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공공분양'에 대한 총 18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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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370호]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비지수 고시문(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09.09]
...관한 규칙」제13조의2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07년 9월 9일건설교통부장관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1. 벽식구조 : 1.036(1.033)2. 라멘구조 : 1.045(1.042)3. 철골구조 : 1.051(1.053)※ ’05.3.9일 시행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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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08.10.31]
...제도 적용사례를 충분히 축적하여 감정평가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부당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에 관한 조항의 효력 연장(부칙 제3조) (1)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의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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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6호]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2008.11.05]
민간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 폐지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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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1.17]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를 2006년 2월 22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받아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주택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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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82호]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2008.12.31]
...개정에 따라 운용지침을 개정 ㅇ 청약통장 가입기간 단축 : 12개월 → 6개월 ㅇ 3순위 신설 : 자녀가 없는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자격 확대 ㅇ 소득기준 상향조정(소형분양,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 100% 이하 ㅇ 출생신고일 확인시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를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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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1.23]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안 제45조의2제2항 제1호 개정) ⑴ 주택거래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 완화할 필요 ⑵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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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2009.02.03]
...공급당시의 가액으로 정함 (3) 한국토지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로 비축한 토지를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 등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공급함 (4)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되, 토지의 용도 및 공급 상대방에 따라 수의계약, 분양, 추첨, 임대의 방법으로 달리 공급할 수 있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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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2009.02.06]
...연장(규정 안 제17972호 부칙 개정) 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비용을 연약․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방음시설 설치비, 간선시설 설치비용, 지장물 철거비용, 진입도로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분양가심사위가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정함.(규칙 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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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4.02]
...위하여 10년 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 포함)도 조기분양전환을 허용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산정기준을 최근의 건축 추세와 분양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사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임대주택 제도 일부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10년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임대개시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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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등 16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07.20]
...법률개정안> (1)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존치 시설의 소유자나 분양받는 자 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3년간 유예 ( 법률 제861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의2 신설) (2) 물류단지 안 존치시설 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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