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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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판진
예고기간: 2026-01-05 ~ 2026-0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15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v3.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5).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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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상진: 사진제출의무화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6]
서민우: 사진제출의무화반대합니다 [2026.02.20]
박상웅: 반대합니다!! [2026.02.20]
박성: 사용승인시 본인사진 제출 반대 [2026.02.18]
이경탁: “업무대행“은 공무원 일입니다 건축직공무원에게 ”현장 방문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얼굴 나오게 사진 첨부하라 “하면 수긍할까요?공무원노조는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을까요? 법안반대! [2026.02.18]
고유: 반대합니다. [2026.02.14]
조정우: 사용승인시 예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2.14]
김기환: 개정 반대합니다. [2026.02.13]
김희섭: 반대합니다 [2026.02.13]
송근창: 반대합니다 [2026.02.13]
김옥남: 사용승인조사시 [2026.02.13]
황경호: 반대. [2026.02.13]
한화영: 반대~자기이름도공개하지않는 (건축직)공무원이 사용승인 현장확인하고 사진제출하라~ [2026.02.12]
김은실: 반대합니다. [2026.02.12]
김기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2.12]
유봉수: 누구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무조건 반대 [2026.02.12]
문동식: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2.12]
이경우: 반대합니다 [2026.02.12]
손수일: 사용승인시 건축사인증사진 제출 반대 [2026.02.12]
이수희: 절대 반대 할수밖에 없네요 [2026.02.12]
장홍석: 사진제출 개정안 절대 반대 [2026.02.12]
조인성: 개정반대 [2026.02.12]
유병숙: 개정반대 [2026.02.12]
김순희: 사용승인 [2026.02.11]
이대영: 반대합니다 [2026.02.11]
김용습: 반대합니다 [2026.02.11]
유호준: 사용승인조사업무를 반대합니다. [2026.02.11]
김강룡: 반대합니다 [2026.02.11]
김흥수: 얼굴 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2.11]
이은호: 사용승인시 건축사사진 첨부건 [2026.02.11]
심희은: 반대합니다. [2026.02.11]
이재범: 반대합니다 [2026.02.11]
최창진: 반대합니다. [2026.02.11]
신광식: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11]
안희선: 반대합니다 [2026.02.10]
조진희: 반대합니다. [2026.02.10]
장규진: 반대합니다 [2026.02.10]
정희성: 반대합니다. [2026.02.10]
이용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10]
김성현: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 일부반대. [2026.02.10]
강영찬: 개정반대 [2026.02.10]
조흥태: 반대합니다. [2026.02.10]
김경찬: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2.10]
이종수: 반대합니다. [2026.02.10]
김인건: 반대합니다. [2026.02.09]
안재규: 반대 [2026.02.09]
고은솔: 반대합니다. [2026.02.09]
유순철: 반대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및 기본권 침해) [2026.02.09]
이현주: 반대합니다 [2026.02.09]
김종대: 반대 [2026.02.09]
김영모: 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9]
백승민: 본인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9]
정연갑: 사진제출반대합니다 [2026.02.09]
장은규: 반대합니다. [2026.02.09]
이종열: 사진제출반대 [2026.02.09]
조기승: 사용승인 현장조사업무대행시 관계자 현장사진 첨부 [2026.02.09]
오상희: 개정반대!!!!!!! [2026.02.09]
전인기: 뭐 하자는건지? [2026.02.09]
김선미: 반대합니다 [2026.02.09]
김정일: 의견개진 [2026.02.09]
홍봉기: 업무대행 사진 제출 [2026.02.08]
복정욱: 반대합니다 [2026.02.08]
고두철: 반대 합니다. [2026.02.08]
엄수경: 반대합니다 [2026.02.07]
손지연: 강력하게반대합니다 [2026.02.07]
임재정: 반대합니다. [2026.02.07]
안다연: 반대합니다 [2026.02.07]
이선경: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7]
구영목: 반대 [2026.02.07]
서석주: 반대합니다 [2026.02.07]
안순지: 반대합니다 [2026.02.07]
곽승동: 업무대행 [2026.02.07]
장상훈: 탁상행정 소극적행정 반대합니다. [2026.02.07]
양현무: 절대반대 [2026.02.07]
김영민: 입법반대입니다 [2026.02.07]
여운삼: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자 [2026.02.07]
김병수: 인권침해 [2026.02.07]
이석장: 반대합니다. [2026.02.07]
박도호: 입법반대 [2026.02.07]
홍성룡: 업무대행 건축사얼굴첨부반대 [2026.02.07]
최정윤: 반대합니다. [2026.02.07]
김호섭: 반대합니다. [2026.02.07]
변일환: 사용승인시 본인인증 사진 제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07]
최수미: 반대합니다 [2026.02.07]
백혜원: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07]
김리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07]
안정희: 입법예고반대 [2026.02.07]
안승학: 사용승인 검사자 사진첨부 절대반대 / 사용승인검사 공무원분들이 하셔야겠네요. 얼굴 사진도 꼭 찍으셔서 올리시고요. 관공서 홈페이지에 부서 담당자 이름은 다 삭제 했으면서, 국민은? [2026.02.06]
장규완: 시용승인시 검사자의 사진인증 반대합니다 [2026.02.06]
이연희: 반대 [2026.02.06]
김유신: 반대합니다 [2026.02.06]
윤종해: 반대의견입니다. [2026.02.06]
김동훈: 반대합니다 [2026.02.06]
정재성: 사용승인 조사자사진등록 반대 [2026.02.06]
김구진: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사용승인시본인인증사진제출) [2026.02.06]
현은혜: 사용승인 검사자의 사진제출을 반대합니다. [2026.02.06]
권혁주: 반대 [2026.02.06]
최영현: 처방전, 판결문 등 모든 행정서류 작성자들 다 인증사진 대체하시지그러세요 [2026.02.06]
김성근: 강력 반대합니다 [2026.02.06]
신승덕: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종화: 사진등록 반대 [2026.02.06]
권예빈: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06]
권용보: 반대합니다. [2026.02.06]
김현우: 이번개정안중 사용승인관한 법률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2.06]
김대영: 사용승인시 인증샷? [2026.02.06]
이재경: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06]
현승보: 사용승인서식관련 [2026.02.06]
김규원: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시예: 반대의견 개진합니다. [2026.02.06]
박경수: 반대합니다 [2026.02.06]
김미정: 반대합니다 [2026.02.06]
김도희: 반대합니다 [2026.02.06]
이광덕: 사용승인 관련 -> 입법예고 반대!! [2026.02.06]
이진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2026.02.06]
이석락: 사용승인서식 [2026.02.06]
윤종열: 사진제출등 [2026.02.06]
김도연: 입법예고 [2026.02.06]
전인천: 반대합니다 [2026.02.06]
이인희: 사용승인 시 검사자 사진첨부 반대 [2026.02.06]
유영신: 반대의견 제출 [2026.02.06]
천영: 반대 합니다 [2026.02.06]
유용희: 반대합니다. [2026.02.06]
강석훈: 법안에 반대 [2026.02.06]
남상철: 입법예고.행정예고 반대합니다 [2026.02.06]
장아라: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정덕: 시행규칙 [2026.02.06]
윤주길: 반대합니다 [2026.02.06]
이종석: 반대합니다 [2026.02.06]
강포구: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 [2026.02.06]
임혜숙: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사 본인인증사진 제출 의무화 개정안 반대 [2026.02.06]
김화엽: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을섭: 사용승인 현장조사시 건축사 인증사진 제출 [2026.02.06]
김민규: 반대합니다. [2026.02.06]
장성길: 반대합니다. [2026.02.06]
정신재: 반대합니다 [2026.02.06]
이경원: 의견 반대합니다 [2026.02.06]
장순모: 반대합니다. [2026.02.06]
나하늘: 반대 [2026.02.06]
박상윤: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진복: 반대합니다 [2026.02.06]
남재호: 사용승인시 건축사 인증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6]
이주영: 범죄자보다 낮은 인권 반대합니다 [2026.02.06]
문성인: 반대합니다 [2026.02.06]
이정연: 반대합니다 [2026.02.06]
정명호: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06]
이원희: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06]
조재성: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용원: 반대합니다 [2026.02.06]
민병태: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반대의견 [2026.02.06]
이수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2.06]
김민채: 사진 제출 반대 [2026.02.06]
임주영: 사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6]
안성국: 반대합니다 [2026.02.06]
강무남: 사진제출반대 [2026.02.06]
진지웅: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2.06]
김기홍: 사진 제출 반대 [2026.02.06]
이상훈: 반대요 [2026.02.06]
이기영: 인증사진 제출 반대 [2026.02.06]
윤석우: 반대합니다 [2026.02.06]
고주현: 사용승인 건축사개인사진인증 [2026.02.06]
심영석: 반대합니다. [2026.02.06]
윤희원: 시행규칙 개정반대 [2026.02.06]
김우범: 사용승인시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6]
최은영: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우범: 사용승인시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6]
손근익: 반대 [2026.02.06]
최용달: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6]
곽상윤: 반대합니다. [2026.02.06]
강병진: 건축법시행규칙입법예고 [2026.02.06]
최영배: 반대 [2026.02.06]
이성인: 사욤승인사진첨부 [2026.02.06]
이영수: 별지24호 서식에 대한 의견 [2026.02.06]
진준식: 반대합니다. [2026.02.06]
조성호: 사용승인시 건축사사진제출 절대반대 [2026.02.06]
한만호: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종혁: 건축사 잠재적범죄자취급 행정법안 [2026.02.06]
