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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016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5-06-25~2025-08-08 316
7015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5-06-25~2025-08-08 307
70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6-25~2025-08-04 391
70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6-25~2025-08-04 337
70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6-24~2025-08-04 518
7011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5-06-24~2025-07-14 364
7010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택정책과 2025-06-23~2025-08-04 1268
7009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주택정책과 2025-06-23~2025-08-04 1146
700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운항과 2025-06-20~2025-06-25 491
700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6-20~2025-07-30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