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
근거
항공법 제94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외의 자로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ㆍ허가 절차(기 제출한 절차도 사용할 것)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사업 시행 > 공항개발사업 준공검사
공항개발사업 진행절차
1.사업 시행허가 신청, 사업시행자
-관련근거:항공법 제94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영 제27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규칙 제 265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2.사업시행허가, 서울지방항공청(45일 이내)
-관련근거:항공법 제 94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제출서류:별지 제89호서식, 설계도서 등
-시행허가 통보:사업시행자, 공사, 본부
-사전승인대상 확인(승인권자:국토해양부장관), 관련근거:영 제63조제2항(권한의 위임.위탁), 대상사업: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
-허가대상 제외:규칙 제 265조의2(경미한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검토사항 및 협의부서
토지이용계획 확인, 영향평가 대상여부, gb구역 확인, 기본계획(변경)수립 여부 (공항시설과)
사전승인 대상 여부 (본부)
장애물제한표면 저촉 여부 (출장소,공사)
항행안전시설 저촉 여부 (통신전자과, 공사)
재산처리사항 확인 (운영지원과, 공사)
항공교통업무 등 (항공안전과, 출장소, 공사)
전력시설 분야 (공항안전과)
건축시설 분야 (공항지원과)
기타 사항 (공사)
3.실시계획(변경)수립.승인신청, 사업시행자(시행허가 1년 이내)
-관련근거: 항공버버 제 95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영 제28조(실시계획의 신청), 규칙 제266조(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출서류: 별지 제 90호서식(변경 시:제91호서식), 설계도서 등
*실시계획 변경신청 예외: 경미한 변경(규칙 제266조제4항 각 호)
4.실시계획(변경)승인 및 고시, 서울지방항공청(승인45일, 변경승인30일 이내)
-관련근거: 항공법 제95조, 영 제29조(실시계획의 고시)
-관계기관협의: 내부 부서, 출장소, 한국공항공사 및 지자체
-의제처리사항: 항공법 제 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 제30조(실시계획의 협의)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30일 이내 협의회신)
-관보게재요청(행안부)및 통보(본부,지자체,공사,사업시행자)
*서류의 보완, 기간연장 등 민원처리 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할 법률 제 13조)
*기타 참고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5.사업시행 및 감독, 사업시행자/서울지방항공청
-관련근거: 항공법 제110조(감독), 필요시 허가.승인 및 지정 취소 등 처벌(부정한 방법의 허가 또는 허가.승인조건 등의 위반 시)
6.준공확인(준공전사용허가) 신청, 시행자
-관련근거: 항공법 제104조(준공확인), 규칙 제 268조(준공검사 신청 등)
-제출서류: 별지 제92호서식(준공검사신청서)
*준공전사용허가 신청: 항공법 제104조, 규칙 제 268조, 제출서류: 별지 제93호서식(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7.준공확인 및 필증 교부, 서울지방항공청(15일이내)
-관련근거: 항공법 제104조(준공확인)
-준공검사필증 교부: 별지 제92호서식(준공검사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