김무환: 본인.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창로: 사용승인 시 본인 인증사진 제출 [2026.02.06]
백연자: 반대합니다 [2026.02.06]
배창진: 개정 반대합니다. [2026.02.06]
고두열: 사용승인 현장조사시 사진인증 [2026.02.06]
오종민: 본인인증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6]
권기은: 반대합니다. [2026.02.06]
전순호: 반대합니다 [2026.02.06]
고병주: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지용: 사용승인조사서 서식관련 [2026.02.06]
김준형: 본 내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2.06]
권기숙: 반대합니다. [2026.02.06]
황언철: 사용승인 시 본인인증사진 제출 [2026.02.06]
배상문: 사용승인시 사진첨부 절대반대 [2026.02.06]
조항우: 개정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선희: 반대합니다 [2026.02.06]
남명진: 사용승인시 본인인증사진 제출 [2026.02.06]
양춘호: 개정 법안 반대합니다 [2026.02.06]
이성현: 건축사본인 인증사진제출 [2026.02.06]
장선경: 반대합니다 [2026.02.06]
정장호: 반대합니다 [2026.02.06]
배기용: 반대합니다. [2026.02.06]
김경욱: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용각: 개정안 반대 [2026.02.06]
홍민수: 반대 [2026.02.06]
정우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2.06]
권우경: 반대합니다 [2026.02.06]
나승철: 반대합니다. [2026.02.06]
손기영: 반대함 [2026.02.06]
백태훈: 반대합니다 [2026.02.06]
전지훈: 반대합니다. [2026.02.06]
유성우: 반대합니다 [2026.02.06]
방영주: 개정내용에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일영: 반대합니다. [2026.02.06]
김형진: 반대합니다. [2026.02.06]
왕영철: 사용승인시 보인인증사진 제출 [2026.02.06]
김은영: 반대합니다. [2026.02.06]
정영태: 반대 [2026.02.06]
장우진: 사용승인시 본인 인증 사진제출 [2026.02.06]
장원득: 사용승인 서식관련 [2026.02.06]
김형규: 사진등록 [2026.02.06]
오혁근: 행정편의주의의 개정예고안을에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정화: 반대합니다 [2026.02.06]
최영채: 시행규칙 개정 반대 [2026.02.06]
이성욱: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진수: 반대합니다 [2026.02.06]
허재갑: 반대합니다 [2026.02.06]
전용훈: 반대합니다 [2026.02.06]
윤영진: 반대합니다 [2026.02.06]
이남경: 반대합니다 [2026.02.06]
장용수: 반대합니다 [2026.02.06]
우동일: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종화: 건축법시행규칙개정 [2026.02.06]
이상억: 사용승인시 인증사진 제출 반대 [2026.02.06]
최철용: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인규: 반대합니다 [2026.02.06]
강기수: 반대합니다. [2026.02.06]
황정욱: 반대합니다 [2026.02.06]
오동주: 반대합니다. [2026.02.06]
배상원: 반대합니다. [2026.02.06]
김봉환: 업무대행없이 공무원이.. [2026.02.06]
최규식: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 [2026.02.06]
김종명: 반대 [2026.02.06]
정용욱: 건축사가 봉입니까. [2026.02.06]
윤주철: 사용승인시 사진제출 [2026.02.06]
김원준: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지수: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신용: 업무대행 [2026.02.06]
정용욱: 사진등록등 본인인증절차 반대합니다. [2026.02.06]
최성기: 반대합니다 [2026.02.06]
도재형: 사진인증 반대 [2026.02.06]
이상민: 반대합니다 [2026.02.06]
조재준: 사용승인시 본인 인증사진 제출 [2026.02.06]
이상욱: 반대합니다 [2026.02.06]
김광영: 반대합니다. [2026.02.06]
임동준: 반대합니다. [2026.02.06]
유영만: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소라: 반대합니다 [2026.02.06]
오지홍: 반대의견 [2026.02.06]
박명자: 건축법시행령 규직 일부개정 [2026.02.06]
이환영: 건축법시행규칙개정 [2026.02.06]
이경영: 반대합니다 [2026.02.06]
최경준: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윤정: 반대합니다 [2026.02.06]
서광남: 앞으로 현장조사 공무원이 직접하시요!!!!!!! [2026.02.06]
용현중: 반대합니다 [2026.02.06]
안진한: 대행건축사 사진이라니요..ㄷㄷ 반대합니다.... [2026.02.06]
정용석: 현장조사 그렇게 못믿겠다면 공무원을 보내시오 [2026.02.06]
윤병렬: 사용승인 현장조사 건축사사진제출 반대 [2026.02.06]
이기성: 찬성 대신 업무대행 수수료 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2026.02.06]
윤소연: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영준: 불합리하고 프라이버시침해하는 행정반대합니다 [2026.02.06]
오재덕: 사진인증하는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것입니다. [2026.02.06]
이다솜: 담당 공뭔 사진도 같이 올리세요 그럼^^ [2026.02.06]
박환호: 사진제출 반대 [2026.02.06]
장진호: 반대 합니다 [2026.02.06]
오진화: 반대합니다. [2026.02.06]
김동성: 건축법시해규칙별지24호 관련 [2026.02.06]
류봉렬: 사용승인현장조사시건축사얼굴사진제출에대하여반대합니다. [2026.02.06]
이주엽: 의견제출 [2026.02.06]
강성일: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인성: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찬서: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제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26.02.06]
강성일: 사용승인 업무대행사진제출 [2026.02.06]
김동만: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2026.02.06]
윤경상: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6]
강덕희: 업무대행시 건축사 사진제？ [2026.02.06]
구하라: 반대합니다 [2026.02.06]
봉환성: 사용승인현장조사자사진첨부반대 [2026.02.06]
선유정: 반대합니다.(사용승인 현장조사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의무화...개정) [2026.02.06]
이승봉: 반대합니다 [2026.02.06]
이경호: 반대합니다 [2026.02.06]
이민철: 반대합니다 [2026.02.06]
박동영: 반대합니다 [2026.02.06]
공채현: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세림: 반대합니다 [2026.02.06]
이대성: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영익: 반대합니다 [2026.02.06]
정순흥: 반대 [2026.02.06]
장세윤: 반대합니다 [2026.02.06]
지현덕: [반대합니다] 사용승인 사진촬영 [2026.02.06]
김동준: 반대합니다. [2026.02.06]
설혜순: 반대합니다 [2026.02.06]
황대연: 반대합니다. [2026.02.06]
김현자: 반대합니다. [2026.02.06]
이정훈: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영호: 공인인 건축사를 믿지 못한다면 공무원들이 모두해야 맞다 [2026.02.06]
송대일: 반대합니다. [2026.02.06]
배성환: 반대합니다 [2026.02.06]
이완희: 반대합니다 [2026.02.06]
송세훈: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진영: 반대합니다. [2026.02.06]
최다희: 반대합니다. [2026.02.06]
문금호: 반대합니다 [2026.02.06]
배수정: 반대합니다. [2026.02.06]
임동수: 반대합니다 [2026.02.06]
최재철: 반대 [2026.02.06]
민종갑: 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06]
황보설: 반대합니다(별지24호서식) [2026.02.06]
박상욱: 반대합니다 [2026.02.06]
김태훈: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용일: 반대합니다 [2026.02.06]
최기선: 반대합니다!!! [2026.02.06]
박규남: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수희: 반대합니다. [2026.02.06]
백병운: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2026.02.06]
김형용: 반대합니다 [2026.02.06]
정도: 반대합니다 [2026.02.06]
김훈생: 반대합니다 [2026.02.06]
김문수: 반대합니다 [2026.02.06]
이민하: 반대합니다 [2026.02.06]
조희정: 반대합니다 [2026.02.06]
김동수: 입법반대합니다 [2026.02.06]
백재봉: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재봉: 업무대행자 사진첨부 [2026.02.06]
임영묵: 결사반대합니다!! [2026.02.06]
김영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2.06]
김경은: 사용승인시 건축사인증사진 [2026.02.06]
이종철: 반대합니다 [2026.02.06]
이인준: 반대의견 [2026.02.06]
김재호: 반대합니다 [2026.02.06]
정정진: 반대 합니다 [2026.02.06]
박상범: 반대합니다 [2026.02.06]
안성철: 반대합니다. [2026.02.06]
배정희: 건축사의 권리보호는 어떻게 보호합니까? [2026.02.06]
이광용: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세환: 사용승인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상진: 본인인증사진 [2026.02.06]
정효경: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사진 제출 반대 [2026.02.06]
이용규: 반대합니다 [2026.02.06]
한성환: 본인인증 사진제출 의무화 [2026.02.06]
정정진: 반대 합니다 [2026.02.06]
이길주: 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 [2026.02.06]
이준: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종성: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상엽: 반대합니다. [2026.02.06]
허완모: 반대합니다. 본인 사진을 제출하라니?? 개인 정보는 개무시해도 됨?? [2026.02.06]
유장기: 반대합니다~ [2026.02.06]
위준이: 반대합니다. [2026.02.06]
김동찬: 사용승인조사서 [2026.02.06]
현종철: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준연: 개정안 반대 [2026.02.06]
김동진: 입법예고 [2026.02.06]
박두규: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애경: 반대합니다 [2026.02.06]
강민: 반대합니다 [2026.02.06]
고희범: 개정안 반대 [2026.02.06]
김승희: 반대합니다. [2026.02.06]
신성훈: 반대합니다. [2026.02.06]
이상진: 반대합니다 [2026.02.06]
윤석준: 반대합니다 [2026.02.06]
한삼섭: 사용승인 관련 입법예고 [2026.02.06]
곽다인: 반대합니다 [2026.02.06]
유인국: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 개정안을 입법예고 [2026.02.06]
최수용: 별지제24호 개정 반대 [2026.02.06]
황선경: 건축사의 사진등록 [2026.02.06]
위은희: 반대 [2026.02.06]
채한배: 업무대행 개정사항 반대 [2026.02.06]
정창실: 반대합니다 [2026.02.06]
고성은: 반대합니다. [2026.02.06]
정소희: 반대합니다 [2026.02.06]
조승권: 반대 합니다 [2026.02.06]
김원영: 절대반대합니다 [2026.02.06]
강성은: 결사반대 [2026.02.06]
문용주: 결산반대합니다. [2026.02.06]
서철수: 반대합니다/사용승인조사검사시 건축사인증사진이 무슨말이냐? [2026.02.06]
