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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8건]

기존에 살던 A주택을 팔고, B주택을 신규로 구입했을 경우, A주택 및 B주택 모두 건물 등기사항증… [2017.05.26]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산세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도일(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 현재는 해당주택(매도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4.8) 당시 질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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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2017.05.24]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 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5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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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2017.05.17]

...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주택법((법률 제13797호, 2016.1.19)」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 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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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문의 [2017.05.17]

...생활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 인지를 확인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5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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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제 관련 [2016.12.30]

...합니다. Q14 Q14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가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나 미등기인 상태인 경우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를 등록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건축물 소유권은 그 기준서류가 건축등기부 등본이고, 전체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창고시설)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서류는 건축물대장입니다. 하지만,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가 미등기일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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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2015.12.28]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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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관련 질의답변 [2015.10.14]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장등본 및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위와 같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해당 소관청(OO도 OO군청)에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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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사례조사 관련 Q&A [2013.12.03]

...조사되나요? ㅇ 임대사례조사는 조사자가 각종 공부(건축물대장 등) 등을 통해 사전조사하고 현장탐문조사, 임대 정보분석 및 조사·평가보고서 작성과 데이터 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업용부동산 임대사례조사 절차 절 차 세부 절차 사전조사 · 각종 공부 ( 건축물대장 , 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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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질의․응답 [2013.06.20]

...주택소유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또한,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 정보(전용면적 등)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세대별 주택거래내역을 같이 제공하여 시․군․구청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할 계획임 [참고] 1세대1주택(감면대상 기존주택) 사례 ① 전용면적 85㎡이고 시가 10억원인 A아파트를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매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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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리츠 관련 Q&A [2013.06.18]

...세대주 및 세대원 인적사항 포함 단지규모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신청주택 아파트단지 총세대수 전용면적 건축물대장(전유부) - 사용승인일 건축물대장(전유부) - 소유권취득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인터넷 또는 관할 지자체 발급 임대조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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