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재은
예고기간
2026-07-14 ~ 2026-08-24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6-93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국토교통부공고_2026-936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국토교통부공고_2026-936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윤정애
꼼수 인상 반대! 입법 찬성 [2026.09.04] 수정 삭제
김경은
반대합니다 [2026.08.31] 수정 삭제
백슬기
반대합니다 [2026.08.25] 수정 삭제
홍상규
반대합니다. [2026.08.25] 수정 삭제
정판돌
반대합니다. [2026.08.24] 수정 삭제
배양한
비아파트 소규모 임대주택 관리비 규제 개정안에 대한 현장 임대인 의견서 [2026.08.24] 수정 삭제
김준호
빈대합니다 [2026.08.23] 수정 삭제
신은숙
영세 임대인 행정 부담에 따른 관리비 규제 반대 [2026.08.23] 수정 삭제
김용인
반대합니다 [2026.08.19] 수정 삭제
이기병
절대 반대 !!! [2026.08.12] 수정 삭제
장수은
반대합니다. 이런거말고 비아파트 기존주택 주택수 제외나 검토해주세요 [2026.08.11] 수정 삭제
신옥경
반대합니다. [2026.08.10] 수정 삭제
김부성
반대합니다 [2026.08.10] 수정 삭제
김계순
관리비규제 [2026.08.10] 수정 삭제
심재희
반대합니다 [2026.08.09] 수정 삭제
이해선
반대합니다 [2026.08.09] 수정 삭제
박낙철
반대합니다 [2026.08.09] 수정 삭제
김정화
졸속입법 반대합니다 [2026.08.09] 수정 삭제
김현주
반대합니다 [2026.08.09] 수정 삭제
한서재
당연 반대합니다 [2026.08.06] 수정 삭제
이향희
반대합니다 관리비 규제 [2026.08.06] 수정 삭제
봉혜련
반대합니다 [2026.08.06] 수정 삭제
송준기
반대함. 제발가만히있어주세요 [2026.08.05] 수정 삭제
지준웅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식의입법,행정 무조건 반대합니다 [2026.08.05] 수정 삭제
박관륜
반대합니다, [2026.08.05] 수정 삭제
이상목
반대합니다. [2026.08.05] 수정 삭제
박미화
반대합니다 [2026.08.05] 수정 삭제
강종태
반대 [2026.08.04] 수정 삭제
김도순
사는게 고통입니다.! 반대합니다.!!! [2026.08.04] 수정 삭제
송유미
반대합니다 [2026.08.04] 수정 삭제
김선옥
절대반대한다 [2026.08.04] 수정 삭제
김효진
반대합니다. [2026.08.04] 수정 삭제
서덕임
반대 [2026.08.04] 수정 삭제
심재희
반대합니다 [2026.08.03] 수정 삭제
김숙열
민간임대주택관한법 [2026.08.01] 수정 삭제
지희용
반대합니다 [2026.08.01] 수정 삭제
지민경
반대합니다 [2026.07.31] 수정 삭제
김해영
관리비 규제 반대합니다. [2026.07.31] 수정 삭제
최승준
반대합니다 [2026.07.31] 수정 삭제
김선자
반대합니다 [2026.07.30] 수정 삭제
정기조
반대함니다 [2026.07.30] 수정 삭제
이동준
반대합니다 [2026.07.30] 수정 삭제
서성심
반대합니다 [2026.07.30] 수정 삭제
신의진
반대합니다. [2026.07.30] 수정 삭제
문경덕
반대합니다 [2026.07.30] 수정 삭제
신종욱
매월다른관리비 [2026.07.29] 수정 삭제
주미자
반대합니다 [2026.07.29] 수정 삭제
전성호
반대합니다 [2026.07.29] 수정 삭제
박정숙
반대합니다 [2026.07.29] 수정 삭제
허주영
반대합니다. [2026.07.29] 수정 삭제
김숙희
반대합니다 [2026.07.29] 수정 삭제
문상국
반대한다 [2026.07.29] 수정 삭제
손효정
공인중개사 그만 괴롭혀요 [2026.07.29] 수정 삭제
강학일
반대합니다. [2026.07.29] 수정 삭제
이상태
반대합니다 [2026.07.29] 수정 삭제
홍영화
반대합니다 [2026.07.29] 수정 삭제
김희정
반대합니다. [2026.07.29] 수정 삭제
이현주
반대합니다. [2026.07.29] 수정 삭제
허수정
반대합니다 [2026.07.29] 수정 삭제
안대국
반대합니다. [2026.07.29] 수정 삭제
김홍삼
반대합니다. [2026.07.29] 수정 삭제
김민철
반대한다 [2026.07.28] 수정 삭제
방경옥
반대합니다 [2026.07.28] 수정 삭제
윤동희
반대합니다. [2026.07.28] 수정 삭제
김중현
반대합니다 [2026.07.28] 수정 삭제
정형숙
반대합니다 [2026.07.28] 수정 삭제
김해숙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28] 수정 삭제
오서욱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28] 수정 삭제
이문주
반대합니다 [2026.07.28] 수정 삭제
김기정
반대합니다. [2026.07.28] 수정 삭제
이은희
입법 반대합니다. [2026.07.28] 수정 삭제
김혜숙
반대합니다 [2026.07.28] 수정 삭제
윤대호
반대합니다 [2026.07.28] 수정 삭제
이석호
반대합니다 [2026.07.28] 수정 삭제
엄형식
입법 반대합니다 [2026.07.28] 수정 삭제
김정희
반대합니다 [2026.07.28] 수정 삭제
정기조
반대함니다 [2026.07.28] 수정 삭제
김혜진
반대합니다 [2026.07.27] 수정 삭제
서미영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27] 수정 삭제
천금자
반대합니다 [2026.07.27] 수정 삭제
장윤성
전월세전환율 현실화가 먼저입니다 ― 관리비 기재 의무 신설 반대 [2026.07.27] 수정 삭제
신원선
관리비내역공개 [2026.07.27] 수정 삭제
정은희
반대합니다 [2026.07.27] 수정 삭제
박창운
반대 [2026.07.27] 수정 삭제
김세철
반대합니다 [2026.07.27] 수정 삭제
오미경
반대합니다. [2026.07.27] 수정 삭제
홍양표
반대합니다. [2026.07.27] 수정 삭제
박낙철
반대합니다!! [2026.07.27] 수정 삭제
강은정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반대 [2026.07.27] 수정 삭제
정형숙
반대합니다 [2026.07.27] 수정 삭제
박용범
반대합니다 [2026.07.27] 수정 삭제
문경덕
반대합니다 [2026.07.27] 수정 삭제
류형욱
반대합니다 [2026.07.27] 수정 삭제
홍승아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이채린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박혜경
절대반대 [2026.07.26] 수정 삭제
추삼순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이정수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안세민
아무것도 모르는인간들의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임병욱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한원명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염성수
반대입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이민경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문주상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한승혜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안병종
관리비 강화에 대한 반대의견 [2026.07.26] 수정 삭제
최의도
반대 [2026.07.26] 수정 삭제
