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MENU

해더

본문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1-01-15 ~ 2021-02-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40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5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첨부파일1
파일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2).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4).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축법_시행규칙)(1).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임문주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문병연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반대 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한천수
생활형숙박시설 규제입법안 소슥적용 철회요청 [2021.02.12] 수정 삭제
이미경
건축허가 간소화 및 제출서류 개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2021.01.30] 수정 삭제
김선심
실효성없는 구제책으로 기분양자들 죽어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천세주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강혜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이행강제금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김현미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