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도시주택'에 대한 총 67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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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4.04.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86호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4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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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2.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4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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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6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 [2024.01.08]
...높일 수 있다 . 해당 시·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 10/100) ⑧ 제 3 항 및 제 5 항부터 제 7 항까지에서 주택 전체 세대수ㆍ연면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및 임대주택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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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12.07]
...급 1 명 ) 을 각각 감축 하고 ,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존속하는 주택임대차기획팀을 신설하며 ,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2025 년 12 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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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8.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78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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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6.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821 호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7 월 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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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023.06.30]
...공설자연장지 및 법인 등 자연장지 추가 라 . 주택법 외 다른 법에 의한 공동주택 설치 대상에 추가 마 . 용어 통일 ( 제 8 조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비도시지역 ) 3. 의견 제출 이 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7 월 27 일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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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623호]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05.30]
...1. 개정이유 '22년 반지하주택 침수사태 이후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을 발표('23.2.22.)하였는 바, 이에 따라 재해취약주택의 단계적 감축을 위하여 침수우려지역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중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선택요건으로서 방재지구 및 반지하주택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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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622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 [2023.05.23]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임대의무기간이 6 년인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이 개정 ( 대통령령 제 33177 호 , 2022. 12. 29.) 됨에 따라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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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5.19]
...5 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23.2.)’ 에 따라 해당 지역을 재개발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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