심재희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박병규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이루지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이병석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김재원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김선옥
관리비명목_반대한다 [2026.07.26] 수정 삭제
김숙희
관리비 입법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진홍제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천금자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최준규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김도현
반대합니다. 비아파트부터 살려야 아파트시장이 안정화 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이경석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안병우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이종은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김도영
민간임대사업자 개정안 [2026.07.26] 수정 삭제
임승연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홍기순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양철영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박재현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안진홍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이주아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정형숙
반대합니다 [2026.07.26] 수정 삭제
조동석
반대합니다. [2026.07.20] 수정 삭제
도재철
반대 합니다 - 빌라 1개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한테 너무 하신거 아닌가요? 임차인 회계감사 요구시 무조건 응해야한다구요? [2026.07.20] 수정 삭제
김안복
반대합니다 [2026.07.20] 수정 삭제
김동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6.07.19] 수정 삭제
김안복
반대합니다 [2026.07.19] 수정 삭제
전현수
반대합니다 [2026.07.19] 수정 삭제
김둘순
반대합니다 [2026.07.19] 수정 삭제
박효경
반대합니다 [2026.07.19] 수정 삭제
강종태
반대합니다 [2026.07.19] 수정 삭제
조명숙
반대합니다 [2026.07.19] 수정 삭제
홍양표
반다합니다 [2026.07.19] 수정 삭제
손윤숙
반대합니다 [2026.07.19] 수정 삭제
김혜숙
민간임대정책 [2026.07.19] 수정 삭제
박낙철
반대합니다. [2026.07.19] 수정 삭제
배은숙
반대합니다 [2026.07.19] 수정 삭제
김시연
반대합니다 [2026.07.19] 수정 삭제
유나
반대합니다 [2026.07.19] 수정 삭제
유동식
완전반대 [2026.07.19] 수정 삭제
한서재
반대합니다 [2026.07.19] 수정 삭제
이수정
의견 반대합니다 [2026.07.19] 수정 삭제
유승태
반대합니다 [2026.07.19] 수정 삭제
최지우
입 법예고 [2026.07.19] 수정 삭제
류성은
반대합니다 [2026.07.19] 수정 삭제
박수원
반대합니다. [2026.07.19] 수정 삭제
우광균
반대합니다 [2026.07.18] 수정 삭제
조상호
반대합니다 [2026.07.18] 수정 삭제
장호임
민간임대정책과 [2026.07.18] 수정 삭제
김혜원
반대합니다!! [2026.07.18] 수정 삭제
김종기
반대합니다 [2026.07.18] 수정 삭제
황오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7.18] 수정 삭제
이순영
반대합니다 [2026.07.18] 수정 삭제
김정화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18] 수정 삭제
박낙철
반대합니다. [2026.07.18] 수정 삭제
강태영
웃고 간다 [2026.07.18] 수정 삭제
김나연
반대합니다 [2026.07.18] 수정 삭제
정기조
반대함니다 [2026.07.18] 수정 삭제
정형숙
반대합니다 [2026.07.18] 수정 삭제
진은정
반대합니다 [2026.07.18] 수정 삭제
송준기
반대함.제발 가만히 있어라 [2026.07.17] 수정 삭제
김안복
반대합니다 [2026.07.17] 수정 삭제
최의도
반대합니다 [2026.07.17] 수정 삭제
천금자
반대합니다 [2026.07.17] 수정 삭제
조윤형
반대합니다!!! [2026.07.17] 수정 삭제
허지범
반대합니다 [2026.07.17] 수정 삭제
김태연
반대합니다 [2026.07.17] 수정 삭제
박동호
반대합니다. [2026.07.17] 수정 삭제
김형규
반대합니다 [2026.07.17] 수정 삭제
윤소연
반대합니다 [2026.07.17] 수정 삭제
최정인
관리비 [2026.07.17] 수정 삭제
양석영
반대합니다 [2026.07.17] 수정 삭제
조상곤
반대합니다 [2026.07.16] 수정 삭제
현영미
반대 [2026.07.16] 수정 삭제
지준웅
입법 반대 규제를 통한 통제는 반대 [2026.07.16] 수정 삭제
조경미
입법예고 [2026.07.16] 수정 삭제
박혜경
절대 반대 [2026.07.16] 수정 삭제
김정민
입법 반대합니다..!! [2026.07.16] 수정 삭제
박희양
관리비규제반대합니다 [2026.07.16] 수정 삭제
박승환
반대합니다 [2026.07.16] 수정 삭제
이원희
반대합니다 [2026.07.16] 수정 삭제
최은주
반대합니다 [2026.07.16] 수정 삭제
이희정
반대합니다 [2026.07.16] 수정 삭제
김중현
반대합니다 [2026.07.16] 수정 삭제
김윤희
반대합니다. [2026.07.16] 수정 삭제
염성수
반대입니다 [2026.07.16] 수정 삭제
정형숙
반대합니다 [2026.07.16] 수정 삭제
박은경
반대합니다 [2026.07.16] 수정 삭제
최성훈
반대합니다 [2026.07.16] 수정 삭제
최인호
반대합니다 [2026.07.15] 수정 삭제
문미연
반대합니다 [2026.07.15] 수정 삭제
최태호
반대합니다 [2026.07.15] 수정 삭제
방용규
적극 반대함. [2026.07.15] 수정 삭제
AALTONEN KARIN CHRISTINE
반대합니다 [2026.07.15] 수정 삭제
김윤희
반대합니다. [2026.07.15] 수정 삭제
최승준
반대합니다 [2026.07.15] 수정 삭제
배정애
관리비산정 [2026.07.15] 수정 삭제
심양섭
다가구 관리배명세등 [2026.07.15] 수정 삭제
안영희
반대합니다 [2026.07.15] 수정 삭제
박수미
반대합니다 [2026.07.15] 수정 삭제
이진성
전월세 전환율등 감안 필요 [2026.07.15] 수정 삭제
최영극
반대합니다 [2026.07.15] 수정 삭제
배성재
반대합니다 [2026.07.15] 수정 삭제
기진철
반대합니다. [2026.07.15] 수정 삭제
이진주
반대합니다. [2026.07.15] 수정 삭제
김미숙
반대합니다 [2026.07.15] 수정 삭제
임효정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조상호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박혜경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최태연
적당히들좀 하세요! [2026.07.14] 수정 삭제
박윤정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임승연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선미
