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최종민
예고기간: 2026-09-30 ~ 2026-1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제정안)_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안.hwpx
첨부파일2: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3: 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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