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 ※ 그 밖에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은 아래 제3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 그 밖에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① 국토교통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파일 처리현황 보러가기


3. ②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 좀 더 상세한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교통부”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5.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바로가기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1. ① 국토교통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3.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현황 바로가기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③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보러가기

제6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 ① 국토교통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 바로가기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3. ② 권리 행사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4.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⑥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8.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9.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국토교통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국토교통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계획 수립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파기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③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⑦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⑧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①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방법 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 ①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6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1. ①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 ③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11.08.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바로가기
2023.10.12.~2023.11.0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이성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김배성 개인정보 처리현황 현행화 : 개인정보파일 처리현황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현황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	· 2023.10.12. ~ 2023.11.07. 적용 ☞ 바로가기
2023.08.01.~2023.10.1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최은희 주무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미진 주무관	· 2023.08.01. ~ 2023.10.11. 적용 ☞ 바로가기
2023.05.08.~2023.07.3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강태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이성훈	· 2023.05.08. ~ 2023.07.31. 적용 ☞ 바로가기
2023.04.04.~2023.05.0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오원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강태석	· 2023.04.04. ~ 2023.05.07. 적용 ☞ 바로가기
2023.01.30.~2023.04.0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이성환 주무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최은희 주무관	· 2023.01.30. ~ 2023.04.03. 적용 ☞ 바로가기
2023.01.05.~2023.01.2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이우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오원만	· 2023.01.05. ~ 2023.01.29. 적용 ☞ 바로가기

• · 2022.09.22. ~ 2023.01.04. 적용 ☞ 바로가기
• · 2022.03.22. ~ 2022.09.21. 적용 ☞ 바로가기
• · 2021.11.30. ~ 2022.03.21. 적용 ☞ 바로가기
• · 2021.06.15. ~ 2021.11.29. 적용 ☞ 바로가기
• · 2020.04.01. ~ 2021.06.14. 적용 ☞ 바로가기
• · 2019.06.19. ~ 2020.03.31. 적용 ☞ 바로가기
• · 2019.02.26. ~ 2019.06.18. 적용 ☞ 바로가기
• · 2018.05.14. ~ 2019.02.25. 적용 ☞ 바로가기
• · 2018.01.26. ~ 2018.05.13. 적용 ☞ 바로가기
• · 2017.03.17. ~ 2018.01.25. 적용 ☞ 바로가기
• · 2016.12.12. ~ 2017.03.16. 적용 ☞ 바로가기
• · 2016.06.30. ~ 2016.12.11. 적용 ☞ 바로가기
• · 2015.12.18. ~ 2016.06.29. 적용 ☞ 바로가기
• · 2014.10.27. ~ 2015.12.17. 적용 ☞ 바로가기
• · 2013.08.07. ~ 2014.10.26. 적용 ☞ 바로가기
• · 2013.05.13. ~ 2013.08.06. 적용 ☞ 바로가기
• · 2013.05.13. 이전 방침 보기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