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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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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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정용욱
예고기간2024-02-15 ~ 2024-03-0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5).hwpx (8Kbyte) 바로보기 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x (20Kbyte) 바로보기 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pdf (186Kbyte) 바로보기 조문별_재개정이유서.hwpx (14Kbyte) 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27Kbyte) 입법예고문(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2).hwpx (1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4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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