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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134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 건설정책과 2021-07-27~2021-08-16 1164
513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주택기금과 2021-07-26~2021-09-06 455
513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 주택정책과 2021-07-23~2021-09-01 1530
5131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무국 2021-07-23~2021-09-01 387
5130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 상황총괄대응과 2021-07-22~2021-08-11 485
5129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철도투자개발과 2021-07-21~2021-08-31 435
5128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 공항안전환경과 2021-07-21~2021-08-30 438
5127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건축정책과 2021-07-21~2021-08-30 849
512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공주택정책과 2021-07-21~2021-07-30 874
5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도시정책과 2021-07-20~2021-08-30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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