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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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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224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 교통안전정책과 2021-09-16~2021-10-07 166
5223 무선통신매뉴얼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09-15~2021-09-30 114
522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건축정책과 2021-09-15~2021-10-26 1240
5221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 기술정책과 2021-09-14~2021-10-05 172
52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 지역정책과 2021-09-14~2021-10-04 147
5219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건설과 2021-09-14~2021-10-25 903
5218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 공간정보제도과 2021-09-13~2021-10-05 172
52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 모빌리티정책과 2021-09-13~2021-10-25 818
52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모빌리티정책과 2021-09-13~2021-10-25 200
5215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 공간정보제도과 2021-09-13~2021-10-05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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