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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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재은

예고기간

2026-07-14 ~ 2026-08-24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6-93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3).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_2026-936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5

 [국토교통부공고_2026-936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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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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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