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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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FAX 번호 | 044-201-5520 |
| 부서별 업무내용 |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 법안 국회 총괄 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4. 타부처 법령 협의 및 검토 5. 국토교통 부문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 부문 규제개선 사항의 발굴 및 총괄 사항 7. 법령 질의 자문에 관한 사항 8. 소송 사무의 총괄 9.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적 협동 조합 총괄 |
| 직위 | 부서 | 연락처 | 담당업무 |
|---|---|---|---|
| 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3224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서기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3229 | 규제개혁팀 총괄, 규제개혁위원회 등 운영 |
| 서기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3235 | 법제, 국토 분야 법령안 검토 |
| 사무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3227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타부처 법령협의 및 검토 |
| 사무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4816 | 규제혁신 발굴 및 타부처 규제회의 대응 등 |
| 사무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3232 | 법률자문 및 송무지원 |
| 사무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3225 | 2차관실 소관 법안 국회 대응, 2차관실 법령 심사 |
| 주무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3228 | 2차관실 소관 법안 국회 대응, 행정규칙 자구체계 검토 및 법령정비 지원 |
| 주무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3226 | 1차관실 법안 국회 대응 및 법령정비 지원, 입법계획 지원 |
| 주무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3231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대응, 고시 번호 채번, 타부처 법령 검토 |
| 주무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4817 | 규제심사 관련 업무(1차관실), 규제 혁신 과제 등 발굴, 관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1차관실) |
| 주무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3234 | 송무업무 지원, 비영리법인 총괄, 사회적협동조합 총괄 |
| 주무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4818 | 2차관실 규제업무(건설국 포함), 규제샌드박스 , 규제개혁신문고 관리 |
| 법무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3233 | 내부법률자문, 소송자문, 소송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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