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강의학상 개념
- 1. 강의학상 개념 : 직접적으로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공용되는 자연공물
- 가. 공물의 분류
- - (1). 목적에 의한 분류
- - (가) 공공용물 : 직접 공중의 일반사용에 제공 (도로, 하천, 공원, 항만 등)
- - (나) 공용물 : 국가 ·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자신의 사용에 제공 (행정기관건물, 관사 등)
- - (다) 보존공물 : 공공목적을 위해 그 물건 자체를 보존(국보, 문화재 등)
- - (2).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
- - (가) 자연공물 : 자연상태 그대로 공공목적에 제공(하천,항만,호소 등)
- - (나) 인공공물 : 행정주체에 의하여 인공이 가하여지고 공공목적에 제공함으로써 공물이 되는 물건(도로, 운하, 공원 등)
- 나. 공물의 성립 및 소멸
공물의 성립 및 소멸
| 구분 |
자연공물 |
인공공물 |
- 공물의 종류
- 공물의 성립
· 형태적 요소
· 의사적 요소
- 공물의 소멸
· 형태적 요소
· 의사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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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공유수면등
· 자연형태 그 자체로서 사용
· 공용개시 행위불요
· 실체의 소멸 필요
· 공용폐지 행위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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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공원등
· 공용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함
· 공용개시 행위필요
· 실체의 소멸 필요
· 공용폐지 행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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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천법상 개념
- 개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 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