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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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태현
예고기간: 2026-02-27 ~ 2026-03-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243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60129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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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정기술: 반대합니다. [2026.03.13]
이정열: 반대합니다 [2026.03.13]
김종해: 적극 찬성입니다(일반기계기사2급 79년 취득=>컴응용가공산업으로이름변경) [2026.03.13]
김도현: 상식적으로 반대합니다. [2026.03.12]
김명란: 기계임시선임1년유예반대합니다 [2026.03.11]
박시완: 반대합니다 [2026.03.11]
안병렬: 법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26.03.11]
정하경: 반대합니다. [2026.03.11]
안병선: 반대합니다 [2026.03.10]
이우철: 개정법 반대합니다 [2026.03.10]
송순석: 반대합니다 [2026.03.10]
성열민: 반대합니다. [2026.03.09]
이인철: 설비보전 산업기사 미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절대 찬성) [2026.03.08]
이의환: 반대합니다. [2026.03.08]
주성호: 반대합니다. [2026.03.08]
김재원: 임시연장 절대반대합니다 [2026.03.07]
이근모: 반대합니다. [2026.03.07]
백정훈: 반대합니다. [2026.03.07]
박용진: 절대 반대합니다 [2026.03.06]
장윤우: 반대합니다 [2026.03.06]
최권주: 결사 반대 이미 충분히 유예해 주었습니다 [2026.03.06]
윤성빈: 반대합니다. [2026.03.06]
김준호: 개정 반대합니다 [2026.03.06]
윤소정: 결사 반대합니다 [2026.03.06]
정현진: 반대합니다. [2026.03.06]
신장호: 반대합니다. [2026.03.06]
문우영: 반대합니다 [2026.03.06]
김용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3.06]
김원중: 반대합니다. [2026.03.06]
김용운: 반대합니다. [2026.03.06]
유재현: 임시 기계설비관리자 유예 찬성 [2026.03.06]
이상석: 1년유예 절대 반대 [2026.03.05]
임의선: 찬성합니다 [2026.03.05]
윤태한: 유예기간 연장 반대 [2026.03.05]
김종해: 대 찬성 입니다(오히려 너무 늦었습니다=>반대하시는 분 꼭 보시옵소서!!!!!! [2026.03.04]
김근복: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3.04]
한요한: 1년 연장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26.03.04]
최영규: 반대합니다 [2026.03.04]
김선목: 6년 유예 또 유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토부를 성토한다 , 수첩 장사 이권단체와 무슨 관계인지 의심스럽다. [2026.03.04]
한은미: 반대합니다 6년을 기다렸는데 또 연기라니요 [2026.03.04]
김승회: 적극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2026.03.04]
서후식: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반대 [2026.03.04]
이성윤: 반대합니다 [2026.03.04]
박상훈: 반대합니다 [2026.03.03]
이동현: 결사 반대 합니다. [2026.03.03]
조성욱: 등급조정건 [2026.03.03]
유래선: 강력히 반대 합니다 [2026.03.03]
신명철: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대통령 정책에 위배되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없애라 [2026.03.03]
윤병옥: 적절한 조치입니다 [2026.03.03]
홍창선: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3]
오달성: 임시관리자 1년 추가 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3]
김영윤: 반대합니다 [2026.03.03]
손창락: 반대합니다 [2026.03.02]
유승일: 반대합니다. [2026.03.02]
오춘봉: 반대합니다. [2026.03.02]
김선목: 6년간 유예하고 이권단체 편들더니 또 이권단체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유가 궁금하다 [2026.03.02]
구형준: 반대합니다. [2026.03.02]
연규문: 학력,경력,교육 점수만으로 정식 유지관리자로 인정받아서는 안됩니다. [2026.03.02]
황응수: 너무웃겨요 [2026.03.02]
황응수: 절대 안됩니다 [2026.03.02]
이성호: 1년 유예 절대 반대 합니다. [2026.03.01]
이진교: 결사 반대 [2026.03.01]
이진교: 결사 반대 [2026.03.01]
이준식: 반대합니다. [2026.03.01]
최세길: 반대합니다 [2026.03.01]
이한의: 결사반대합니다 [2026.03.01]
고순갑: 결사반대 [2026.03.01]
이영인: 적극 반대합니다. [2026.03.01]
홍종훈: 1년유예와 점수제 반대합니다 [2026.03.01]
오일균: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6.03.01]
이상근: 반대합니다 [2026.03.01]
신옥동: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3.01]
한요한: 입법 반대 [2026.03.01]
이종섭: 절대 반대 입니다 [2026.03.01]
고진환: 반대합니다. [2026.03.01]
조회식: 1년유예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28]
이상현: 반대 합니다. [2026.02.28]
김해영: 반대합니다 [2026.02.28]
송순오: 반대합니다 [2026.02.28]