강명조: AI로 얼굴만 바꾸면 되는 세상에 의미없는 행정입니다. [2026.02.06]
김승국: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성혁: 반대합니다. [2026.02.06]
김형섭: 반대합니다 [2026.02.06]
최기혁: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상관: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상협: 반대합니다 [2026.02.06]
김형선: 반대합니다 [2026.02.06]
양동욱: 반대합니다 [2026.02.06]
리인철: 반대 [2026.02.06]
고동연: 반대합니다. [2026.02.06]
전승아: 반대합니다. [2026.02.06]
김학범: 반대합니다 [2026.02.06]
유광호: 인증사진 첨부 입법 반대합니다 [2026.02.06]
길학영: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개정안 절대 반대 [2026.02.06]
김준영: 이런 실효성 없는 법안 만들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한것을 개선하길 바랍니다. 개정 반대입니다. [2026.02.06]
조영기: 사용승인 사진촬영 반대 [2026.02.06]
전영철: 반대합니다 [2026.02.06]
오석환: 반대합니다 [2026.02.06]
이기백: 반대합니다 [2026.02.06]
서정열: 반대합니다 [2026.02.06]
윤계환: 현장조사시 인증사진제출관련 [2026.02.06]
윤석주: 해도해도 너무 하는거 아녀!!! [2026.02.06]
이강희: 반대합니다 [2026.02.06]
허선미: 반대합니다! [2026.02.06]
남철희: 반대합니다 [2026.02.06]
정현수: 반대합니다 [2026.02.06]
허충기: 반대 합니다. [2026.02.06]
남준희: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2.06]
이상권: 업무대행시 현장검사 본인 인증사진 제출건 [2026.02.06]
강전호: 사용승인 인증사진 반대 [2026.02.06]
조칠행: 반대합니다. 이런정책이나 쯧쯧. [2026.02.06]
윤경용: 사용승인시 사진제출반대 [2026.02.06]
이진경: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반대 [2026.02.06]
좌경웅: 결사반대!! [2026.02.06]
강윤근: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6]
이훈정: 현장 검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2026.02.06]
정운규: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2.06]
유승근: 반대합니다. [2026.02.06]
연제민: 반대합니다. [2026.02.06]
양희상: 반대 [2026.02.06]
이정희: 반대 합니다 [2026.02.06]
지준현: 반대합니다 [2026.02.06]
어지선: 사용승인시 얼굴인증 반대합니다 [2026.02.06]
장근순: 사용겅사시 사진제출 [2026.02.06]
윤성삼: 반대합니다 [2026.02.06]
김영남: 반대합니다 [2026.02.06]
허은정: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여주: 반대 [2026.02.06]
양원혁: 반대합니다 [2026.02.06]
이용환: 반대합니다 [2026.02.06]
신혜민: 반대합니다 [2026.02.06]
허해영: 반대합니다 [2026.02.06]
이광택: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승현: 반대합니다 [2026.02.06]
최영규: 반대합니다. [2026.02.06]
이명수: 반대!!!! [2026.02.06]
전용규: 반대합니다. [2026.02.06]
박정익: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06]
박문섭: 반대합니다 [2026.02.06]
이현영: 반대합니다 [2026.02.06]
김민호: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에 관하여 반대합니다. [2026.02.05]
김남제: 건축법시행규칙 입법예고 [2026.02.05]
정경운: 건축사 현장 인증사진 첨부 건축법시행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2026.02.05]
전영식: 반대합니다. [2026.02.05]
이병관: 반대합니다.. [2026.02.05]
최은정: 반대합니다 [2026.02.05]
변형우: 반대합니다. [2026.02.05]
김동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 반대합니다. [2026.02.05]
이성현: 반대합니다 [2026.02.05]
박동천: 반대합니다 [2026.02.05]
홍수민: 반대합니다. 못믿겠으면 공무원 님들이 직접다~~하세요 [2026.02.05]
임원택: 반대합니다 [2026.02.05]
박창배: 반대의견 [2026.02.05]
이수경: 반대합니다! [2026.02.05]
조중연: 반대합니다 [2026.02.05]
류수종: 반대-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개정안 반대 [2026.02.05]
이기식: 반대합니다 [2026.02.05]
이창훈: 그렇게 믿음이 없나요. [2026.02.05]
전현중: 현실도 모르고 법을만드는게 한심하다 [2026.02.05]
박영록: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05]
송명곤: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사시 현장사진첨부 개정안 [2026.02.05]
심창보: 반대합니다. [2026.02.05]
김현숙: 사용승인관련서식202607 [2026.02.05]
조준원: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2.05]
추소연: 반대합니다. [2026.02.05]
조일권: 반대합니다 [2026.02.04]
윤정훈: 반대합니다. [2026.02.04]
양혜영: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개정안 반대 [2026.02.04]
김인: 반대합니다 [2026.02.04]
윤현필: 반대합니다 [2026.02.04]
송승원: 사용승인시 건축사 사진제출 반대 [2026.02.04]
이장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26.02.04]
남희창: 사용승인시 전경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4]
박미선: 의미없는 과다행정 개인 초상원 침해 국가공인 전문가 불신 법안 반대 [2026.02.04]
윤영선: 반댜합니다 [2026.02.04]
이대영: 국가자격 전문가를 정부가 스스로 불신하는 무식행정-사용승인서류 건축사인증사진 반대 [2026.02.04]
이호락: 반대합니다. [2026.02.04]
노형래: 입법 반대합니다 [2026.02.04]
김순수: 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2.04]
박영걸: 사진 첨부 반대합니다 [2026.02.04]
최장근: 건축사및전경사진 제출안 반대합니다. [2026.02.04]
홍진표: 입법 반대합니다. [2026.02.04]
조진형: 대행건축사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4]
정명진: 건축사 현장인증사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04]
송미경: 국가자격 전문가를 정부가 스스로 불신하는 무식행정-사용승인서류 건축사인증사진 반대 [2026.02.04]
고강국: 현장조사시 건축사 사진첨부 [2026.02.04]
김연옥: 반대합니다. [2026.02.04]
주상표: 반대합니다 [2026.02.04]
김은희: 반대합니다 [2026.02.04]
윤은중: 반대합니다. [2026.02.04]
김상렬: 반대합니다 [2026.02.04]
홍정훈: 사진제출을 반대합니다. [2026.02.04]
방기호: 반대합니다 [2026.02.04]
김영숙: 반대합니다 [2026.02.04]
김성철: 반대합니다 [2026.02.04]
이형근: 반대합니다 [2026.02.04]
박철민: 반대함니다 [2026.02.04]
손종태: 반대합니다 [2026.02.04]
김석: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제출의무화 반대합니다 [2026.02.04]
강정구: 반대합니다. [2026.02.04]
정상문: 인스타 입니까.. [2026.02.04]
양영모: 사진등록 [2026.02.04]
김성희: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제출"의무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04]
김의중: 반대합니다 [2026.02.04]
원형준: 건축법시행령 개정 [2026.02.04]
김종성: 반대합니다 [2026.02.04]
김상규: 얼굴인증에 반대합니다 [2026.02.04]
이영호: 말도 안되는 법? [2026.02.04]
조준호: 반대합니다 [2026.02.04]
장양순: 얼굴인증은 모욕이다 [2026.02.03]
남승윤: 반대합니다. [2026.02.03]
김삼준: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저만 [2026.02.03]
박지영: 반대합니다 [2026.02.03]
유흥상: 반대합니다 [2026.02.03]
김공숙: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6.02.03]
오수미: 반대합니다 [2026.02.03]
박민영: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 [2026.02.03]
김관우: 입법예고 부분반대 [2026.02.03]
박양춘: 반대합니다 [2026.02.03]
조병수: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2.03]
조규창: 반대합니다. [2026.02.03]
조승봉: 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2026.02.03) [2026.02.03]
김창숙: 반대합니다 [2026.02.03]
윤승수: 반대합니다 [2026.02.03]
박학재: 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2026.02.03]
김은선: 반대 [2026.02.03]
정동수: 절대 절대 반대입장입니다! [2026.02.03]
임형택: ？지24호서식에 관련 [2026.02.03]
윤태형: 사용승인시 건축사사진 [2026.02.03]
장서윤: 사회가 전문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까. [2026.02.03]
한창환: 반대합니다. [2026.02.03]
한충환: 반대합니다 [2026.02.03]
이재림: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03]
이재림: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03]
최영진: 절대반대 [2026.02.03]
박춘하: 적극 반대합니다!! / (첨부)반대의견서 첨부 [2026.02.03]
유보영: 반대합니다 [2026.02.03]
유보영: 반대합니다 [2026.02.03]
권이철: 반대합니다. [2026.02.03]
권영겸: 반대합니다 [2026.02.03]
박준섭: 반대합니다 [2026.02.03]
유재철: 반대!!! 국회의원 해외외유 안나가면 그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6.02.03]
김기덕: 공무원 본인들이 일 편하게 하려고 건축사의 권위를 훼손 시키네요. 반대합니다. [2026.02.03]
김상동: 반대합니다 [2026.02.03]
오세범: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3]
박경화: 반댜합니다 [2026.02.03]
채두병: 입법예고반대 [2026.02.03]
엄범섭: 반대 합니다. [2026.02.03]
안명이: 반대합니다 [2026.02.03]
박갑진: 반대합니다. [2026.02.03]
임철환: 반대합니다 [2026.02.03]
유석현: 반대합니다 [2026.02.03]
김원: 반대합니다 [2026.02.03]
박영일: 반대합니다. [2026.02.03]
한웅식: 반대합니다 [2026.02.03]
김동수: 반대 [2026.02.03]
김정순: 반대합니다. [2026.02.03]
추영희: 반대합니다 [2026.02.03]
김양환: 반대합니다 [2026.02.03]
김현미: 반대합니다 [2026.02.03]
이종숙: 반대합니다 [2026.02.03]
박두리: 반대합니다 [2026.02.03]
이영철: 반대합니다. [2026.02.03]
김민주: 반대합니다 [2026.02.03]
손용원: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3]
구진아: 반대합니다 [2026.02.03]
이은정: 반대합니다 [2026.02.03]
황은: 반대합니다. [2026.02.03]
홍성범: 결사반대 [2026.02.03]
박아름: 반대합니다 [2026.02.03]
김이재: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3]
우형호: 반대합니다 [2026.02.03]
이영철: 반대합니다. [2026.02.03]
천승필: 적극반대합니다 [2026.02.03]
백민주: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주무관들은 이름도 숨기는 마당에ㅋㅋㅋㅋㅋ 건축사는 얼굴까지 공개해라? 반대함. [2026.02.03]
김정수: 반대합니다 [2026.02.03]
박언진: 적극반대합니다 [2026.02.03]
오재한: 사진첨부반대합니다 [2026.02.03]
