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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포일 시행일
  124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정책과  2020.08.18. 2020.10.19.  
  12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주택정비과  2020.08.18. 2020.08.18.  
  1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거복지기획과  2020.08.18. 2020.08.18.  
  121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복지과  2020.06.09. 2020.06.09.  
  120  도시철도법 광역도시철도과  2020.06.09. 2020.09.10.  
  11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과  2020.06.09. 2020.09.10.  
  11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06.09. 2020.09.10.  
  117  항공보안법 항공보안과  2020.06.09. 2020.06.09.  
  116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정책과  2020.06.09. 2020.06.09.  
  1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0.06.09. 2020.06.09.  
  11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2020.06.09. 2020.06.09.  
  1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토정책과  2020.06.09. 2020.06.09.  
  11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정책관  2020.06.09. 2020.06.09.  
  111  건축기본법 건축문화경관과  2020.06.09. 2020.06.09.  
  110  한국도로공사법 도로정책과  2020.06.09. 2020.06.09.  
  • 담당보상과 김성민
    이메일ksm891001@molit.go.kr

    전화033-769-5753

    팩스033-748-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