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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홍천 제2019-86호)
- 이름
- 이윤병
- 등록일
- 2019-06-28
- 조회
- 233
- 첨부파일 1
-
20190628085545926_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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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및 동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직인생략)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19년6월27일 ~ 2019년7월11일(15일간)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및 동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직인생략)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19년6월27일 ~ 2019년7월11일(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