분, 소속기관	팩스번호, 직장주소, 부서명, 직급
   안전감독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사용자ID, 이름, 직장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모집단명	팩스번호, 직장주소, 부서명
   운항자격관리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사용자ID, 이름, 직장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항공사, 부서명	팩스번호, 직장주소, 기종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사용자ID, 이름, 직장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용자유형, 항공전문의사 지정번호	팩스번호, 직장주소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한글), 이름(영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국적, 소속기관 (문진표) 19개 항목 (주요병력) 45개 항목 (신체검사 결과) 21개 항목 (전문의사 판정) 8개 항목	-
   항행시설성능분석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사용자ID, 이름, 직장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기관, 부서명	팩스번호, 직장주소, 직위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회원정보DB	정보주체 동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지하정보활용시스템사용자	정보주체 동의	성명, 소속, 부서, E-mail, 전화번호, IP주소, Mac주소	-
   토지이용규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및관리	정보주체 동의	사용자ID,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소속기관, 부서, 직장연락처	-
   홈페이지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 소속기관, 부서, 담당업무, 사무실 전화번호	-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이름,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휴대폰번호,이메일	-

   전체보기
6.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처리항목 확인하기

7.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방문민원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이름, 집주소	이메일,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서면민원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전화민원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번호,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제작자 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조종사 면허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건설공사대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이름, 생년월일, 직장주소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이름, 생년월일, 직장주소	-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7조의2	이름, 회사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용자 등록정보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 제117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 서식	회사명,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부서명
   건축물생애이력 건축물대장관리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이름, 집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면허번호
   건축물생애이력 건축인허가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3, 서식8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면허번호, 등록번호, 회사명, 이메일
   건축물생애이력 주택인허가정보	건축물관리법 제7조, 주택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20, 서식30	이름, 집주소, 집전화번호	직장주소, 연락처, 면허번호, 자격번호
   유지관리업체 등록정보	건축사법 제8조, 제18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서식8, 서식20, 서식34	이름, 수료증(생년월일, 직급, 회사명)	생년월일, 직장전화번호
   건축물 관리주체정보	건축법 시행령 제23조2, 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24호의4서식	이름, 휴대폰번호, 회사명, 아이디	직장주소
   건축물관리점검 기관 등재 정보	건축물관리법의 제18조제3항,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점검책임자/점검자) 이름, 아이디, 기술자 등급, 생년월일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2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3호서식	(업무대행자) 이름(회사명), 사무소명, 연락처, 직장주소, 계약서, 위임장(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인감증명서	휴대폰번호,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건축주/소유자) 아이디, 이름(회사명), 직장주소, 연락처, (관계자) 이름(회사명), 직장연락처, 휴대폰번호, 면허번호, 자격번호, 직장주소, (관리자/소유자) 아이디, 이름(회사명), 연락처, 직장주소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서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1항, 건축물관리지침 별지 제1호의 서식	이름, 휴대폰번호,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관리자/소유자) 아이디, 이름, 직장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장주소(점검기관) 점검책임자 이름,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회사명	이메일, (관리자/소유자) 이메일, (점검기관) 점검자이름, 점검자 교육수료증(생년월일), 휴대폰번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31조1항(지정통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1항(신청정보),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지정통지)	이름, 생년월일,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해체공사 감리자) 사무소명, 사업자번호, 사업자주소, 감리자신고번호, 감리자자격번호	(해체공사 감리자)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교육수료증(생년월일)
   건축물 해체멸실 대장 정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3항,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관리자) 이름, 생년월일, 직장주소,직장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회사명, 이메일 (시공자) 이름, 건설업면허번호,직장주소,직장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회사명, 이메일 (감리자) 이름, 자격번호,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회사명, 이메일
   건축물생애이력 공개공지 사용신청 정보	정보주체 동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2호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이름,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건축주) 이름, 연락처, 직장주소, (책임자) 이름, 연락처 (신청인) 이름, 연락처	(책임자) 소속, 이메일, 생년월일, 직위 (신청인) 소속, 주소 (알림서비스) 이름, 휴대폰번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정보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서식 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이름,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면허번호, 아이디
   건축인허가 정보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15호, 서식20호, 서식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이름, 주소, 생년월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사용승인)	이메일, 전화번호, 아이디, 면허번호, 공동인증서DN, 등록번호
   건축물대장 관리정보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 1호, 서식 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아이디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건축법 제3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	이름	전화번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법 시행규칙 서식 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격번호	휴대폰번호, 아이디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4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아이디
   정비사업 인허가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5조, 제47조, 제50조, 제74조, 제8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3호, 서식5호, 서식7호, 서식8호, 서식9호, 서식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아이디, 면허번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면허번호, 공동인증서DN, 아이디
   주택 인허가 정보	주택법 제15조, 제16조, 제49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15호, 서식20호, 서식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면허번호, 등록번호, 자격번호, 아이디
   주택관리업 등록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67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29호, 서식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아이디, 자격번호
   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정보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9호, 서식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집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아이디
   행위허가/신고 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6호, 서식7호, 서식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집전화번호	면허번호, 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직장전화번호, 아이디
   가격민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8호, 16호, 17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	이름, 공동인증서DN, 소유자와의 관계	-
   종합증명서 열람/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	이름, 공동인증서DN	-
