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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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사전확인제

  • 하천점용 사전확인제
    • 절차가 복잡한 인허가 민원인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간단한 서류와 사업 계획서만으로 사전에 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
  • 하천점용허가의 종류
    • - 하천시설의 점용(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하천법 제33조제1항제4호)
  • 하천점용허가의 종류
    사전확인신청 > 접수 > 현장확인 및 검토 > 허가가능여부회신(가능시) > 하천점용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전확인 신청시 구비서류
    • - 위치도(원,근경 현장사진 포함) 1부
      - 사업계획서(신청인 성명,주소,연락처, 점용목적, 점용면적 등) 1부
  • 처리기간
    • - 처리기간 : 일반적 민원처리기간에 준하여 7일 이내 처리함
      (일반 서면민원과 동일하게 기일 내 처리 불가능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가능 함)
  • 담당운영지원과 문혜린
    이메일hyelin2593@molit.go.kr

    전화033-430-9117

    팩스033-434-9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