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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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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박성열
예고기간
2015-04-10 ~ 2015-05-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44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상향하여 건설공사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첨부파일1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개정령안(소규모_복합공사).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2).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전용식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재효
반대합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이종수
찬성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김보경
찬성 [2015.05.29] 수정 삭제
문남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 [2015.05.29] 수정 삭제
선성규
찬성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유은상
법안 찬성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고석덕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찬성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양은*
찬성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김홍연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2] 수정 삭제
김*비
찬성합니다. [2015.05.22] 수정 삭제
전윤정
찬성합니다. [2015.05.22] 수정 삭제
서태수
찬성합니다. [2015.05.21] 수정 삭제
박유진
소규모 확대 찬성! 합니다. [2015.05.21] 수정 삭제
이**
지방 소기업 다 죽습니다. 반대합니다!! [2015.05.21] 수정 삭제
황*식
발주자가 원하는 소규모복합 대상공사금액 확대 찬성 [2015.05.21] 수정 삭제
서**
반대합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경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방안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정현경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입범 예고에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가영
전문업계 뿐 만이 아니라 종합업계도 윈윈할 수 있을거 같아요^^* [2015.05.20] 수정 삭제
김동수
찬성에 한표 드리지요...근데 중소종합건설업이 뭐죠??여행사인가요?? [2015.05.20] 수정 삭제
박진서
대규모 시위집회 열고 명분과 논리가 없으면 정치사범들 아닙니까? [2015.05.20] 수정 삭제
이성민
소규모 복합공사 찬성에 한표던집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규
국토부 담당자남께 감사드립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박수창
찬성하는데요~지금 왈가왈부하기에는 이미 예전부터 말들 많지않았나요? [2015.05.20] 수정 삭제
**경
이런 저런 얘기가 많네요 찬성에 한표 던지고 갈까 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지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법안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채명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만이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습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신*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부탁드려요!!! [2015.05.20] 수정 삭제
채서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바라는 1인! [2015.05.20] 수정 삭제
함사장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환영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신해철
왜 소규모 복합공사가 필요한지 알게되면!!!! [2015.05.20] 수정 삭제
최정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하여 선진국가 이룩하자~!!! [2015.05.20] 수정 삭제
김연욱
복합공사 범위확대 적극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우영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진혁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법안 대폭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최승열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전문업체
소규모 복합공사....10억 이상으로 확대해야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서기태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희
확대 입법 안하면 또 다른 큰 문제 발생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동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무조건 확대해야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우진
대폭 찬성하지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방안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동진
찬성합니다. 중소종합업체요? 그거 그냥 수수료 먹는 대행사잖아요? [2015.05.20] 수정 삭제
이선경
소규모 복합공사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최석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적극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김우배
소규모 공사 대상공사 확대해야 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승헌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박**
완전반대합니다!!!!!!!!!!!!!!!!!!!!!!!!!!!!!!!!!!!!!!!!!!!!!!!!!!!!! 중소건설업체들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상은
복합공사 확대로 활성화 해주세요 [2015.05.20] 수정 삭제
조영심
반대합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
종합적인 선진화방안을 먼저 논의체계 마련해야...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문제 투성이... [2015.05.20] 수정 삭제
이정민
국민안전 위협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법안 즉각 철회하라! [2015.05.20] 수정 삭제
김수진
전문건설은 대한민국에서, 종합건설은 북한으로 [2015.05.20] 수정 삭제
류승호
당연히 찬성에 한 표 드립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성유연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도문길
소규모 확대 법안 찬성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갑명
찬성하니 입법해주세요 [2015.05.20] 수정 삭제
이권혁
찬성합니다. 빨간띠 두르는 분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주세요. [2015.05.20] 수정 삭제
고혜진
당연히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옥화
찬성합니다. 확대 해주세요 [2015.05.20] 수정 삭제
이진아
당연히 찬성, 찬성, 또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안윤범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 꼭 입법되야 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성수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성문지