   토지이동민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	이름, 공동인증서DN	-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기술자 경력관리)	정보주체 동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기술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휴대폰번호번호, 이메일, 국적, 주소, 군복무, 직무/전문분야, 학력, 국가기술자격정보, 회사명, 기술경력, 직무/전문분야	-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측량업체 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40조,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업체정보]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임원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기술인 현황]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기술등급 및 자격 현황, [장비현황] 장비명, 등록번호	-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측량용역 수행실적 관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1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행실적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실제작성자 이름, 소속, 전화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 정보]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술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교육정보] 이름, 생년월일, 교육기관, 과정명, 수료번호	-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수급자 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4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2조, 제18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유류구매카드번호, 차량번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IP, 아이디, 지자체정보, 담당업무, 공동인증서DN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3,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번호	-
   DTG 차량 정보	교통안전법 제 55조	차량번호, 차대번호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정보제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소유자 이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비법인 관리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대표자 이름,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정책정보제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이름, 일반전화(휴대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조상땅 찾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정보주체 동의	(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위임자) 이름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자) 일반전화(휴대폰)번호 (대상자) 일반전화(휴대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측량업 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40조,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2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임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일반전화(휴대폰)번호, 주소 (기술자, 임원) 주소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내토지찾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정보주체 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개발부담금정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사업시행자) 이름 (납부의무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휴대폰)번호	(사업시행자)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납부의무자) 이메일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토지거래허가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매도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국적(매수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국적	(매도자, 매수자) 일반전화(휴대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개발업정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자격증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중개업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진, 자격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공인중개사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택주소, 사진, 자격증번호, 일반전화(휴대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안방민원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
   건설인허가 민원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의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온라인턴키마당 심의위원 이력정보	정보주체 동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성별, 직장주소, 자택주소, 소속기관, 부서, 직위(직급), 현 담당 업무, 전문분야, 세부 분야, 증명사진	학력(학력구분, 취득년월, 대학교명, 전공분야), 학위(학위시작년월, 학위종료년월, 학위명), 위원회 참여실적(참여구분, 심의기관명, 위원회명, 참여년도(기수), 참여분야명), 기술자격(취득년월, 기술자격명, 발급기관명), 주요경력(경력시작년월, 경력종료년월, 경력개월수, 경력내용, 직위), 발표논문(발표년월, 논문제목, 논문게재지명, 수상상세내용), 상벌(상훈년월, 상훈명, 상훈기관명), 저서(출판년월, 도서명, 출판기관명), 주요실적(공사시작년월, 공사종료년월, 실적구분, 공사명, 직책명, 발주기관명)
   바른땅회원정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1항	(소관청담당자) 이름, 부서, 직급, 휴대폰번호(토지소유자, 책임수행기관, 대행자) 이름, 생년월일	(책임수행기관, 대행자) 사진, 기술자격번호, 수행자주소(기관), 전화번호, 전문자격분야, 기술자격, 기술경력, 직장주소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1항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행위제한허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소유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건축물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소유자(이름, 주소), 양수자(주소, 이름)	-
   불법행위조사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소유자(이름, 주소), 위법행위자(이름)	-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대상자(이름, 주소,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3조의 3	소유자(이름, 주소), 납부의무자(이름, 주소)	-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정보	도로법 제77조,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15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지 3호 서식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차량번호, 위반내용(위반일시, 위반장소, 자인서, 위반횟수), 차종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거래은행명, 소유부동산정보(건물주소, 토지주소), 소유차량정보(차량번호, 주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및 계획설계 참여 건축사 신청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이름, 휴대폰번호,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이메일
   장애인등록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건강, 성별,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명·시설전화번호 포함	-
   자율주택정비사업 서류검토 및 사업성분석 신청서	정보주체의 동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이름,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신청물건 소재지 주소	-
   운수종사자정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퇴사일, 자격검증상태, 일반개인구분, 운전자자격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누적경력일, 퇴사여부
   자동차정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	소유자명, 생년월일, 차대번호, 자동차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차량명, 차종, 연식,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주소, 차령만료일, 연비
   물류관리사 합격자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이름, 자격취득일,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차수	-
   물류관리사 자격증 신청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정보주체 동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국적, 사진	집연락처, 집주소,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임대등록시스템 임대사업자 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동 시행규칙 서식 제1호·제4호·제5호·제19호·제20호·제21호·제22호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이름(법인명), 주민(외국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임대주택 주소,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 유형, 임대주택 면적(임대차계약 정보) 이름(법인명), 주민(외국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임대주택 주소, 임대주택 대출금,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
   실거래조사시스템(부동산 실거래 조사 대상자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	(매도/매수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중개업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주민등록등본) 세대주,세대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리츠정보회원정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제22조, 제47조의5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팩스번호, 사진
   자산운용 전문인력정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제22조, 제47조의5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연락처, 근무처, 직위, 경력사항, 자격사항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둘 중 하나는 필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정보주체 동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신고인(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피신고인(이름, 주소)	신고인(이메일), 피신고인(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인증신청 사업자 정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전문인력) 이름, 생년월일, 경력사항, 자격사항, 교육수료정보, 재직정보(회사명, 재직기간) (업무담당자) 회사명,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전문인력) 주소 (업무담당자) 부서, 직위,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담당부서, 직급