백도운: 반대합니다 [2026.02.03]
최승일: 사진첨부 반대 [2026.02.03]
최정준: 반대합니다 [2026.02.03]
전나현: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2.03]
윤종민: 반대합니다 [2026.02.03]
홍승범: 반대합니다 [2026.02.03]
박성철: 반대합니다. [2026.02.03]
홍철의: 인증사진등록 [2026.02.03]
김인성: 반대합니다!! [2026.02.03]
임재빈: 반대합니다 [2026.02.03]
채기수: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3]
이성훈: 사용승인시 사진첨부 [2026.02.03]
최현곤: 사진 첨부 같은 미개한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2026.02.03]
조정철: 반대합니다. [2026.02.03]
고영준: 건축사 사진첨부 [2026.02.03]
신청수: 왜 열심히 하는 건축사를 범죄자취급하십니까? [2026.02.03]
김수윤: 본인사진등록 [2026.02.03]
차상욱: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3]
정병인: 사용승인시 사진제출 반대 [2026.02.03]
유한승: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 [2026.02.03]
오영섭: 사용승인시 본인인증사진촬영 [2026.02.03]
김진주: 반대 반대 행정편의주의 [2026.02.03]
배종현: 법안에 반대합니다 [2026.02.03]
최원상: 반대합니다 [2026.02.03]
김은주: 본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2.03]
오세원: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3]
현상일: 사용승인 조사시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3]
이성배: 입법반대 [2026.02.03]
이연우: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6.02.03]
이동우: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03]
정형준: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 반대합니다. [2026.02.03]
이용우: 건축사사진등록 반대 [2026.02.03]
서경화: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03]
오승현: 반대합니다 [2026.02.03]
김동영: 사용승인 헌장조사 시 본인 인증 사진제출 [2026.02.03]
김선용: 반대합니다. [2026.02.03]
이영리: 반대합니다. [2026.02.03]
문기철: 반대합니다. [2026.02.03]
한성수: 반대합니다. [2026.02.03]
서영환: 개정법안 입안자 사진과 싸인은 왜없지? [2026.02.03]
양군수: 반대합니다. [2026.02.03]
김준영: 사용승인신청시 사진첨부 [2026.02.03]
최규호: 반대합니다 [2026.02.03]
조익수: 개정안 시행에 반대합니다. [2026.02.03]
박성준: 건축사에 대한 인권 무시 [2026.02.03]
곽미경: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 반대합니다. [2026.02.03]
서종석: 입법반대 [2026.02.03]
김진덕: 초상권 침해 반대합니다.. [2026.02.03]
장광균: 반대합니다 [2026.02.03]
김영훈: 입법 반대합니다. [2026.02.03]
조장희: 반대합니다. [2026.02.03]
신인호: 사용승인 얼굴인식 [2026.02.03]
김의수: 반대합니다 인증사진제출 [2026.02.03]
박진형: 반대합니다 [2026.02.03]
오화진: 사용승인시.. [2026.02.03]
유병규: 반대합니다. [2026.02.03]
정덕호: 반대합니다 [2026.02.03]
박동혁: 건축사 인증사진 제출 결사반대입니다. [2026.02.03]
윤재중: 반대합니다. [2026.02.03]
진정은: 반대합니다 [2026.02.03]
서진달: 입법반대 [2026.02.03]
이정섭: 사진등록 반대 [2026.02.03]
김상철: 반대합니다. [2026.02.03]
유동현: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검사시 건축사 인증사진 제출 의무화에 반대 합니다 [2026.02.03]
원지영: 개정반대 [2026.02.03]
심정율: 인증사진 이라니요? [2026.02.03]
변봉연: 사진제출 [2026.02.03]
이석진: 반대합니다. [2026.02.03]
김용두: 사용승인시 본인인증 [2026.02.03]
박창국: 반대 [2026.02.03]
송정은: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3]
김정희: 반대합니다. [2026.02.03]
김태우: 반대합니다 [2026.02.03]
권경애: 반대합니다 [2026.02.03]
윤기창: 반대합니다. [2026.02.02]
김행완: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제출"의무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02]
김태현: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검사시 건축사 인증사진 제출 의무화에 반대 합니다 [2026.02.02]
이성호: 사용승인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제출 반대 [2026.02.02]
조명자: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2]
김대식: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 반대합니다. [2026.02.02]
이윤호: 사진 제출 건 반대합니다 [2026.02.02]
남기태: 건축사용승인시 사진제출건 [2026.02.01]
정성철: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 반대합니다. [2026.01.31]
김규남: 건축물사용승인시 감리자 본인인증 사진제출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1.31]
서필호: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조사·검사) 시 본인 인증 사진 제출 [2026.01.31]
구선주: 반대합니다. [2026.01.31]
유희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1.30]
최세일: 얼굴인증 반대 [2026.01.27]
노준영: 사용승인 대행시 얼굴 사진 제출 반대 [2026.01.24]
김은희: 반대합니다 [2026.01.24]
주경종: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01.23]
이무곤: 대행건축사 사진 제출은 초상권 기본권 침해 [2026.01.23]
이강민: 반대합니다 [2026.01.22]
김인: 반대합니다 [2026.01.22]
심영부: 못생겨서 원래 사진 안 찍습니다. [2026.01.22]
서정희: 건축법 시행규칙 사진첨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22]
조익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제출 [2026.01.21]
도대현: 업무대행건축사 사진 제출 반대 [2026.01.21]
박성준: 사용승인시 건축사사진 본인인증 제출반대 [2026.01.21]
황인복: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2026.01.21]
김송희: 사용승인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개정안 입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21]
장필규: 반대합니다 [2026.01.21]
김상철: 반대 [2026.01.21]
노영자: 반대합니다. [2026.01.20]
박명화: 반대합니다 [2026.01.20]
김은하: 반대합니다!! [2026.01.20]
김문선: 반대합니다 [2026.01.20]
조한묵: 업무대행자 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1.20]
신병호: 결사반대합니다. [2026.01.20]
김윤희: 반대합니다. [2026.01.20]
임재현: 그냥 공무원이 업무대행 하세요 [2026.01.20]
홍창기: 건축법 시행규칙 사진첨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20]
김기현: 기안하신분 얼굴좀 올려주세요 [2026.01.20]
오효열: 별지 제24호서식-건축법 시행규칙. [2026.01.20]
김민정: 반대합니다 [2026.01.19]
유승철: 반대합니다. [2026.01.19]
민현준: 반대합니다 [2026.01.19]
윤영선: 반대합니다 [2026.01.19]
양춘호: 반대 합니다 [2026.01.19]
이남수: 반대합니다. [2026.01.19]
이강원: 불쾌합니다. [2026.01.19]
신소은: 반대합니다. [2026.01.19]
임정하: 업무대행 건축사 얼굴사진 제출 반대 합니다 [2026.01.19]
강기석: 반대합니다. [2026.01.19]
정승진: 업무대행 건축사 얼굴사진 제출 반대 [2026.01.18]
이황희: 반대합니다. [2026.01.18]
서영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1.18]
하정운: 반대합니다 [2026.01.18]
이용민: 반대합니다 [2026.01.17]
김상근: 이건 너무하네 [2026.01.17]
이규빈: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얼굴사진 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7]
유수정: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함께 나타난 전경사진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서식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1.17]
EUN JEONG SU: 반대합니다 [2026.01.17]
김영철: 절대 반대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서식 변경 [2026.01.17]
송은정: 사진인증 반대- 발의하신분 부터 본인 사진 법안에 첨부해 주시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6.01.17]
강해근: 반대합니다. [2026.01.17]
이주호: 반대합니다.절대반대 [2026.01.17]
박미진: 사용승인자 사진인증 반대 [2026.01.17]
이명곤: 건축물의 사용승인 소사및 검사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 [2026.01.17]
김정희: 반대합니다. [2026.01.17]
현기도: 반대합니다 [2026.01.17]
박성규: 반대합니다. [2026.01.17]
신창영: 절대 반대 합니다 [2026.01.17]
정미라: 입법 반대합니다 [2026.01.17]
강인선: 적극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7]
이종기: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반대 [2026.01.17]
오현일: 개정반대(과도한 규제이자 공무원의 책임전가에 해당) [2026.01.17]
임정택: 반대합니다. [2026.01.17]
김인환: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7]
남기봉: 반대합니다 [2026.01.17]
김수민: 반대합니다 [2026.01.17]
길준학: 반대합니다 [2026.01.17]
김용이: 반대합니다 [2026.01.17]
이임복: 반대합니다 [2026.01.17]
이기향: 반대합니다 [2026.01.17]
윤승수: 반대합니다. [2026.01.17]
황근욱: 절대반대 [2026.01.17]
홍성용: 반대 [2026.01.17]
성낙기: 반대 [2026.01.17]
정장환: 절대반대 [2026.01.17]
박소영: 입법반대합니다. [2026.01.16]
박미은: 반대 [2026.01.16]
류정환: 반대합니다 [2026.01.16]
배호성: 사진첨부 인증반대 [2026.01.16]
김영순: 사용승인 사진첨부 [2026.01.16]
임재복: 의견제출 [2026.01.16]
신철호: 사진인증 [2026.01.16]
정규섭: 반대의견청원 [2026.01.16]
이정민: 반대합니다. [2026.01.16]
최재혁: 반대합니다 [2026.01.16]
이상이: 반대합니다! AI세상에 사진한장이 무슨 의미? [2026.01.16]
이영리: 반대합니다. [2026.01.16]
이수희: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26.01.16]
김해진: 반대합니다 [2026.01.16]
남기룡: 반대합니다 [2026.01.16]
김성배: 반대합니다 [2026.01.16]
이석진: 사용승인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개정안 입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16]
하동원: 사용검사 조서 인물사진첨부 반대 [2026.01.16]
홍재정: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의무화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16]
신원범: 반대합니다 [2026.01.16]
