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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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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7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 모빌리티정책과 2022-11-01~2022-12-12 911
57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모빌리티정책과 2022-11-01~2022-12-12 809
5718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일부개... 철도운행안전과 2022-11-01~2022-12-12 334
571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철도운행안전과 2022-11-01~2022-12-12 324
5716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 모빌리티정책과 2022-10-31~2022-11-21 690
5715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 모빌리티정책과 2022-10-31~2022-11-21 484
5714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모빌리티정책과 2022-10-31~2022-11-21 855
571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10-29~2022-11-26 1292
57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도시정책과 2022-10-28~2022-12-07 647
57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도시정책과 2022-10-28~2022-12-07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