   전자계약 거래당사자명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정보주체 동의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사진, 이메일(행복주택), 대리인 이름, 대리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임을 증명하는 자료, 중개보수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바우처 신청 임차인 한정)
   부동산거래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2,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 및 17서식	(매도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매수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중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전월세 신고관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주택임대차신고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임대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임차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1세대 1주택 정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	이름,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부동산거래정보(사실조회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	(매도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매수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중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전월세 신고관리(사실조회시스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주택임대차신고정보(사실조회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의2서식	(임대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임차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감정평가정보체계 회원정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평가사여부, 자격번호, 사무소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재직증명서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파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별지 19호, 20호] 서식, 정보주체 동의	이름, 집주소, 이메일,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소유자와의 관계
   표준주택 조사산정 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5조,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제14호 서식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서면)	소유주와의 관계
   표준지 조사평가 시스템	정보주체 동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시행령 제5조,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5호서식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서면)	소유주와의 관계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별지22호서식(물자동원영장)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일반회원 정보	정보주체 동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1조 제3항	(일반사용자, 기술자, 승인기관)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평가대행업체) 기관(업체)명	(일반사용자, 평가대행업체) 이메일, 주소 (기술자)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자격사항 (승인기관) 이메일, 주소, 인증서DN, 인증서CI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별지 제63호 서식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륜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시스템사용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이름, 생년월일, IP, 이메일주소,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자동차365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0호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연계정보(CI)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임시운행 정보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대번호, 임시운행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제작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시스템사용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이름, 생년월일, IP, 이메일주소,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자동차등록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이름, 집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SOFA자동차소유주번호, 임시운행허가번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30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SOFA자동차소유주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휴대폰번호
   자동차의무보험 계약 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증권번호(회사, 보험종목, 계약번호), SOFA자동차소유주번호	집주소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7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차량번호(차대번호), 증권번호(회사, 보험종목, 계약번호), SOFA자동차소유주번호	-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회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	(대표자) 아이디,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종사자) 아이디, 이름	(대표자,종사자)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증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시스템 전자민원신청정보	정보주체 동의, 자동차관리법 제5조부터 제28조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1항	(신청인)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대리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청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대리인) 일반전화번호
   마이홈포털 임대주택정보	주거기본법 제23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주거급여법 제17조,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6조,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계약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세대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수급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임대사업자) 대표자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집주소 (예비입주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주수요자) 이름, 성별, 출생년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계약자) 가상계좌번호
   주거급여 신청자	주거급여법 제13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가구원주체아이디,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직장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족관계, 장애여부, 장애등급(종류)	-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거급여법 제13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임대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임차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단지가입정보(입주대표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정보주체 동의	(관리사무소장)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연락처), 자격구분, 자격번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연락처)	-
   단지정보(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정보주체 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연락처), 자격구분, 자격번호	-
   사업자가입정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운영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호), 정보주체 동의	대표자명, 전화번호(연락처), 이메일, 팩스번호, 주소,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 휴대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
   주택소유확인 건축물소유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건축물주소, 면적, 변동년월일	-
   주택소유확인 부동산거래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
   주택소유확인 양도세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양도일, 건축면적, 대지면적, 주택지목, 주택구조	-
   주택소유확인 재산세관리대장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취득일, 면적, 재산연도	-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결과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택주소, 건축면적, 대지면적, 양도일, 재산세부과일	-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요청	주택법 제55조,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택임대차정보 개인정보 마스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49조 제2항	(임대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임차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철도인찾기 DB	정보주체 동의, 철도산업정보센터와 철도유관기관간 협약서, 철도산업정보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협약서 제4조(철도산업정보의 제공), 철도산업정보관리지침 제9조(철도산업정보시스템 운영 등), 제17조(공동활용대상 철도산업정보) 및 제18조(공동활용 제외정보)	이름, 사번, 기관명,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부서, 직무	-
   물류창고업 등록업체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 제30조의2, 물류시설법 제21조2	담당자 이름, 대표자 이름, 회사명, 연락처, 회사주소	-
   항공기 인증이력 시스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사용자ID, 이름, 직장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항공사	팩스번호, 직장주소
   공통행정정보시스템(솔넷)	정보주체의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이름, E-Mail, 디지털 식별번호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전체보기