찬성합니다. 전문건설은 시위대 안만드나요? [2015.05.20] 수정 삭제
김미경
찬성 합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해야 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박진태
찬성에 세 표!!! 빨간띠 두르는 종합업체들 북으로 송환시키자 [2015.05.20] 수정 삭제
박태진
찬성에 한 표 던집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신동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서현
찬성합니다. 종합업계는 빨간띠까지 두르고 대모하는데 우리도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2015.05.20] 수정 삭제
유재훈
찬성합니다. 종합업계는 입찰담합도 꾸준히 잘하고 이번에도 집회를 연것 같네요? [2015.05.20] 수정 삭제
이연경
찬성입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신지수
(찬서~~~~엉)국토부 관계자분들 조속히 입법해 주세요 [2015.05.20] 수정 삭제
김효성
찬성해요...종합건설 이 단어자체가 존속의 이유가 있을까요? [2015.05.20] 수정 삭제
최성일
당연히 찬성 찬성 또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배길태
찬성입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연수
저도 당연히 찬성!!!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는 10년전에 이루어졌어야해요 [2015.05.20] 수정 삭제
박소현
전문건설 소규모 확대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최일영
찬성합니다~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굳이 금액 상한선을 제한할 필요가 있나요? [2015.05.20] 수정 삭제
김현도
소규모 복합 확대 방안 찬성입니다!!!! 종합건설 입찰담합도 해결해주세요 [2015.05.20] 수정 삭제
이진주
찬성합니다. 종합업계 입찰담합부터 해결해주세요 [2015.05.20] 수정 삭제
박기태
완전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도현
찬성입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송민지
찬성해요...언론에서 챔피언 기업을 육성해야된다고 하던데 [2015.05.20] 수정 삭제
고수현
찬성!!! 소규모 복합은 히든 챔피언 기업융성에 맞는 제도입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최호선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강*제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혜정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전면 반대 대다수 지역 종합중소업체 다죽인다 [2015.05.20] 수정 삭제
김태련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절대 반대!!!] [2015.05.20] 수정 삭제
김지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결사 반대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고*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취지를 잘 이해합시다 - 적극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전형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양은석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배성진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기한솔
소규모 복합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이정환
소규모 복합공사 상향입법 적극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성기주
찬성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강승일
소규모 복합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이한경
소규모 복합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김현수
소규모 복합 확대 찬성 [2015.05.20] 수정 삭제
장덕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결사반대 [2015.05.20] 수정 삭제
박**용
하~어이없는 법 개정이네요. 중소건설업체는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까? 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될지나 생각해보고 개정을 하는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김보옥
소규모 복합공사에 반대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성미래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류승훈
찬성합니다!! 해외건설 원도급을 위해서 시급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강수지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성강호
찬성입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박종훈
찬성입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김미미
소규모 복합 입법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서미란
찬성이예요 [2015.05.19] 수정 삭제
김미예
찬성해요~~ [2015.05.19] 수정 삭제
박수인
찬성입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문미래
찬성합니다. 제발 입법시켜주셔요 [2015.05.19] 수정 삭제
정수연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장지연
찬성! 종합에게 산소호흡기를 [2015.05.19] 수정 삭제
이찬열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박현숙
찬성해요~입법시켜주세요 [2015.05.19] 수정 삭제
김*미
소규모 복합공사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이미연
찬성합니다. 소규모 복합 확대 꼭 입법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문세진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김현아
소규모 복합 입법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허은실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추미예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박민호
소규모 복합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이연화
소규모 복합 확대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김동모
소규모 입법안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이효민
소규모 복합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이세화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건설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성진우
소규모 복합 입법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도문지
소규모입법안 찬성해용 [2015.05.19] 수정 삭제
박진수
소규모 입법안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이성진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김민수
소규모 복합공사 입법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도민수
소규모 복합 화이팅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서진주
소규모 복합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이원일
소규모 복합공사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김일권
소규모 복합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박윤기
소규모 복합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이진기
소규모 복합공사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이세화
소규모 복합공사 입법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김원호
전문건설영역을 되찾읍시다 [2015.05.19] 수정 삭제
김가영
