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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책홍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 담당자
- 채덕병
- 전화번호
- 033-749-8239
- 이메일
- buster-call@molit.go.kr
- 등록일
- 2013-07-03
- 조회
- 23642
-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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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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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 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허용,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역내 공장 증축 절차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