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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직원안내

국토교통부 관련 민원상담은1599-0001

  • 1번청약 및 주택기금 대출, 보증료 지원 관련 문의
  • 2번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건설업 관련 문의
  • 3번임대차보호법, 공시지가, 부동산 중개 관련 문의
  • 4번개발행위, 항공, 철도 관련 문의
  • 5번교통(K-패스), 자동차, 화물, 도로 관련 문의
  • 0번기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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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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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보표 - 부서명, FAX번호, 부서별 업무내용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FAX 번호 044-201-5520
부서별
업무내용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 법안 국회 총괄
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4. 타부처 법령 협의 및 검토
5. 국토교통 부문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 부문 규제개선 사항의 발굴 및 총괄 사항
7. 법령 질의 자문에 관한 사항
8. 소송 사무의 총괄
9.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적 협동 조합 총괄
이름,소속, 연락처, 담당업무 항목을 포함한 부서별직원안내 목록
직위 부서 연락처 담당업무
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기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9 규제개혁팀 총괄, 규제개혁위원회 등 운영
서기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35 법제, 국토 분야 법령안 검토
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타부처 법령협의 및 검토
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4816 규제혁신 발굴 및 타부처 규제회의 대응 등
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32 법률자문 및 송무지원
주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6 1차관실 법안 국회 대응 및 법령정비 지원, 입법계획 지원
주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3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대응, 고시 번호 채번, 타부처 법령 검토
주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8 2차관실 소관 법안 국회 대응, 행정규칙 자구체계 검토 및 법령정비 지원
주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4817 규제심사 관련 업무(1차관실), 규제 혁신 과제 등 발굴, 관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1차관실)
주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34 송무업무 지원, 비영리법인 총괄, 사회적협동조합 총괄
주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4818 2차관실 규제업무(건설국 포함), 규제샌드박스 , 규제개혁신문고 관리
법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33 내부법률자문, 소송자문, 소송수행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상담 콜센터1566-9009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자대출 관련 문의는 위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을 방문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담 콜센터1600-7004

공동주택관리 관련 문의(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회계처리, 시설관리 등)는 위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을 방문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