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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수면 어업허가등 협의에 대한 검토
- 담당부서
- 하천공사1팀
- 담당자
- 김성학
- 전화번호
- 051-660-1206
- 등록일
- 2008-02-27
- 조회
- 1640
-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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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175625_내부결재(내수면 어업허가등 협의에 대한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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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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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175625_내수면 어업허가등 협의(신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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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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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175625_내수면 어업 허가등 협의(기간연장,권리.의무의 승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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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현재 지자체의 내수면어업 허가 및 면허 등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붙임1(내부결재)와 같이 신규 협의는 불가로 회신(붙임2)하고, 기간연장 및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에 한함)에 대하여는 가능으로 의견 회신(붙임3)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