1. ① 국토교통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1. ① 국토교통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3.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현황 확인하기

4.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년도
   건설기계관리정보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번호,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14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14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제작자 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14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조종사 면허관리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14
   건설공사정보	건설공사대장	이름, 생년월일, 직장주소	2014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이름, 생년월일, 직장주소	2014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업 등록 등의 정보관리대장	회사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회사주소, 일반전화번호, 생년월일, 국적	2014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정보	이름, 회사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014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용자 등록정보	회사명,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부서명	2014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건축물대장 관리정보	이름, 집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면허번호	2014
   	건축물생애이력 건축인허가 정보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면허번호, 등록번호, 회사명, 이메일	2014
   	건축물생애이력 주택인허가 정보	이름, 집주소, 집전화번호, 직장주소, 연락처, 면허번호, 자격번호	2014
   건축행정(세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면허번호, 아이디	2021
   	건축인허가 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사용승인), 이메일, 전화번호, 아이디, 면허번호, 공동인증서DN, 등록번호	2021
   	건축물대장 관리정보	이름,주소,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아이디	2021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자 정보	이름, 전화번호, 아이디(회원)	2021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격번호, 휴대폰번호, 아이디	2020
   	건축위원회 심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아이디	2021
   	세움터포털 회원정보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공동인증서DN, 자격번호, 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등록번호	2022
   	정비사업 인허가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아이디, 면허번호	2022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면허번호, 공동인증서DN, 아이디	2022
   	주택 인허가 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면허번호, 등록번호, 자격번호, 아이디	2021
   	주택관리업 등록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아이디, 자격번호	2020
   	주택조합설립 신고/인가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집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아이디	2022
   	행위허가/신고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집전화번호, 면허번호, 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직장전화번호, 아이디	2021
   교통안전정보관리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정보	이름, 아이디, 일반전화번호, 회사명, 직장전화번호	2012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번호	2012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정보제공	소유자 이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2021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비법인 관리	대표자 이름,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2021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정책정보제공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2021
   		(신청자) 이름, 일반전화(휴대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조상땅 찾기	(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휴대폰)번호,	2021
   		(위임자) 이름, (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휴대폰)번호,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측량업 관리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휴대폰)번호, 주소,	2021
   		(기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내토지찾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2021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개발부담금정보	(사업시행자) 이름,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납부민원자)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2022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토지거래허가정보	(매도자)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22
   		(매수자)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부동산개발업정보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자격증번호	2022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부동산중개업정보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사진, 자격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2022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공인중개사정보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사진, 성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22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안방민원정보	이름, 주소, 이메일, 생년월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22
   건설사업정보	건설사업정보포털 회원정보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기관명, 부서명, 직장전화번호, 결재표시 직무, 전자이미지 서명	2019
   건설인허가 민원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2019
   바른땅	홈페이지 회원정보	(소관청담당자) 이름, 부서, 직급, 휴대폰번호	2014
   		(토지소유자, 책임수행기관, 대행자) 이름, 생년월일, (책임수행기관, 대행자) 사진, 기술자격번호, 수행자주소(기관), 전화번호, 전문자격분야, 기술자격, 기술경력, 직장주소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정보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14
   운행제한위반차량과태료부과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정보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차량번호, 위반내용(위반일시, 위반장소, 자인서, 위반횟수), 차종,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거래은행명, 소유부동산정보(건물주소, 토지주소), 소유차량정보(차량번호, 주소)	2014
   임대등록	임대등록시스템 임대사업자 정보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이름(법인명), 주민(외국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임대주택 주소,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 유형, 임대주택 면적	2018
   		(임대차계약 정보) 이름(법인명), 주민(외국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임대주택 주소, 임대주택 대출금,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등록시스템 회원정보	(일반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인증서 정보,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2018
   		(법인)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공동인증서 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자체공무원) 아이디, 비밀번호, 외부아이디(새올, 문서시스템),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부서명
   유가보조금관리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수급자 정보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유류구매카드번호, 차량번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2014