소규모 복합공사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박수진
소규모 복합 완전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
찬성 전문도 잘먹고 잘살고 싶다~ [2015.05.19] 수정 삭제
김대휘
소규모 복합 입법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박혁거세
소규모 복합공사를 실시해주셔요 [2015.05.19] 수정 삭제
이전문
전문건설업체는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형*
소규모 복합공사 10억 상향 절대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이*숙
입법예고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심희문
소규모복합공사 10억 상향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함*민
20억 상향도 모자란판... [2015.05.19] 수정 삭제
복미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손*미
소규모 복합공사 개정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임*진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 찬성!! 대~~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김*비
왜 반대하는지..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강소희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입법예고 즉각철회!!! [2015.05.19] 수정 삭제
이승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입법에 적극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김지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에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양희영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박*량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최광섭
10억까지 확대하는게 맞습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권**
중소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입법예고 철회하라. [2015.05.19] 수정 삭제
이선혜
?규모복합공사범위확대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장혜미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박*명
소규모복합공사 개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최현수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최연환
시행규칙 개정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전지연
꼭 필요입법이다! 찬성입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안*욱
[찬성]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문경주
소규모복합공사 (입법예고안 10억원 미만으로) 반드시 상향조정 되어야 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명**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이미현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하용숙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대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추승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즉각 철회 [2015.05.19] 수정 삭제
정*학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중소건설업체 생존권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필히 통과되어야 한다!! [2015.05.19] 수정 삭제
주진광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의 필요성 [2015.05.19] 수정 삭제
홍의성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 확대를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찬성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이*수
[찬성]반드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2015.05.19] 수정 삭제
이*수
[찬성]반드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2015.05.19] 수정 삭제
하재종
선진 건설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원안입법이 필요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유제연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입법을 적극 지지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서은경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법안 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구교환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차*희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입법 적극지지합니다. [2015.05.19] 수정 삭제
최영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적극 지지 [2015.05.19] 수정 삭제
이정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이경진
전문건설업자도 원도급 자격있다 개정찬성!! [2015.05.19] 수정 삭제
정지원
종합업체의 소규모 복합공사 딴지걸기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입법예고 찬성) [2015.05.18] 수정 삭제
김삼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상향 조정 개정안 찬성!! 반드시 입법되어야 함. [2015.05.18] 수정 삭제
전문건설
종합건설사의 놀부 심보..한심합니다.(개정안 찬성!!! 당연합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고*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찬성합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이정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합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박현숙
10미만 공사로 먹고 살고있는데 죽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절대반대입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이*훈
소규모복합공사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최명희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2015.05.18] 수정 삭제
권문희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반대합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전문나라
국토교통부의 합리적 입법예고 적극 찬성입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노승철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이*열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법안 찬성합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권*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절대로 반대합니다!! [2015.05.18] 수정 삭제
박진령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5.18] 수정 삭제
이승혜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5.18] 수정 삭제
정위인
중소 종합건설업체 죽이는 탁상공론 철회하라!! [2015.05.18] 수정 삭제
홍진수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입니까? 이건 아니란거 더 잘 아시잖아요 [2015.05.18] 수정 삭제
*세갑
결사반대!! 현실도 모르는 정책으로 중소기업만 죽는다!! [2015.05.18] 수정 삭제
오우성
소규모복합공사 대상확대 결사반대 [2015.05.15] 수정 삭제