이건문: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제출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1.16]
정형식: 반대합니다. 사진인증. 뭐하자는거죠? [2026.01.16]
이상이: 이게 뭡니까! 반대합니다! [2026.01.16]
김민영: 반대합니다. [2026.01.16]
김민성: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등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 [2026.01.16]
조창경: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01.16]
장용호: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사진 제출(개정안) 반대 [2026.01.16]
여상권: 업무대행시건축사 얼굴+현장사진 및 층별사진 제출 반대한다 [2026.01.16]
홍성환: 본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1.16]
강순민: 반대입니다. [2026.01.16]
홍해식: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을 제출해야하는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1.16]
최수익: 기본권 침해, 반대 합니다. [2026.01.16]
이주현: 반대합니다 [2026.01.16]
윤선희: 반대합니다 [2026.01.16]
유지현: 입법예고 반대 [2026.01.16]
신동희: 입법예고 반대 [2026.01.16]
양지윤: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에 반대합니다. [2026.01.16]
조명자: 사진인증 반대합니다 [2026.01.16]
임성우: 상식이하의 입법 반대합니다. [2026.01.16]
이재혁: 사진첨부에 반대합니다. [2026.01.16]
임형택: 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 [2026.01.16]
고주현: 반대의견 [2026.01.16]
장진희: 반대합니다 [2026.01.16]
박갑진: 건축법시행령개정령 [2026.01.16]
이상이: 입안하신 분부터 사진인증 바랍니다. [2026.01.16]
김정희: 반대합니다 [2026.01.16]
이호승: 별지제24호서식개정에 대한 반대 [2026.01.16]
정영호: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24호 개정 [2026.01.16]
노의준: 본인인증사진제출 [2026.01.16]
윤광재: 업무대행자를 잠제적 범죄자로 인식한 황당한 법안이라 생각이 드네요... [2026.01.16]
이중호: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26.01.16]
김천우: 사용승인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1.16]
오윤섭: 반대합니다. [2026.01.16]
황방운: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사진 제출(개정안) 반대 [2026.01.16]
김대동: 반대합니다 [2026.01.16]
유대근: 반대합니다 [2026.01.16]
윤병선: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6]
윤영철: 반대합니다 [2026.01.16]
한영규: 사용승인시건축사본인인증사진촬영 [2026.01.16]
유대종: 반대합니다. [2026.01.16]
조선복: 사진인증 반대합니다. [2026.01.16]
임정경: 개정안에 반대힙니다 [2026.01.16]
김재영: 반대합니다 [2026.01.16]
김상규: 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1.16]
한재원: 사용승인 검사조서 입법안 반대 [2026.01.16]
정양대: 반대합니다! [2026.01.16]
박성훈: 반대합니다. [2026.01.16]
설현준: 반대합니다. [2026.01.16]
정수미: 반대합니다 [2026.01.16]
오세창: 건축법시행규칙 [2026.01.16]
이행삼: 사진인증 반대합니다 [2026.01.16]
차도령: 반대합니다. [2026.01.16]
박선하: 사진인증 반대합니다 [2026.01.16]
조에스더: 반대합니다 [2026.01.16]
강승선: 반대합니다. [2026.01.16]
김유철: 국토부 입법예고 행정예고반대 [2026.01.16]
박현진: 반대합니다 [2026.01.16]
박성철: 반대합니다 [2026.01.16]
전형근: 본인사진인증 건 [2026.01.16]
안형원: 반대합니다 [2026.01.16]
조재묵: 사용승인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에 대한 의견제출 [2026.01.16]
송재억: 무조건 반대합니다 [2026.01.16]
이석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길... [2026.01.16]
이승욱: 반대합니다 [2026.01.16]
홍성길: 반대합니다 [2026.01.16]
이창림: 반대합니다 [2026.01.16]
한동석: 작작 합시다. [2026.01.16]
김행완: 사용승인 현장조사시 건축사 본인 인증사진 제출 의무화에 대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1.16]
김석근: 사용승인 현장조사 개인사진첨부 [2026.01.16]
이길연: 반대합니다. [2026.01.16]
방명철: 사용승인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2026.01.16]
김기환: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반대 합니다. [2026.01.16]
홍기남: 반대합니다 [2026.01.16]
이진수: 입법예고 [2026.01.16]
최윤영: 개인사진 첨부에 반대합니다. [2026.01.16]
김미소: 창피합니다. 건축사사진촬영 반대합니다. [2026.01.16]
문광섭: 사용승인조사 사진제출 반대 [2026.01.16]
이종학: 사용승인조사시 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6]
이진수: 사행령개정 [2026.01.16]
임서연: 사용승인 현장조사시 건축사 본인인증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1.16]
조익수: 반대합니다. [2026.01.16]
김재영: 사용승인 사진첨부반대 [2026.01.16]
이종열: 적극반대합니다. [2026.01.16]
이기학: 반대합니다 [2026.01.16]
이승섭: 결사 반대합니다 [2026.01.16]
김명재: 반대합니다. [2026.01.16]
양동석: 반대 합니다 [2026.01.16]
박용성: 사용승인조사시 사진첨부 [2026.01.16]
신청수: 참나~어의가 없네. [2026.01.16]
김문철: 반대함니다 [2026.01.16]
최시정: 사용승인 현장조사시 건축사의 본인인증사진 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6]
호창기: 반대합니다 [2026.01.16]
최장근: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 24호 서식 개정의 불합리성(인격권, 초상권침해)-위 항목에 반대합니다. [2026.01.16]
이계백: 개정안 반대 [2026.01.16]
장승환: 반대합니다 [2026.01.16]
김보회: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대행 건축사 사진 첨부 반대 [2026.01.16]
이호성: 반대합니다 [2026.01.16]
권일혁: 강력반대합니다. [2026.01.16]
이경섭: 반대합니다. [2026.01.16]
김학호: 사용승인 현장조서 검사조서에 사진첨부 [2026.01.16]
이현석: 사용승인 현장조사시 건축사 본인인증사진 제출 반대 [2026.01.16]
임성홍: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2026.01.16]
한지원: 건축사 사진 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6]
황병혁: 헌법을 지켜주세요 [2026.01.16]
허성욱: 반대합니다 [2026.01.16]
성기택: 강력반대합니다 [2026.01.16]
박기덕: 반대합니다. [2026.01.16]
조광섭: 현장조사시 건축사 본인인증사진 [2026.01.16]
정종근: 반대합니다. [2026.01.16]
임채일: 사용승인시 사진제출 [2026.01.16]
윤지선: 반대합니다. [2026.01.16]
이광영: 사진제츨 반대합니다 [2026.01.16]
조재경: 반대 [2026.01.16]
하상목: 반대합니다 [2026.01.16]
김수진: 반대합니다. [2026.01.16]
문금도: 반대합니다 [2026.01.16]
권성표: 사용승인시 건축사 사진첨부에ㅈ대한의견 [2026.01.16]
최영집: 완전 반대합니다 사진첨부하라니요 [2026.01.16]
신인호: 공고2025-1615 [2026.01.16]
김용아: 반대합니다 [2026.01.16]
조상호: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2026.01.16]
이홍우: 반대합니다. [2026.01.16]
김종우: 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1.16]
오근석: 반대합니다 [2026.01.16]
황경호: 반대합니다. [2026.01.16]
최규호: 반대합니다 [2026.01.16]
이종삼: 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6]
이강원: 사진이 필요하면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찍으세요. [2026.01.16]
황호연: 반대합니다 [2026.01.16]
장우석: 반대합니다 [2026.01.16]
장승현: 반대합니다 [2026.01.16]
심상준: 반대합니다. [2026.01.16]
김현숙: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하는 개정안 [2026.01.16]
손장훈: 반대합니다 [2026.01.16]
김세경: 반대라고 [2026.01.16]
강지훈: 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6]
김인숙: 건축사는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합니까? [2026.01.16]
이광호: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조서에 사진첨부 [2026.01.16]
서경순: 적극반대합니다 [2026.01.16]
임왕규: 얼굴촬영안 [2026.01.16]
이자연: 건축법시행규칙 별지서식24조 개정반대 [2026.01.16]
김경민: 현실이 참담합니다. 반대합니다. [2026.01.16]
최동명: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는 형식적인 업무만 추가 되는 일입니다. [2026.01.16]
유대상: 반대합니다!!!!! [2026.01.16]
강순구: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6]
서영환: 건축법시행규칙 개정반대 [2026.01.16]
김종철: 현장확인 본인증명사진 [2026.01.16]
최아현: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재고 요청 [2026.01.16]
강문선: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반대 [2026.01.16]
한승재: 공무원 책임회피, 행정편의주의 [2026.01.16]
김태항: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관련 반대 합니다.. [2026.01.16]
추소연: 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6]
안세현: 현실성부족한 정책안은 반대합니다. [2026.01.16]
이관수: 사용승인조사 검사자 사진 첨부 반대 [2026.01.16]
이상우: 반대합니다. [2026.01.16]
장창길: 사용승인 개정반대 [2026.01.16]
윤태형: 사용승인사진등재 [2026.01.16]
정회완: 한국 행정과 공무원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 [2026.01.16]
이형근: 반대합니다. [2026.01.16]
배주선: 업무대행건축사를 인식 할 수 있는 사진촬영 적극반대 [2026.01.16]
신현철: 현장조사 건축사사진제출 [2026.01.16]
노영규: 반대합니다 [2026.01.16]
김종범: 반대 [2026.01.16]
한혜원: 반대합니다. 사고방지. [2026.01.16]
박병걸: 별지제24호 서식 업무대행건축사를 인식 할 수 있는 사진촬영 반대 [2026.01.16]
김정호: 받대합니다. [2026.01.16]
김영: 강력반대 [2026.01.16]
이나영: 반대합니다. [2026.01.16]
김두홍: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6]
이용주: 반대합니다 [2026.01.16]
임근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15호 「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2026.01.16]
신근식: 사진제출관련 법규내용 수정을 요청합니다 [2026.01.16]
홍경선: 사진게시 [2026.01.16]
이재현: 반대합니다 [2026.01.16]
김홍구: 반대합니다 [2026.01.16]
안재정: 반대합니다. [2026.01.16]
전성호: 반대합니다 [2026.01.16]
조인경: 개인사진 첨부 반대합니다. 허가권자 담당공무원 사진 첨부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2026.01.15]