   부동산거래관리	부동산거래정보	(매도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23
   		(매수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중개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월세신고관리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23
   	주택임대차신고정보	(임대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23
   		(임차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1세대1주택정보	이름,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2022
   부동산거래사실조회	부동산거래정보(사실조회시스템)	(매도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18
   		(매수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중개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월세 신고관리(사실조회시스템)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18
   	주택임대차신고정보(사실조회시스템)	(임대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21
   		(임차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내외국인정보,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실거래조사	실거래조사시스템(부동산 실거래 조사 대상자 정보)	(매도/매수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21
   		(중개업자)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세대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리츠정보	회원정보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팩스번호, 사진	2014
   	자산운용전문인력정보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연락처, 근무처, 직위, 경력사항, 자격사항,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둘 중 하나는 필수)	2014
   	임원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직위, 근무처, 경력사항,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14
   부동산거래전자계약	전자계약 거래당사자명부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사진, 이메일(행복주택), 대리인 이름, 대리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임을 증명하는 자료, 중개보수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바우처 신청 임차인 한정)	2019
   	전자계약 회원명부	①[공인중개사회원]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세주소, 사진, 사무소명, 관리번호, 직위구분, 중개인구분, 상태구분, 공동인증서공개키, 은행명, 계좌번호, 이메일	2019
   		②[법인회원]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수임인)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대표자) 사진, (수임인) 사진
   		③[도시공사법무사,업무담당자]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공동인증서, 소속중개업소 정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신고인(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피신고인(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21
   동원관리정보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14
   이륜차관리정보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륜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14
   자동차관리정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14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임시운행 정보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대번호, 임시운행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14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14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제작자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2014
   자동차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시스템 전자민원신청정보	(신청인)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2014
   		(대리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자동차제작자포털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회원정보	(대표자) 아이디,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2014
   		(종사자) 아이디, 이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증등록정보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2014
   자동차종합정보제공서비스(자동차365)	자동차365 회원정보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연계정보(CI),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2021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자동차등록자료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sofa자동차소유자번호(미군), 대표소유자주소,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종, 차량년식, 차명, 사용본거지주소, 공동소유자명, 번호판반납일, 공동소유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임시운행허가번호, 임시운행기간, 등록일자	20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료	피해자명, 피해자코드(주민(외국인)등록번호, sofa자동차소유자번호(미군)) 가해자명, 가해자코드(주민(외국인)등록번호, sofa자동차소유자번호(미군)) 가해자주소, 가해자동차소유자명, 가해자차량번호, 가해자연락처, 접수일시, 사고일시, 검거일자, 지급일자, 보장사업자명, 보상센터명, 사고장소, 상해구분, 지급보장금, 지급/환수/환입처	2017
   	자동차의무보험 계약자료	피보험자명, 피보험자코드(주민(외국인)등록번호, sofa자동차소유자번호(미군)), 피보험자연락처, 증권번호, 계약자명, 차명, 담보기간, 분담금, 계약자코드(주민(외국인)등록번호, sofa자동차소유자번호(미군)), 차량번호(차대번호), 차종, 차량년식, 계약자연락처	2017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자료	소유자명, 소유자코드(주민(외국인)등록번호, sofa자동차소유자번호(미군)), 주소, 피보험자명, 피보험자코드(주민(외국인)등록번호, sofa자동차소유자번호(미군)), 피보험자주소, 차량번호(차대번호), 차종, 증권번호, 만기계약시기/종기, 갱신계약시기/종기	2017
   마이홈포털	마이홈포털 임대주택정보	(계약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상계좌번호	2014
   		(세대원)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계약자와의관계
   		(수급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임대사업자) 대표자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집주소
   		(예비입주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주수요자) 이름, 성별, 출생년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마이홈포털 회원정보	[대국민포털]	2014
   		(일반인) 이메일(아이디), 비밀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성별, 출생년도
   		(소셜로그인) 아이디, 닉네임
   		[업무포털]
   		(업무포털사용자-분양주택/공공기숙사담당자) 이메일(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접속IP (업무포털사용자-주거복지센터담당자) 이메일(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 접속IP
   주거급여정보	주거급여 신청자	가구원주체아이디,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직장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족관계, 장애여부, 장애등급(종류)	2014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014
   		(임차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확인 건축물소유관리대장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건축물주소, 면적, 변동년월일	2015
   	주택소유확인 부동산거래관리대장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2015
   	주택소유확인 양도세관리대장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양도일, 건축면적, 대지면적, 주택지목, 주택구조	2015
   	주택소유확인 재산세관리대장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취득일, 면적, 재산연도	2015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결과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택주소, 건축면적, 대지면적, 양도일, 재산세부과일	2015
   	주택소유확인 주택소유조회요청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2015
   주택임대차정보	주택임대차정보 개인정보 마스터	(임대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2018
   		(임차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체보기