서울시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문제 투성이. 종합적인 선진화방안 논의체계 마련해야 [2015.05.15] 수정 삭제
김*권
원칙을 무시하는 국토부 정책 강력 반대 [2015.05.15] 수정 삭제
배정웅
누구를 위한 국토교통부인가? [2015.05.15] 수정 삭제
조*숙
동 법안은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편파적인 특혜를 주고 있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2015.05.15] 수정 삭제
임현*
수간호사 2,3명 있으면 수술 들어가도 되나요? [2015.05.15] 수정 삭제
이*섭
현실을 모르는 국토부... 첨예한 업역 경계를 한 측 목소리만 듣고 3배 이상 변동하는 제도 손질이 말이 되는가. [2015.05.15] 수정 삭제
강*모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합니다!! 언제까지 챙겨줄라고 그래요? [2015.05.15] 수정 삭제
최*균
개악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절대, 절대, 반대한다 [2015.05.15] 수정 삭제
이성*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부실시공 위험이 증가한다는데..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2015.05.15] 수정 삭제
박*상
중소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 위협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입법예고 철회 [2015.05.15] 수정 삭제
조현상
종합건설업계 시장잠식 불러오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폐지 요청 [2015.05.15] 수정 삭제
ㅇㅇㄹ
부실 전문건설업체만 양산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제도 철회 [2015.05.15] 수정 삭제
장희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5.15] 수정 삭제
이*송
소규모복합공사 입법예고 철회하라!! [2015.05.15] 수정 삭제
박흥순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기요틴과제로 정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2015.05.15] 수정 삭제
김성호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를 말살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즉각 철회 [2015.05.15] 수정 삭제
예병용
말도 안되는 소규모 확대법안 즉각 철회하라!!! 오죽하면 중소종합건설업체가 집회까지 하겠는가!!! [2015.05.15] 수정 삭제
김영우
건설업면허 체계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5.05.15] 수정 삭제
노유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절대 반대!!! 현실도 모르는 정부정책으로 중소 종합건설업체만 다 죽는다. [2015.05.15] 수정 삭제
강신백
원칙을 허무는 무분별한 예외 확대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길 [2015.05.15] 수정 삭제
조지명
공사발주를 둘러싼 로비, 부패 등을 양산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 즉각 철회!!! [2015.05.15] 수정 삭제
김치오
중소 종합업체 죽이는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 결사반대! [2015.05.15] 수정 삭제
이강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철회하라! [2015.05.15] 수정 삭제
한혜경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합니다. [2015.05.15] 수정 삭제
도상근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목적과 이념을 말살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인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절대 반대! [2015.05.14] 수정 삭제
곽인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합니다. [2015.05.14] 수정 삭제
신황호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절대반대! 건설업의 생산구조나 그 목적물의 안전을 무시한 탁상행정과 여론행정의 표상임! [2015.05.14] 수정 삭제
차충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하는 건설법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14] 수정 삭제
정순일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는 꼭 필요합니다(찬성) [2015.05.13] 수정 삭제
정상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찬성합니다. [2015.05.13] 수정 삭제
박정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13] 수정 삭제
이*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를 적극찬성합니다!! [2015.05.12] 수정 삭제
짱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 [2015.05.12] 수정 삭제
나도살자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5.12] 수정 삭제
유은경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에 대해 찬성합니다,. [2015.05.12] 수정 삭제
이강훈
*찬성합니다* [2015.05.11] 수정 삭제
박상문
찬성합니다 [2015.05.11] 수정 삭제
성*진
소규모 복합공사 개정 찬성합니다. [2015.05.11] 수정 삭제
최은영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적극 찬성 합니다. [2015.05.11] 수정 삭제
정상현
찬성///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 대환영 [2015.05.11] 수정 삭제
유성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2015.05.11] 수정 삭제
박근호
적극 찬성합니다. [2015.05.08] 수정 삭제
김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08] 수정 삭제
이승욱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2015.05.08] 수정 삭제
민창수
소규모 복합공사 개정(안) 주요내용 [2015.05.08] 수정 삭제
청렴종합
11.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4공구) 입찰 건 [2015.05.08] 수정 삭제
청렴종합
10.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2공구) 입찰 건 [2015.05.08] 수정 삭제
청렴종합
9.수도권 고속철도(수서 ~ 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2015.05.08] 수정 삭제
청렴종합
8.천연가스 주배관 ? 관리소 건설공사 [2015.05.08] 수정 삭제
청렴종합
7.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 담합입찰 건 [2015.05.08] 수정 삭제
청렴종합
6.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담합입찰 건 [2015.05.08] 수정 삭제
청렴종합
5.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담합입찰 건 [2015.05.08] 수정 삭제
청렴종합
4.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 [2015.05.08] 수정 삭제
청렴종합
3. 창녕·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담합 건 [2015.05.08] 수정 삭제
청렴종합
2.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 담합입찰 건 [2015.05.08] 수정 삭제
청렴종합
1.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 담합입찰 건 [2015.05.08] 수정 삭제
이창화
소규모 복합 공사 확대 적극 반대!반대!반대합니다 [2015.05.08] 수정 삭제
김동수
복합공사범위확대 찬성합니다 [2015.05.08] 수정 삭제
김*길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반대 [2015.05.07] 수정 삭제
김성실
[[[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적극 적극 찬성합니다. ]] [2015.05.07] 수정 삭제