안병돈: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반대의견 [2026.01.15]
박미경: 반대합니다. [2026.01.15]
장성주: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종훈: 사진포함반대 [2026.01.15]
박진태: 반대합니다 [2026.01.15]
김규식: 건축사 현장검사 시 사진 등록 관련 [2026.01.15]
김영진: 반대합니다 [2026.01.15]
임승모: 반대합니다 [2026.01.15]
오진국: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유현: 반대 [2026.01.15]
권희철: 사용검사사 업무대행 사진제출 [2026.01.15]
유재철: 반대합니다. [2026.01.15]
배종현: 반대합니다 [2026.01.15]
이흥재: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물과 업무대행자 사진첨부? [2026.01.15]
신은호: 탁상공론 [2026.01.15]
김병옥: 이 법을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연돈: 반대합니다 [2026.01.15]
지종훈: 반대합니다. [2026.01.15]
최홍구: 사용검사 현장조사시 건축사본인사진등록 [2026.01.15]
이정희: 탁상행정 반대 [2026.01.15]
임유석: [공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사진첨부 강제) [2026.01.15]
명제근: 허가조서 촬영 관련 [2026.01.15]
여태석: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01.15]
유준배: 반대합니다. [2026.01.15]
현금순: 반대합니다. [2026.01.15]
구현진: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석일: 반대합니다. [2026.01.15]
강민재: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상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15]
곽병호: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은희: 국가공인 전문가인 건축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15]
신철안: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은성: 반대합니다 [2026.01.15]
송환규: 반대합니다. [2026.01.15]
서동욱: 사진제출반대 [2026.01.15]
김태진: 강력히 반대한다. [2026.01.15]
주영란: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성식: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재영: 반대 [2026.01.15]
백현기: 반대합니다. [2026.01.15]
이홍식: 반대합니다. [2026.01.15]
유종현: 반대합니다 [2026.01.15]
양재영: 반대합니다 [2026.01.15]
신종권: 사용승인시 인증사진제？입법안 [2026.01.15]
김세현: 반대합니다. [2026.01.15]
김도현: 대행 건축사 사진제출 강력 반대 [2026.01.15]
양혜미: 반대합니다. [2026.01.15]
고은솔: 건축사의 직무 독립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2026.01.15]
유병오: 헌법상 기본권침해 [2026.01.15]
최윤선: 모욕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임 반대 [2026.01.15]
강정우: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사진첨부 강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1.15]
최주태: 번대 합니다. [2026.01.15]
황우석: 본인인증 사진 제출반대 [2026.01.15]
김강현: 사용승인시 건축사의 얼굴이나오는 건축물사진제출을 반대합니다. [2026.01.15]
오성종: 반대합니다. [2026.01.15]
정병호: 건축사법시행규칙개정안 사진첨부건 [2026.01.15]
최동규: 사진첨부 [2026.01.15]
이성수: 강력히 반대 [2026.01.15]
윤종수: 비상식적인 정책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은하: 반대합니다!! [2026.01.15]
최용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재삼: 사용승인시 사진첨부 반대 [2026.01.15]
김경아: 반대합니다. 공무원이 직접하세요 [2026.01.15]
심욱: 몰상식한 정책에 반대합니다. [2026.01.15]
장경환: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시영: 반대합니다. [2026.01.15]
윤은주: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원재: 뭔 일만 생기면 건축사탓 [2026.01.15]
전상목: 반대 [2026.01.15]
오장환: 건축사가 봉인가??? [2026.01.15]
안창준: 사용승인 시 대행건축사 사진 첨부 반대 [2026.01.15]
박동혁: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정헌: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자 및 검사시 현장사진 첨부 [2026.01.15]
이종석: 문제 있습니다 [2026.01.15]
최성혜: 결사 반대합니다!!!!!!! [2026.01.15]
어지선: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수한: 입법예고 [2026.01.15]
이한규: 사용승인조사및검사시 사진등록 [2026.01.15]
최성진: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2026.01.15]
정미숙: 반대합니다 [2026.01.15]
장병길: 인권의 문제입니다. 반대합니다 [2026.01.15]
윤은중: 반대합니다 [2026.01.15]
최원상: 건축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2026.01.15]
황창환: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성민: 반대합니다.(사용승인조사 관련) [2026.01.15]
이은정: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종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01.15]
채수범: 반대함 [2026.01.15]
김경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01.15]
김민수: 반대합니다 [2026.01.15]
황재원: 초상권및독립성에대한 반대의견 [2026.01.15]
신종수: 사용승인현장조사권거부합니다 [2026.01.15]
이정우: 반대합니다. [2026.01.15]
안수범: 반대합니다. [2026.01.15]
김현재: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성민: 반대합니다.(사용승인조사 관련) [2026.01.15]
차태권: 업무대행 폐지하라 [2026.01.15]
김병은: 감리자 현장인증제도 반대 [2026.01.15]
정석범: 사진첨부 반대 [2026.01.15]
윤승수: 반대합니다 [2026.01.15]
차배환: 건축사를 거짓으로 서류 작성하는 범죄자로 생각하는가? [2026.01.15]
송시영: 반대합니다 [2026.01.15]
권석영: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성훈: 사용승인현장 조사시 건축사 사진등록 [2026.01.15]
김봉수: 개인정보유출, 익명성 비보장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성종: 사용승인시 인증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진주: 반대한다 행정편의 반대한다 [2026.01.15]
김정선: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2026.01.15]
강성철: 반대합니다. [2026.01.15]
공종서: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연후: 참으로 답답합니다 [2026.01.15]
채용석: 반대합니다 [2026.01.15]
윤민근: 반대한표 [2026.01.15]
김영무: 반대 합니다. 건축사가 대행하여 사용승인 검사조서를 작성 함에 행정 편의를 위한 헌법적으로 불합리합니다. [2026.01.15]
장홍만: 초등학생 숙제검사합니까?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1.15]
표창연: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재영: 사진제출 [2026.01.15]
조원준: 반대 [2026.01.15]
이은화: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순태: 반대함 [2026.01.15]
최진오: 반대합니다 [2026.01.15]
이경수: 시행규칙개정 입법반대 [2026.01.15]
피예준: 반대합니다 [2026.01.15]
서충원: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인수: 반대합니다 [2026.01.15]
설진원: 건축사가 범죄자 입니까? [2026.01.15]
안기성: 반대한다 [2026.01.15]
박서영: 반대합니다 [2026.01.15]
윤택식: 개인 초상권침해,전문가독립성침해 반대합니다 [2026.01.15]
이해관: 반대합니다 [2026.01.15]
한영식: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상민: 반대합니다. [2026.01.15]
육성용: 반대합니다. [2026.01.15]
김광섭: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 [2026.01.15]
박승오: 반대다. 공무원은 이름도 개인정보라 비공개고 건축사는 얼굴까지 팔아야 하나? [2026.01.15]
서경배: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15]
신관철: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진오: 반대합니다. [2026.01.15]
성창현: 반대힙니다. [2026.01.15]
이길종: 반대합니다 [2026.01.15]
오세왕: 반대합니다 [2026.01.15]
최희모: 사진개재 반대 [2026.01.15]
김의수: 반대합니다 [2026.01.15]
윤성민: 반대합니다. [2026.01.15]
이병태: 반대합니다 [2026.01.15]
최혜은: 반대합니다. [2026.01.15]
최정화: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정범: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정호: 반대한다 [2026.01.15]
이준영: 반대합니다. [2026.01.15]
장영재: 반대합니다 [2026.01.15]
오승현: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은애: 반대합니다. [2026.01.15]
문기철: 반대합니다. [2026.01.15]
전인국: 반대합니다 [2026.01.15]
김광진: 미칫나? [2026.01.15]
박은선: 불합리한 법률개정 반대합니다 [2026.01.15]
최선웅: 반대합니다. [2026.01.15]
유기선: 반대 [2026.01.15]
김송윤: 반대합니다 [2026.01.15]
손은상: 초싱권침해 [2026.01.15]
하재환: 반대합니다 [2026.01.15]
강정진: 반대합니다 [2026.01.15]
김광일: 반대합니다 [2026.01.15]
권경애: 반대 [2026.01.15]
김수진: 반대합니다 [2026.01.15]
임도훈: 반대합니다 [2026.01.15]
한영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가 포함된 전경사진 제출 조항) 관련 [2026.01.15]
장은규: 반대합니다. [2026.01.15]
민정기: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영남: 반대합니다!! [2026.01.15]
주홍민: 반대합니다!!!!!!! [2026.01.15]
신명재: 행정편의주의와 불신하는 것에 대해 개탄 스럽습니다. 반대 [2026.01.15]
남일성: 반대합니다. [2026.01.15]
연상국: 사용승인,업무대행사진기재 반대 합니다. [2026.01.15]
안정빈: 전문가의 인격권 및 자존감 침해하는 법규정 반대합니다. [2026.01.15]
남기섭: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주운: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종범: 반대합니다. [2026.01.15]
장문규: 반대합니다 [2026.01.15]
허두영: 사용승인 현장조사 취지 [2026.01.15]
김태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반대 [2026.01.15]
박성준: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종현: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2026.01.15]
윤영재: 반대합니다. [2026.01.15]
홍성준: 반대합니다 [2026.01.15]