1. ①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③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확인하기

5.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	경찰청	범죄 수사 및 범칙금 수사 목적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영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회	이름, 주소
   	관세청	중고건설기계의 불법수출 방지를 위하여 수출검사대상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국가정보원	선별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정보확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국민연금관리공단	급여환수금 미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사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	이름 ,주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업무수행의 온라인 업무처리, 건설기계 검사 및 검사명령 업무수행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보건복지부	복지대상자의 신청자격에 대한 적합성 판정	이름, 차대번호
   	보험개발원	건설기계등록 관련 전산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건설기계의무보험 가입관리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건설기계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고지행정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오프라인으로 처리중인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차대번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변경신고 및 사업장 폐쇄명령등의 이력관리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구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행정안전부	건설업 통계작성, 피감기관 감사자료, 건설관련 각종 조사 등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 및 등급	1회성제공-제공목적 달성시까지, 정기연계-연계종료시까지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통계청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기술사회
   	감사원
   건설업 등록 등의 정보관리대장	행정안전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	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조달청	국가계약법 제13조에 따른 신인도(처벌)심사 점수산정 등의 이용	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법인(주민)등록번호, 부실벌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석면작업관리에 대한 점검 확인	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개인발주자명), 법인(주민)등록번호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주자제출(건산법 제34조제5항) 및 보증채권자 정보관리	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개인발주자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업체의 변경관리/행정처분 관리,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확인	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부실벌점부과 기술인명), 법인(주민)등록번호, 부실벌점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업체의 변경관리/행정처분 관리	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관리협회
   	한국기술인협회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따른 특급기술자의 교육, 기술자 벌점확인 등	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부실벌점부과 기술인명), 법인(주민)등록번호, 부실벌점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정보확인 및 감사수행용 자료	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통계청	건설업 통계조사 기초자료	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법인(주민)등록번호
   건설업자의 부실벌점 정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의 경력증명용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기술사회
   	조달청	국가계약법 제13조에 따른 신인도(처벌)심사, PQ심사 점수산정 등의 이용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정보확인 및 감사수행용 자료	이름(건설업체의 대표자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건축인허가 정보	행정안전부	민원발급 및 전자민원 처리(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지방세(취득세)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세 과세자료 참고용(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제12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7조)	이름, 주소, 생년월일	준영구
   	국세청	착공건물의 과세 부과(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	이름, 생년월일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확인 및 보험료의 부과, 징수, 정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건축물대장 관리정보	행정안전부	전자민원 처리 및 민원발급(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신청 시 소유자확인(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세(취득세)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준영구
   	고용노동부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실시(고용보험법 제110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1년
   	보건복지부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5년
   	기획재정부	통합적,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준영구
   	인사혁신처	재산등록 의무자가 신고한 재산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산심사(공직자윤리법 제8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10년
   	국세청	국세 과세용(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90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준영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시설 위치정보 확인(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3 등)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준영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항목, 개인별주택소유통계에 활용(통계법 제24조 등)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준영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등에 활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9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준영구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건축물 재산 파악(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2 제1항)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채무 소멸 시 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1년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채무관계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행사(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50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채무 소멸 시 까지
   	신용보증기금	채무관계자의 재산조사(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채무 소멸 시 까지
   	기획재정부	보조금 사업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 검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5년
   	감사원	상시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에 활용(감사원법 제25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5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 채무자의 임대사업자 소득, 재산 정보 파악(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3년
   주택 인허가 정보	행정안전부	지방세(취득세)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세 과세자료 참고용(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제128조)	이름, 주소, 생년월일	준영구
   	국세청	착공건물의 과세 부과(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	이름, 생년월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수급자 정보	국세청	과세자료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이름, 차량번호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유통질서 확립 및 부정수급 조사	이름, 차량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검찰청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이름, 차량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카드번호
   	경찰청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정책정보제공	검찰청	범죄수익환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경찰청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위하여 부동산 소유정보 조회 요청
   	경찰서	수사와 필요한 조사
   	법원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부동산 내역 조회 요청, 사해행위최소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기 위한 부동산 소유정보 조회 요청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연체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채무관계자의 재산조사를 통한 채권 확보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내채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관련 채무관계자의 재산파악
   	기술보증기금	구상권 관리에 활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채권 사후관리
   	중소기업은행	여신사후관리 등을 위해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소재 파악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정보 조회
   	한국산업은행	당행과의 여신거래 관련 장기간 연체 등으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채무관계자의 재산조사
   	방송통신사무소	무재산 결손처분 완료 대상자 재산조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자의 채권 확보, 신용보증지원, 창업지원 및 고용유지자금 사업 관련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업무에 활용, 대지급금 변제금, 부당이득 및 체불청산지원사업융자금의 회수, 신용보증지원사업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공무원연금공단	환수대상자 재산 조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체납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수협중앙회	어선원보험료 미납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수자원의 확보를 통해 정부출연 등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 건전성 제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및 채무면제 신청자 재산조사를 위함, 농어촌융자 부실채권 채무자 재산조사
   	한국환경공단	재활용부과금 체납에 따른 재산조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변상채무 미이행자의 은닉재산 확인 및 채권보전 조치 이행
   	법무부	공직인사에 있어 인사검증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 제공(부동산 조회)
   	국가정보원	공직자신원조회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요구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전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체계 운영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급여환수금, 구상금, 대여금 및 연금보험료지원금 환수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납처분 업무에 활용하고자, 지적전산자료 제공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요소인 재산을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기 위해 지적 변동자료 요청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개발부담금정보	기획재정부	개발부담금산정, 부과, 징수 관리	(사업시행자) 이름,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납부의무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토지거래허가정보	감사원	토지거래허가 감사정보 활용	(매도자)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일반전화(휴대폰)번호(매수자)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일반전화(휴대폰)번호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부동산중개업정보	국세청	통합폐업 신고를 위한 서비스 수행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지방자치단체	중개업소정보 지도 단속 등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진, 자격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한국국토정보공사	포털 서비스 제공용	이름, 사진, 휴대폰번호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정보	서울지방우정청	우편발송 정보	이름, 주소	제공후 10일
   척척해결서비스 민원신청 정보	행정안전부	지자체관할 민원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이관	이름, 휴대폰번호	10년
   	경기도
   임대등록시스템 임대사업자 정보	행정안전부	전자민원 처리, 지방세(취득세) 부과 누락 여부 자체 감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지방세 과세자료 참고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임대주택정보	준영구
   	국세청	임대사업자 국세청사업자 등록신청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임대주택정보
   	서울시	자방세 과세자료 참고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임대주택정보
   전자계약 거래당사자명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	확정일자부여	(임대인, 임차인)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법인) 대표자/대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정일자 부여 · 효력 만료시 즉시파기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범위 이내)
