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일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일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국토교통부는 최소한의 일반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목적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서비스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처리 위탁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은 아래 제3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토교통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좀 더 상세한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교통부”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국토교통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