박동조: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01.15]
조정연: 사용승인시 건축사사진 첨부 [2026.01.15]
박종현: 반대합니다. [2026.01.15]
최우석: 사용승인 검사자의 사진 첨부 반대 [2026.01.15]
김솔이: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주연: 반대합니다 [2026.01.15]
김희란: 반대합니다!!! [2026.01.15]
서완선: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관련 [2026.01.15]
조주희: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상태: 반대합니다! [2026.01.15]
신지은: 반대합니다. [2026.01.15]
염은선: 반대합니다 [2026.01.15]
오평문: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2026.01.15]
김의종: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수영: 행정편의주의 반대합니다 [2026.01.15]
문정이: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정심: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01.15]
최현웅: 사용승인 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사진 [2026.01.15]
이완희: 초상권 침해 반대 [2026.01.15]
고나영: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영진: 입법예고 [2026.01.15]
이윤: 반대합니다 [2026.01.15]
이학호: 사용승인 업무조사 [2026.01.15]
박대운: 초상권침해 극구반대합니다. [2026.01.15]
이용구: 사용승인검사조서 사진등록 반대!!! [2026.01.15]
신동준: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절대 반대합니다.(사용승인조사시 업무대행건축사및 건축물전경사진제출) [2026.01.15]
손지연: 반대합니다 [2026.01.15]
유영관: 적극반대합니다 [2026.01.15]
김예은: 적극반대합니다. [2026.01.15]
박효은: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용민: 반대합니다 [2026.01.15]
손근익: 반대 [2026.01.15]
박종덕: 건축물의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을 반대합니다 [2026.01.15]
남중성: 반대합니다 [2026.01.15]
강필서: 반대합니다. [2026.01.15]
권은정: 반대합니다 [2026.01.15]
김내영: 반대합니다. [2026.01.15]
안성운: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5]
안병길: 반대함 [2026.01.15]
박선희: 반대 [2026.01.15]
서란경: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엽무대행 건축사 사진첨부)반대 [2026.01.15]
정기호: 개정안메 대하여 [2026.01.15]
서성덕: 반대의견 [2026.01.15]
박정익: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우식: 개정법 반대합니다 [2026.01.15]
부창구: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영래: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01.15]
이상기: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15]
박상욱: 반대합니다 [2026.01.15]
현군보: 반대합니다. [2026.01.15]
강기표: 반대합니다 [2026.01.15]
김훈생: 반대합니다 [2026.01.15]
이해원: 사용승인조사 및 업무대행 [2026.01.15]
이병철: 반대합니다. [2026.01.15]
박두병: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15호 [2026.01.15]
이영두: 이해못할 탁상행정 [2026.01.15]
오지홍: 반대의견 [2026.01.15]
손대식: 국토교통부 공고제2025-1615호 [2026.01.15]
윤경희: 건축사건물전정사진같이첨부건 [2026.01.15]
권현호: 반대합니다. [2026.01.15]
양현준: 반대합니다. [2026.01.15]
백성기: 반대합니다. 진심으로. 끝도 없이. 끝까지. [2026.01.15]
이경일: 건축사와전경사진같이첨부건 [2026.01.15]
유안석: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2026.01.15]
박극제: 반대 [2026.01.15]
김상수: 반대합니다 [2026.01.15]
조연준: 반대합니다 [2026.01.15]
허인웅: 반대합니다 [2026.01.15]
송상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6.01.15]
양재영: 반대 [2026.01.15]
김영식: 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2026.01.15]
정성민: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인식: 건축사인증사진 [2026.01.15]
이은비: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순길: 반대합니다 [2026.01.15]
하혜미: 사용승인조사 및 업무대행 [2026.01.15]
양준모: 사용승인 조사서 [2026.01.15]
고희범: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시 사진 첨부 관련 [2026.01.15]
이병주: 건축사 얼굴을 기록에 남기는건 아닌것 같네요. [2026.01.15]
허원규: 업무대행관련 건축사 사진 올리는거 반대합니다 [2026.01.15]
신혜림: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선태: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종삼: 업무대행 사용승인 검사조사 [2026.01.15]
김희섭: 반대 합니다 [2026.01.15]
박승선: 반대합니다. [2026.01.15]
오조영: 사용승인 사진첨부 의견 [2026.01.15]
김윤희: 반대합니다 [2026.01.15]
윤성삼: 반대함 [2026.01.15]
양승철: 업무대행 관련 [2026.01.15]
이형택: 반대합니다~ [2026.01.15]
고태현: 관공서 연락처엔 담당자 이름조차 삭제했으면서 [2026.01.15]
김윤관: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01.15]
양동욱: 반대합니다 [2026.01.15]
김학중: 쓰레기 같은 발상이라 반대합니다. [2026.01.15]
허은정: 반대합니다 [2026.01.15]
김문수: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영신: 사진제출반대합니다 [2026.01.15]
홍명진: 반대합니다 [2026.01.15]
강덕현: 반대합니다 [2026.01.15]
양석준: 반대합니다 [2026.01.15]
강명숙: 개정반대합니다. [2026.01.15]
강주영: 건축사도 인권이 있습니다. [2026.01.15]
김변철: 반대 [2026.01.15]
김학진: 반대합니다. [2026.01.15]
인만환: 반대합니다 [2026.01.15]
나재만: 사용승인 조사서 사진제출에 반대합니다. [2026.01.15]
조도인: 사용승인조사서 사진제출에 반대합니다. [2026.01.15]
송상열: 개인정보 보장 [2026.01.15]
이지섭: 사용승인 [2026.01.15]
전수미: 사진제출반대합니다 [2026.01.15]
예효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1.15]
서정규: 업무대행자 사진개제는 적극반대합니다. [2026.01.15]
신동호: 사진제출반대 [2026.01.15]
김대익: 사용승인조사서 사진제출에 반대합니다. [2026.01.15]
이기욱: 결사반대 [2026.01.15]
동원서: 사용승인시 사진제출건에 대한 반대의견(개인 인격침해 입니다.) [2026.01.15]
김영용: 반대 [2026.01.15]
신봉기: 검사조서시 사진촬영 반대 [2026.01.15]
허영구: 사용승인조사 검사자 초상 촬영 반대!! [2026.01.15]
목현택: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상복: 사용승인서조사시 [2026.01.15]
김진용: 반대합니다 [2026.01.15]
이한근: 반대합니다. [2026.01.15]
배한라: 반대합니다 [2026.01.15]
조지혜: 반대합니다 [2026.01.15]
조강희: 사용승인서식 관련 [2026.01.15]
민경원: 절대로 반대합니다. [2026.01.15]
제희용: 공무원은 출근해서 맞빡사진확인하나 [2026.01.15]
박규익: 사용승인조사시 [2026.01.15]
장은성: 건축사는 초상권, 인권도 없나?? [2026.01.15]
홍기원: 사용승인조사서사진제출 [2026.01.15]
이철용: 절대반대합니다 [2026.01.15]
추문호: 업무대행자 사진제출 [2026.01.15]
오동국: 반대합니다 [2026.01.15]
진화경: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장호: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영록: 절대반대합니다. [2026.01.15]
곽봉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익환: 반대합니다 [2026.01.15]
조창흠: 반대합니다. [2026.01.15]
박명필: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원희: 반대합니다 [2026.01.15]
서선덕: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진대: 반대합니다. [2026.01.15]
김도형: 개정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주호: 반대합니다. [2026.01.15]
남효정: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진관: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인순: 세움터 인증보다 얼굴인증이 효력인가 [2026.01.15]
최상열: 업무대행의 사진등록을 반대합니다 [2026.01.15]
이태호: 위헌, 위법입니다! [2026.01.15]
양철호: "건축사의 신뢰 상실"에 입각하여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상태: 반대합니다. [2026.01.15]
최원식: 건축사를 건축행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가 [2026.01.14]
조윤: 사용승인 검사조서에 건축사 개인 얼굴？을 등재하라니 이게 왠말입니까? 결사 반대합니다-인권위에 제소합니다. [2026.01.14]
신현수: 반대합니다 업무대행자 사진촬영 [2026.01.14]
오명철: 건축사사진공개반대 [2026.01.14]
김종태: 업무대행자의 사진공개 반대 [2026.01.14]
강필서: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상윤: 개정안 내용에 반대합니다 [2026.01.14]
황성태: 반대합니다. [2026.01.14]
유미선: 반대합니다 [2026.01.14]
마재완: 건축물사용승인시업무대행사진촬영등록 [2026.01.14]
이재현: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하는데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4]
황선영: 반대합니다 [2026.01.14]
신은범: 반대합니다 [2026.01.14]
송미영: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재현: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은지: 반대합니다. [2026.01.14]
장해주: 반대합니다 [2026.01.14]
양단섭: 반대합니다 [2026.01.14]
김기열: 정말로 이나라가 공산화가 되가나보다 [2026.01.14]
남도현: 의견제출합니다. [2026.01.14]
백승엽: 반대합니다. [2026.01.14]
조성민: 생각해보면 [2026.01.14]
김현성: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승근: 반대합니다 [2026.01.14]
홍광택: 법안 일부 반대합니다! [2026.01.14]
류아름: 반대합니다 [2026.01.14]
홍기준: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주성: 행정편의주의와. 불신주의 발상 에 대하여. 개탄하며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창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1.14]
한민자: 반대합니다 [2026.01.14]
안지혜: 업무대행건축사 및 전경사진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026.01.14]
박태준: 건축물의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과년 [2026.01.14]
정동훈: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 반대합니다. [2026.01.14]
신구호: 사용승인 검사 인증샷 및 사진 제출건 [2026.01.14]
