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개념
국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배타적인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영토, 영해, 영공을 말하며, 국토가 경제적 개념으로 사용될 때에는 국민생산 활동의 기반을 의미한다.
또한 국토는 국민의 생활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며, 국가 구성의 기본요소이다.
국토는 지형, 기후, 생물과 같은 자연적 요소와 역사,문화, 산업과 같은 인문적 요소로 구성된다.
국토의 범위
국토는 영토(嶺土), 영해(嶺海), 영공(嶺空)로 구분된다.
영토 嶺土, 육지의 공간적 범위
국제법상으로 지구상의 평면을 분류했을 때 영토, 영공, 영해가 국가영역에 속한다. 그 중의 영토는 토지로써 구성되는 국가영역이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영토가 없으면 영해도 없고 영토 및 영해를 떠나서는 영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토의 경계를 국경이라 하며, 국경선은 당사국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의하여,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해양·하천·호수·산맥 등의 자연적 지형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토는 영영국의 주권하에 놓인다. 영토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영역권, 영유권, 또는 영토권이라 부른다. 영토는 국제법상 매매 ·교환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말한 바와 같이 영토는 영역국의 주권하에 놓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주권은 관계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제지역(國際地役)과 조차(租借)의 경우이다. 국제지역은 국가간의 합의에 의하여 영토의 특정부분에 대한 영역국의 주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영토의 일부에 대한 비무장의 의무, 영토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제3국에 권리를 두지 않을 의무, 외국군의 통과 및 주류(駐留)를 인정하는 것 등을 말한다.
조차는 국가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국이 타국 영토의 일부를 차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보통 일정한 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내에는 영역국의 통치권의 행사가 전면적으로 배제된다. 조차는 실질적으로 영토의 할양(割讓)과 같은 외양을 지니며, 법률적으로도 입법ㆍ사법ㆍ행정면에서 조차국의 영토가 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되면 영역국에 반환해야 하고 조차지를 처분할수 없다는 점에서 영토의 할양과는 구별된다.
영해 嶺海, 바다의 공간적 범위
영해는 연안의 기선(基線)에 따라 일정한 폭을 가진 해역으로 연안해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영해는 국가영역에 속하는 모든 해면을 총칭한 것이 었으나, 1930년 국제법전편찬회의에서 좁은 의미의 영해를 내수를 제외한 연안해만으로 규정하였다.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에 복종한다. 따라서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 어업 및 기타 자원 개발을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 그러나 영해내에서의 외국선박의 무해항행(無害航行) 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에 부과된 영역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선박 내의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거나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 또는 영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 영해 내를 항행하는 외국선박을 수색하거나 범죄인을 체포하거나 민사재판 관할권 행사를 위해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항로를 변경시킬 수 없다.
영공 嶺空, 하늘의 공간적 범위
영해의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는 국제법상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역이다. 즉, 영토와 영해의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의 내부공간을 말한다. 영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대기권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연합총회나 우주평화이용회는 상공을 대기권과 외기권으로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영역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오늘날 영공은 국가영역으로서 그 지위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항공기와 인공위성의 급속한 발달로 영공의 상부 한계에 대해서도 그 명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의 의의
우리민족과 땅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땅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땅은 어머니요, 인간 생활의 근본 터전으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는 한 순간도 땅을 벗어나 살 수 없으며, 우리의 일상 생활은 갖가지 모습으로 땅과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국토의 개념에서 살펴본 바대로 국토는 비단 물질적인 개념의 땅과 하늘, 바다만은 의미하지 않고, 인간이 그 안에서 이루는 역사, 문화, 산업 등을 포함한다. 우리가 국토를 소중하게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국토가 가지는 의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토의 의의
첫째 국토는 민족의 존재 기반으로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후손에게 물려주는 귀중한 재산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둘째 국토는 민족의 문화공간으로서 민족의 고유 문화와 역사, 생활 양식을 형성·발전시켜 온 바탕이다. 국토의 지형적·기후적 특징은 민족의 고유한 문화 형성과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셋째 국토는 민족의 가치공간으로서 민족의 얼과 뜻이 담긴 소중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다.
넷째 열린 미래로의 산실로서 지방화의 산실이자 세계화의 수용 무대이며, 나아가 통일국가의 터전이다.
생활권의 확대
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국제관계의 변화는 국토의 위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의 군사적·정치적 동맹이나 대립 관계에서 발전하여 경제적·문화적 협력과 경쟁의 관계로 국제관계가 발전해왔고, 이러한 변화의 틀 속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역시 분쟁과 대치 관계에서 융화와 협력 관계로 변하였다. 이러한 국제화·개방화의 움직임에 따라 사람·물자·정보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국토에 대한 개념도 개방적인 구조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민족 이나 국가의 특유한 가치나 편견을 부정하고, 인류 전체를 하나의 세게 시민으로 보는 코스모폴리터니즘(cosmopoptanism)과 같은 사상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국가, 그리고 국가영역으로서의 국토의 위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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