한요한: 입법 반대 ㆍ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2026.02.28]
김도훈: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정기간 1년 연장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김영삼: 상식이 무너진 나라, 편파 공무원 [2026.02.28]
이현우: 반대합니다. [2026.02.28]
이영두: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이정현: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석인학: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28]
김준호: 반대합니다 [2026.02.28]
김준호: 반대합니다 [2026.02.28]
김율희: 절대 반대합니다. 임시는 말 그대로 임시인거지 기회를 몇 년이나 줬는데 자격 없으면 남의 발목잡지말고 알아서 내려오세요. [2026.02.28]
이종복: 임시자격자들 입법예고 "반대" [2026.02.28]
양정열: 반대합니다 [2026.02.28]
조영훈: 반대합니다 [2026.02.28]
조영훈: 반대합니다 [2026.02.28]
전병선: 반대합니다. 죽어라 자격증 취득했는데 놀고먹은 임시가 계속 선임하는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겁니끼? [2026.02.28]
박성현: 반대합니다. [2026.02.28]
김현우: 자격증 취득자는 바보가 되는 법안 반대합니다. [2026.02.28]
장학철: 임시유지관리자연장결사반대 합니다 [2026.02.28]
김종봉: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용주: 임시관리자 연장반대 [2026.02.27]
강도영: 입법반대 [2026.02.27]
박민국: 반대합니다 [2026.02.27]
김태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제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환: 무원칙한 유예 연장 시도 중단 촉구 [2026.02.27]
임성욱: 반대합니다. [2026.02.27]
한경동: 반대요 [2026.02.27]
김민수: 환영합니다 [2026.02.27]
이남철: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님께 일러 혼내줄꺼임~ [2026.02.27]
윤재복: 임시자격자 1년연기 [2026.02.27]
이상근: 기계유지관 임시등록자 [2026.02.27]
조영식: 반대합니다 [2026.02.27]
한태권: 반대합니다. [2026.02.27]
김현창: 반대요 반대! [2026.02.27]
문선주: 반대합니다 [2026.02.27]
김건우: [환영] 임시유지자 [2026.02.27]
유남주: 강 력 반 대 [2026.02.27]
변길석: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성찬: 반대합니다 [2026.02.27]
차성삼: 반대합니다. [2026.02.27]
박건무: 반대합니다. [2026.02.27]
현삼준: 반대합니다. [2026.02.27]
심재룡: 기계설비 임시유지관리자 연장 및 등급인정 강력반대 [2026.02.27]
김상철: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다운: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종환: 기계설비법일부개정안 [2026.02.27]
최부연: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동연: 입법 절대반대 [2026.02.27]
김동연: 입법 절대반대 [2026.02.27]
김승진: 반대합니다. [2026.02.27]
권희철: 반대합니다 [2026.02.27]
황지백: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홍환표: 65세 기사취득, 절대반대합니다 [2026.02.27]
김동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27]
문현욱: 절대로 반대합니다. [2026.02.27]
변한진: 반대합니다 [2026.02.27]
조회식: 절대반대합니다 [2026.02.27]
최진혁: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종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인정 결사 반대 [2026.02.27]
백정균: 반대합니다. [2026.02.27]
신현섭: 개정안 [2026.02.27]
김민건: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진현: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민석: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병규: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배동기: 현실적인정책 반영에 환영 [2026.02.27]
이재성: 무슨 법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나요? 반대합니다. [2026.02.27]
정진기: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끝까지 간다. [2026.02.27]
강호암: 신구조문대비표 올려 주세요 [2026.02.27]
박순배: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종화: 반대합니다. [2026.02.27]
오희석: 반대! [2026.02.27]
유재동: 반대 합니다. [2026.02.27]
장승우: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태: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인주: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영환: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영환: 반대합니다 [2026.02.27]
이병관: 법믿고 자격증 공부한 사람들만 바보만드나요 [2026.02.27]
박학수: 반대합니다 [2026.02.27]
신옥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2.27]
유장군: 임시를 굳이 등급조정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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