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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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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성우
예고기간
2011-08-01 ~ 2011-08-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1
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_법령안(2011072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_법령안(2011072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양식(화물운수법_시행규칙,1108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양식(화물운수법_시행령,_110808).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배명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1.10.17] 수정 삭제
이두병
허가시 종사자격증(명)사본 제출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2011.09.23] 수정 삭제
이현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2011.08.24] 수정 삭제
김남주
화물차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관련 의견 [2011.08.24] 수정 삭제
이준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2011.08.23] 수정 삭제
배종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2011.08.19] 수정 삭제
김권철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1.08.07] 수정 삭제
신정식
시행령 개정 감사.. [2011.08.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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