정종훈: 사용승인 사진첨부에 관한 의견 [2026.01.14]
류종식: 반대합니다 [2026.01.14]
최홍석: 반대합니다 [2026.01.14]
신정수: 반대합니다 [2026.01.14]
송은하: 건축사사진제출 과잉.인격권침해 반대합니다 [2026.01.14]
전현욱: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 사진촬영 반대합니다. [2026.01.14]
문범준: 사용승인 사진첨부에 관한 의견 [2026.01.14]
최인성: 반대합니다 [2026.01.14]
박용준: 반대합니다 [2026.01.14]
임유진: 검사조서 사진에 대행건축사 사진 등록 반대합니다. [2026.01.14]
안재우: 반대 [2026.01.14]
정정진: 반대 [2026.01.14]
남유정: 반대합니다 [2026.01.14]
허해영: 업무대행 영상보고에 반대합니다 [2026.01.14]
강민호: 업무대행이 사진을찍는것을 반대합니다 [2026.01.14]
이광택: 반대합니다 [2026.01.14]
박은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동렬: 3.2.1 김치? 인가요? 반대합니다. [2026.01.14]
이무학: 건축물 사용승인현장 인증을 반대합니다 [2026.01.14]
염규석: 강력하게 반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2026.01.14]
유창욱: 초등학교 소풍 사진 올립니까 [2026.01.14]
박기철: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동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토록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반대 [2026.01.14]
허송희: 사용승인검사조사에 건축사 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맹수: 업무대행시 사진등록 반대합니다 [2026.01.14]
남준상: 의견 제출 [2026.01.14]
송영욱: 건축법시행규칙 [2026.01.14]
최용훈: 업무대행의 사진등록을 반대합니다. [2026.01.14]
서해동: 건축사 포함 사진 제출 반대 [2026.01.14]
김현철: 반대합니다. [2026.01.14]
최제용: 업무대행의 사진등록을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철: 업무대행자사진? 반대 [2026.01.14]
노대민: 현장 인증 사진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영진: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재식: 사용승인,업무대행사진기재반대 [2026.01.14]
주병준: 반대합니다 [2026.01.14]
김광평: 반대합니다 [2026.01.14]
강윤근: 사용승인조사시 업무대행 제출서류 반대합니다 [2026.01.14]
이향도: 사용승인시 업무대행자의사진촬영 반대합니다 [2026.01.14]
정재한: 사용승인 검사 사진제출 [2026.01.14]
강영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업무대행 건축사 사진첨부)반대 [2026.01.14]
안병훈: 반대합니다 [2026.01.14]
강형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14]
박민규: 반대합니다 [2026.01.14]
정광수: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은수: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14]
박중규: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득수: 반대 [2026.01.14]
고길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업무대행 건축사 사진첨부)반대 [2026.01.14]
이상갑: 강력반대 아울러 추진한 이의 강력한 처벌 [2026.01.14]
한기용: 반대합니다 [2026.01.14]
김경민: 반대합니다 [2026.01.14]
황준효: 반대합니다. [2026.01.14]
강민주: 사용승인제출서류관련 개정안 반대 [2026.01.14]
홍동연: 반대합니다. [2026.01.14]
조휴환: 반대합니다 [2026.01.14]
곽효성: 반대합니다. [2026.01.14]
정동수: 반대합니다 [2026.01.14]
김권수: 사용승인시 제출해야할 시행규칙에 관해 [2026.01.14]
박성문: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지훈: 입법 취지가 궁금합니다. [2026.01.14]
서은혜: 반대합니다. [2026.01.14]
정진관: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반대합니다. [2026.01.14]
이태호: 반대합니다 [2026.01.14]
민경섭: 반대 합니다 [2026.01.14]
김재희: 반대합니다. [2026.01.14]
강기모: 반대합니다. [2026.01.14]
최용호: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도형: 반대합니다 [2026.01.14]
최은희: 반대합니다 [2026.01.14]
조희정: 반대합니다. [2026.01.14]
은종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업무대행 건축사 사진첨부)반대 [2026.01.14]
공성룡: 반대합니다. [2026.01.14]
장세영: 반대합니다 !! 건축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대우하는 겁니다. [2026.01.14]
박중원: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천수: 반대합니다 [2026.01.14]
홍만철: 업무대행자 ,사진관련 [2026.01.14]
장원국: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성희: 반대합니다 [2026.01.14]
장경수: 반대 [2026.01.14]
박항수: 반대합니다 [2026.01.14]
박건철: 반대합니다 [2026.01.14]
나기용: 반대합니다 [2026.01.14]
박정호: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동욱: 반대합니다 [2026.01.14]
문용채: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동욱: 반대합니다 [2026.01.14]
박재형: 반대합니다. [2026.01.14]
배은혜: 반대합니다. [2026.01.14]
강명수: 사용승인시 업무대행자얼굴사진 [2026.01.14]
황승형: 반대합니다 [2026.01.14]
이명수: 반대합니다! [2026.01.14]
강원석: 반대합니다 [2026.01.14]
허현: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우려 [2026.01.14]
김흥수: 반대합니다 [2026.01.14]
강영복: 반대합니다 [2026.01.14]
우다정: 반대합니다 [2026.01.14]
안용일: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진철: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4]
이태진: 사용승인 검사조서에 업무대행자 사진첨부 [2026.01.14]
김병열: 현장검사조사 [2026.01.14]
박성재: 반대합니다 [2026.01.14]
김현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6.01.14]
김근영: 반대합니다 [2026.01.14]
조준우: 사용승인조사시 업무대행 제출서류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은혜: 반대합니다 [2026.01.14]
김경태: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윤석: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4]
손부원: 결사반대 [2026.01.14]
이준: 행정편의주의적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1.14]
장수진: 반대합니다 [2026.01.14]
송지훈: 반대합니다 [2026.01.14]
문경숙: 개인의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우려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14]
예민욱: 반대합니다 [2026.01.14]
이광열: 반대합니다 [2026.01.14]
신명현: 반대합니다 [2026.01.14]
장해용: 반대합니다 [2026.01.14]
조용희: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민희: 반대합니다. [2026.01.14]
오세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14]
임봉학: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원겸: 반대합니다 [2026.01.14]
박종성: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창희: 사용승인시 사진첨부에관하여 [2026.01.14]
고병주: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창호: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2026.01.14]
고철주: 행정편의주의적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1.14]
문진신: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조서 내 건축사 인물 사진 첨부 강제의 위헌성 및 부당성 [2026.01.14]
박광희: 장난하십니까? 반대합니다 [2026.01.14]
백진영: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은식: 반대합니다... [2026.01.14]
위준이: 반대합니다. [2026.01.14]
박부건: 반대합니다 [2026.01.14]
허양우: 반대 [2026.01.14]
김영진: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 [2026.01.14]
황광민: 탁상행정을 반대 합니다.(별지 제24호서식) 검사 시진 [2026.01.14]
정승수: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용재: 반대합니다 [2026.01.14]
장명주: 반대합니다. [2026.01.14]
정상호: 업무대행자 사진 제출반대합니다 [2026.01.14]
권성근: 1615호 [2026.01.14]
신동순: 반대합니다 [2026.01.14]
박상인: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진태: 반대합니다. [2026.01.14]
박종호: 반대합니다 [2026.01.14]
황세원: 입법예고 [2026.01.14]
강태혁: 대행 건축사 전경사진 제출 의무화에 대한 반대 의견 [2026.01.14]
정민교: 건축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무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1.14]
이대연: 행정 편의주의적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1.14]
정재철: 별지 24호서식 개정에 대한 의견 반대합니다 [2026.01.14]
전성종: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건축사 및 전경사진 제출안 [2026.01.14]
배정희: 반대의견있습니다. [2026.01.14]
여운탁: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법안입니다. [2026.01.14]
김용순: 반대합니다 [2026.01.14]
정헌호: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낙현: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영민: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되는 개정 반대합니다. [2026.01.14]
나은명: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2026.01.14]
강현성: 개정반대(과도한 규제이자 인권침해) [2026.01.13]
김내영: 반대합니다. [2026.01.09]
박병주: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관련 [2026.01.09]
김미란: 반대합니다. [2026.01.09]
장원석: 불합리합니다 [2026.01.08]
윤석주: 뭐하자는겨........ [2026.01.08]
김혜정: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 24호 서식 개정의 불합리성(인격권, 초상권침해)-위 항목에 반대합니다. [2026.01.08]
조상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2026.01.08]
유호준: 반대입니다..!! [2026.01.08]
오원석: 반대합니다. [2026.01.07]
김헌: 반대 [2026.01.07]
최해원: 개정 취지가 무엇인지? [2026.01.07]
김영배: 별지 24호서식 개정에 대한 의견 [2026.01.07]
김계영: 사용승인조사서 서식관련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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