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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680 항공기 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기술과 2022-10-07~2022-11-18 502
567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 [7] 건설정책과 2022-10-07~2022-11-16 1067
567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15] 건설정책과 2022-10-07~2022-11-16 1731
5677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 철도투자개발과 2022-10-07~2022-11-16 433
5676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철도투자개발과 2022-10-07~2022-11-16 462
5675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철도투자개발과 2022-10-07~2022-11-16 506
5674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10-07~2022-11-16 632
567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동산산업과 2022-10-06~2022-11-15 635
567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주택임대차지원팀 2022-10-04~2022-11-14 773
567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 [1] 건설정책과 2022-10-04~2022-11-14 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