   	부동산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	거래신고	(매도인, 매수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공인중개사) 이름, 주소, 사무소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법인) 대표자/대리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제휴법무대리인	등기서비스	(매도인, 매수인)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공인중개사) 이름, 주소, 사무소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법인) 대표자/대리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국민은행	금융서비스(대출)	(거래당사자)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공인중개사) 이름, 주소 사무소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전자계약 회원명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제휴법무대리인	등기서비스	(매도인/매수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공인중개사) 주소, 사무소 명칭, 이름, 등록번호, 전화번호(법인 대표자/대리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중개업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회원탈퇴 시 까지
   	국민은행	대출(대출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거래당사자 한정)	(거래당사자)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공인중개사) 주소, 사무소명칭, 이름, 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바우처 금액지급(바우처 신청자 한정)	바우처 신청자 계좌정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payline(신한카드)	가맹점계약, 지급정산서비스제공, 분쟁해결(중개보수료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 한정)	(공인중개사) 이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계약시스템 회원 ID, 휴대폰번호, 주소, 정산은행, 계좌번호, 이메일(결제자) 이름, 휴대폰번호	(공인중개사) 회원가입 탈퇴 시(결제자) 금융거래 종료 시까지
   	세틀뱅크(우리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BC카드)
   	KIBNET㈜	계좌 검증(중개보수료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 한정)	정산은행, 계좌번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좌 검증 종료 시까지
   	전국은행연합회	가맹점심사 및 미회수채권 회수(중개보수료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 한정)	(공인중개사) 이름, 상호, 사업자등록정보, 휴대폰번호, 주소	회원가입 탈퇴로 인한 금융거래 소멸 시 파기(단, 미회수채권 존재 시 채권부 존재 확인 후 파기)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신한신용정보
   	㈜BC카드
   	우리신용정보
   부동산거래정보	대법원	부동산 민원 사무 처리, 등기신청시 신고정보 확인, 과세목적, 감사원 감사목적,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 지방세 과세 목적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보건복지부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감사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국세청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행정안전부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서울시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전월세신고관리	대법원	감사원 감사목적, 대국민서비스 및 소관업무,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 수행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보건복지부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감사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주택임대차신고정보	행정안전부	SMS 서비스 수신 동의(국민비서)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제공후 10일
   부동산거래정보(사실조회시스템)	대법원	등기신청시 신고정보 확인, 과세목적, 감사원 감사목적,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 지방세 과세 목적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보건복지부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감사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국세청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행정안전부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전월세 신고관리(사실조회시스템)	대법원	감사원 감사목적, 대국민서비스 및 소관업무,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 수행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보건복지부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감사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시도지사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이름,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등록관청
   	수사기관(경찰청)
   실거래조사시스템(부동산 실거래 조사 대상자 정보)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이름,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	국방부	비상사태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과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물자(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매년 지정ㆍ시행	차량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영구
   기술인력정보	지방자치단체(심의위윈회)	교통영향평가 사업 심의	이름, 생년월일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	경찰청	범죄 수사 및 범칙금 수사 목적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차대번호	영구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직무수행을 위해 「자동차등록규칙」에서 규정한 이륜차정보가 필수적임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보험개발원	이륜차 관련 전산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의무보험 가입관리 도모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성능연구소	이륜차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 및 분석 민원처리 활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대번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차량의 정보 및 소유자정보관리, 차대번호표기시행등의 전산관리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차대번호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 목적, 행정기관의 각종 증명서ㆍ확인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ㆍ유통, 본인 선택에 따라 기관 방문 없이 전자증명서 제출(예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	관세청	자동차의 불법수출 방지를 위하여 수출검사대상 선별에 활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영구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 목적, 기관별로 분산된 행정서비스ㆍ정책정보를 국민이 단일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중심의 통합포털(｢정부24｣)로 통합‧연계행정기관의각종증명서ㆍ확인서등을전자적인형태로발급ㆍ유통,본인선택에따라기관방문없이전자증명서제출(예전자증명서발급유통시스템)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차대번호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 및 방역조치	이름,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국세청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국세 행정 및 납세관리 업무에 활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대검찰청	범죄 수사 및 범칙금 수사 목적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차대번호
   	경찰청	범죄 수사 및 범칙금 수사 목적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차대번호
   	보건복지부	복지대상자의 신청자격에 대한 적합성 판정에 활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대번호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직무수행을 위해 「자동차등록규칙」에서 규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 정보활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차대번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차량의 정보 및 소유자정보관리, 차대번호표기시행등의 전산관리에 활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차대번호
   	국민연금관리공단	급여환수금 미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사(구상금 및 대여금 미납자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재산조사)에 활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관리, 보험료등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등의 업무 활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대번호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고지행정 효율화에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및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불법명의 차량 단속 등)에 활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보험개발원	자동차 관련 전산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에 활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자동차성능연구소	자동차차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 및 분석 민원처리 활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요대출의 자산심사 및 비대면 대출신청에 필요한 차적정보 활용	차대번호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미납차량의 자동차 전산정보를 활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환경부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저공해차량 표지발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관련 업무에 활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 내실화를 위한 자동차 정보 활용	이름,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차대번호
   자동차365 회원정보	한국정보인증	본인확인 인증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인증 후 즉시 파기
   	SKT,LG,KT
   	KB국민은행
   	PAYCO
   	카카오
   자동차등록자료	손해보험사	의무보험계약자료의 정확성 확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이름, 차량번호, 차대번호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료	보장사업자(손해보험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보장사업 접수자료 확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20조)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보장사업 접수자료 확인, 보상금 구상 확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의2,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자동차의무보험 계약자료 목적외 이용 및 제공현황	시·군·구청(서울시영치시스템 포함)	보험가입현황 확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증권번호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를 위해 계약자료 확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증권번호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장사업자(보험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의무보험 계약자료 확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증권번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찰청	수사목적(형사소송법 제199조,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 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집주소, 증권번호
   	경찰청	수사목적, 과태료 부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이름, 차량번호, 핸드폰번호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장기 체납자 행정처분(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128조, 제130조 제2항, 제140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증권번호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위한 가해자 보험내역 확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근로자 복지 기본법 제10조)	차량번호
   	창원특례시의창구청	수급자 자격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이름, 차량번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사전안내(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7호, 제18호)	차량번호(차대번호), 핸드폰번호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자료	시·군·구청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를 위해 미가입차량 리스트 제공(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경찰청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가 교통사고 발생시 그 범칙행위에 대한 처분을 위해 미가입자료 확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2)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SOFA차량소유주번호), 차량번호(차대번호)
   임대주택정보	행정안전부	국민주택기금대출 자격요건 및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자 조회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주소	조회만 하고 보유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목적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계약자와의 관계	업무목적 달성 시 까지
   	지방 공사(SH, GH 등)
   주거급여신청자	주택관리공단	공공임대 사업안내, 수선공사	이름,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1년
   	주거복지재단
   	주거복지정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보장기관)
   주택소유조회결과	지방자치단체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결과 확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택주소	1개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주택관리공단
   	한국교직원 공제회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체보기