반대한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미애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복희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석호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양철영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송현호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용인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하미정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익구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염성수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길홍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신정훈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강한철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승호
반대합니다 지금도 죽겠어요 [2026.07.14] 수정 삭제
윤미림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연희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동은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홍기순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하태완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정은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강지혜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혜숙
민간인임대법 개정안 [2026.07.14] 수정 삭제
이재민
임대법 일부개정안 [2026.07.14] 수정 삭제
이한주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성근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동규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전철수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숙희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연화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우치윤
원룸임대사업 [2026.07.14] 수정 삭제
정형숙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원호식
입법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정주미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안복
반다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한원명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도순
반대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좀 들어쥐 [2026.07.14] 수정 삭제
이재영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이안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염성수
반대입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선경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오서욱
반대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좀 들어라!! [2026.07.14] 수정 삭제
유수영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우찬미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AALTONEN NINA CATHRINE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황정옥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우찬양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화순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천금자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태환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종은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수정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태헌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채린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수정
이렇게 비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상태에 규제라니 -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안길환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민수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방승엽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두리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최지은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손창섭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정화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부성
당연히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해선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돈혁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미경
입법행정예고 [2026.07.14] 수정 삭제
김도현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나연
관리비투명건에대하여 [2026.07.14] 수정 삭제
김주영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세진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권미애
그렇게 한들 [2026.07.14] 수정 삭제
정재훈
임대인의 노동비 항목 추가 [2026.07.14]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고동희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조대흠
반대 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광준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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