1. 국토교통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1. ①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게시하겠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 ①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확인하기

5. 해양수산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부서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감사담당관	민원정보	애니아소프트	시스템 운영
   건설산업과	건설기계관리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운영
   		한국정보인증(주)	시스템 운영
   			(재위탁)
   건설정책과	건설공사정보	건설산업정보원	시스템 운영
   		㈜아이비솔루션, ㈜씨엔에스, ㈜엘리시스	시스템 운영
   			(재위탁)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산업정보원	시스템 운영
   		㈜아이비솔루션, ㈜씨엔에스, ㈜엘리시스	시스템 운영
   			(재위탁)
   	토석정보공유	㈜아이비솔루션, ㈜씨엔에스, ㈜엘리시스	시스템 운영
   건축정책과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국토안전관리원	시스템 운영
   		㈜아이씨티웨이	시스템 운영
   			(재위탁)
   	건축행정(세움터)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운영
   		솔리데오시스템즈, 씨 케이인포, 아이웨이	시스템 운영
   			(재위탁)
   공간정보제도과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부동산종합공부)	㈜웨이버스, 올포랜드, 재하정보기술	시스템 운영
   	측량업정보종합관리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시스템 운영
   		㈜신한항업	시스템 운영
   			(재위탁)
   공간정보진흥과	공간정보교육포털SPACEIN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시스템 운영
   		㈜소디스	시스템 운영
   			(재위탁)
   	국토지반정보포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스템 운영
   		㈜아이씨티웨이	시스템 운영
   			(재위탁)
   	지하정보활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스템 운영
   교통서비스정책과	유가보조금관리	트라이언소프트	시스템 운영
   	택시운행정보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운영
   		㈜네이버시스템	시스템 운영
   			(재위탁)
   교통안전정책과	교통안전정보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운영
   		㈜엠티데이타, ㈜씨유소프트	시스템 운영
   			(재위탁)
   	운행기록분석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운영
   국가공간정보센터	국가공간정보포털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스템 운영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웨이버스, ㈜올포랜드, ㈜재하정보기술	시스템 운영
   	(K-Geo플랫폼)
   	공간정보오픈플랫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시스템 운영
   기술정책과	건설사업정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스템 운영
   		㈜아이티메이트	시스템 운영
   			(재위탁)
   기획관	바른땅	㈜웨이버스, 유비스티, 재하정보기술	시스템 운영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스템 운영
   도로관리과	도로이용불편척척해결서비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스템 운영
   도로시설안전과	운행제한위반차량과태료부과	㈜우진티앤에스	시스템 운영
   	제한차량인터넷운행허가	유디앤에스	시스템 운영
   도시정비정책과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주택도시보증공사	시스템 운영
   도시정책과	토지이용규제정보관리	㈜쿱스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운영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스템 운영
   		올포랜드, ㈜재하정보기술	시스템 운영
   			(재위탁)
   	토지이음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스템 운영
   		㈜쿱스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운영
   			(재위탁)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지오투정보기술	시스템 운영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자율주택정비사업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운영
   물류정책과	물류전문인력DB	한국통합물류협회	시스템 운영
   민간임대정책과	임대등록(렌트홈)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스템 운영
   		㈜솔리데오시스템즈	시스템 운영
   			(재위탁)
   부동산개발산업과	부동산거래전자계약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운영
   		㈜아이씨티웨이, ㈜한국무역정보통신, ㈜텔레앤테크	시스템 운영
   			(재위탁)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부동산거래관리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운영,
   			정책연구
   		㈜아이씨티웨이, ㈜소프트허브	시스템 운영
   			(재위탁)
   	부동산거래사실조회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운영
   		㈜KCC정보통신, ㈜투데이게이트, ㈜케이엘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재위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운영
   		㈜KCC정보통신, ㈜엠넷정보통신, ㈜케이엘정보통신, ㈜투데이게이트, ㈜스마트맵퍼, ㈜알이비파트너스	시스템 운영
   			(재위탁)
   	실거래조사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운영
   		㈜KCC정보통신, ㈜투데이게이트, ㈜케이엘정보통신, ㈜스마트맵퍼	시스템 운영
   			(재위탁)
   부동산투자제도과	리츠정보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운영
   부동산평가과	감정평가정보체계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운영
   		㈜KCC정보통신, ㈜투데이게이트, ㈜엠넷정보통신, ㈜스마트맵퍼	시스템 운영
   			(재위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운영
   		㈜KCC정보통신, ㈜투데이게이트, ㈜엠넷정보통신, ㈜스마트맵퍼, ㈜케이엘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재위탁)
   	표준지조사평가·표준주택조사산정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운영
   		㈜KCC정보통신, ㈜투데이게이트, ㈜엠넷정보통신, ㈜스마트맵퍼, ㈜케이엘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재위탁)
   비상안전기획관	동원관리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운영
   		한국정보인증㈜	시스템 운영
   			(재위탁)
   산업입지정책과	산업입지정보	국토연구원	시스템 운영
   생활교통복지과	교통영향평가자료DB	교통영향평가협회	시스템 운영
   		㈜새솔소프트	시스템 운영
   			(재위탁)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륜차관리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운영
   		한국정보인증㈜	시스템 운영
   			(재위탁)
   	자동차관리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운영
   		한국정보인증㈜	시스템 운영
   			(재위탁)
   	자동차대국민포털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운영
   		한국정보인증㈜	시스템 운영
   			(재위탁)
   	자동차제작자포털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운영
   		한국정보인증㈜	시스템 운영
   			(재위탁)
   	자동차종합정보제공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운영
   	(자동차365)	한국정보인증㈜	시스템 운영
   			(재위탁)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보험개발원	시스템 운영
   정보화통계담당관	국토교통 통계누리	㈜모비젠	시스템 운영
   	공통행정정보시스템(솔넷)	㈜에이치엘시스템	시스템 운영
   	도서관	㈜에이치엘시스템	시스템 운영
   주거복지정책과	마이홈포털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스템 운영
   		㈜솔리데오시스템즈	시스템 운영
   			(재위탁)
   주거복지지원과	주거급여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스템 운영
   		㈜유플러스아이티	시스템 운영
   			(재위탁)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관리정보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운영
   		㈜KCC정보통신, ㈜엠넷정보통신, ㈜케이엘정보통신, ㈜투데이게이트, ㈜스마트맵퍼, ㈜알이비파트너스	시스템 운영
   			(재위탁)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스템 운영
   		㈜LIG시스템, ㈜텐시	시스템 운영
   			(재위탁)
   	중앙공동주택관리전화상담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스템 운영
   		㈜유비커스, ㈜LH주거복지정보	시스템 운영
   			(재위탁)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스템 운영
   		㈜LIG시스템, ㈜텐시	시스템 운영
   			(재위탁)
   주택기금과	주택소유확인	㈜아이웨이	시스템 운영
   주택공급기획팀	주택임대차정보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운영,
   			정책연구
   		㈜KCC정보통신, ㈜스마트맵퍼, ㈜투데이게이트, ㈜케이엘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재위탁)
   철도정책과	철도산업정보센터	국가철도공단	시스템 운영
   		㈜연무기술	시스템 운영
   			(재위탁)
   첨단물류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한국통합물류협회	시스템 운영
   토지정책과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운영
   		㈜KCC정보통신, ㈜엠넷정보통신, ㈜스마트맵퍼, ㈜투데이게이트, ㈜케이엘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재위탁)
   항공보안과	항공보안정보화	㈜아이비리더스	시스템 운영
   항공산업과	통합항공안전정보	㈜아이비리더스	시스템 운영
   	항공물류정보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스템 운영
   		㈜유씨에스시스템	시스템 운영
   			(재위탁)
   항공운항과	항공안전감독	㈜아이비리더스	시스템 운영
   항공정책과	항공정보포털	한국항공협회	시스템 운영
   		㈜데이터쿡	시스템 운영
   			(재위탁)

   전체보기

1. ① 정보주체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ㆍ전송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2.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3. ② 권리 행사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4.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⑦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9.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10.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11. ⑧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2.   ▶ 이의 신청 방법
    
13.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이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4.    - 국토교통부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15. ※ [별지서식] 개인정보 열람요구등 결과 이의신청서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국토교통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국토교통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계획 수립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파기

1. ①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 웹 브라우저
•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모바일 브라우저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1. ①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②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③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 ④ 전담조직 운영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담인력, 담당인력을 각각 1명씩 확보하여 전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

5. ⑤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⑥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⑦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⑧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조치

9. ⑨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심판 청구
•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 행정심판 절차

1. ②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1. ①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방법 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만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 ①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