전재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일부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2015.05.07] 수정 삭제
박정식
입법예고 [2015.05.07] 수정 삭제
이태호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3억에서 10억으로) 찬성 [2015.05.07] 수정 삭제
김태문
전문건설업자 참여시장이 확대되어야만 우수 전문업체 보호 육성기반이 확대 되고 경제력이 향상 됩니다, [2015.05.07] 수정 삭제
천학도
확'대'절'대'반'대'!!! 오히려 밥만 축낼수 있음을 아셔야 [2015.05.06] 수정 삭제
송정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5.05.06] 수정 삭제
유소영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필요합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김*권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법안, 찬성합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최윤
중소종합업체 굶겨, 대형전문업체 배불리는 개정안인가요? [2015.05.06] 수정 삭제
송종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 [2015.05.06] 수정 삭제
계*사
소규모 복합공사 찬성! [2015.05.06] 수정 삭제
구*환
멀리보고 함께 갑시다~! 소규모복합공사제도 활성화 적극 찬성 [2015.05.06] 수정 삭제
장태수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2015.05.06] 수정 삭제
김은숙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절대반대합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허성*
입법찬성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안 제13조의2) [2015.05.06] 수정 삭제
류승훈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유용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절대반대!!! [2015.05.06] 수정 삭제
이*미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당연히 이루워 져야 합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이연종
소규모 복합공사 상향조정 적극 찬성합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서정민
현실도 모르는 정부정책으로 지방 중소기업만 죽는다. [2015.05.06] 수정 삭제
이재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찬성" 합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유성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적극 찬성! 찬성입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하문원
복합공사의 범위확대 찬성합니다 [2015.05.06] 수정 삭제
한상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즉각철회 [2015.05.04] 수정 삭제
이명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447호 [2015.05.04] 수정 삭제
김민호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번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5.05.01] 수정 삭제
이봉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절대적으로 반대 반대 반대 합니다. [2015.04.30] 수정 삭제
이영아
반대합니다~ [2015.04.30] 수정 삭제
최상현
회사 반납할께요 [2015.04.30] 수정 삭제
최효신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 면허반납하라구요? [2015.04.30] 수정 삭제
최상욱
부실한 전문건설업체만 양산하는 법령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5.04.30] 수정 삭제
마*숙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적극 찬성합니다. [2015.04.30] 수정 삭제
유선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반대 [2015.04.30] 수정 삭제
김영숙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를 말살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즉각 철회 [2015.04.30] 수정 삭제
류기욱
소규모 복합공사 개정에 찬성합니다 [2015.04.30] 수정 삭제
최샛별
선금타고 날라가는 능력없는 전문업체 발주, 부실공사, 안전사고 발생되면 국토부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군요 안타깝습니다. 고려해봐주세요. [2015.04.30] 수정 삭제
최샛별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하려면 종합건설업 차별없도록 전문건설업도 자본금 7억 기술자 6명으로 즉시 보완 후 시행하라 [2015.04.30] 수정 삭제
김용운
소규모복합공사 금액 확대에 대해 절대찬성합니다. [2015.04.30] 수정 삭제
백**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찬성합니다. [2015.04.30] 수정 삭제
김민호
반대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라는 예긴가요? [2015.04.30] 수정 삭제
이길호
절대 반대합니다 [2015.04.30] 수정 삭제
정**
반대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황성환
소규모복합공사범위상향찬성입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이선미
입법예고 반대 [2015.04.29] 수정 삭제
유승식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4.29] 수정 삭제
반대
반대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이보영
소규모 복합공사확대 반대 [2015.04.29] 수정 삭제
이*철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이진희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화대 법안 찬성 [2015.04.29] 수정 삭제
조남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4.29] 수정 삭제
이정훈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반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절대반대!! [2015.04.29] 수정 삭제
*승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 [2015.04.29] 수정 삭제
정상현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건설업체 시공허용 확대 반대 [2015.04.29] 수정 삭제
노은미
적극찬성^^ [2015.04.29] 수정 삭제
임명복
소규모 복합공사확대 결사반대 [2015.04.29] 수정 삭제
악법폐지
능력도 않되는 전문전설업체에게 일을주고 책임은 종합건설에게 지우는 악법은 폐지하라 [2015.04.29] 수정 삭제
노병교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철회되어야 한다 [2015.04.29] 수정 삭제
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찬성~ [2015.04.29] 수정 삭제
소규모
'단순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의 몫이 아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e*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입법 찬성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살고싶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즉각 철회 바랍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백승화
전문업체 보호 육성으로 대외 건설업 경쟁력 향상 필요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박재수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을 3억 미만에서 10억 미만으로 변경하는것에 결사 반대입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신경미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적극 반대 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박누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절대 반대! [2015.04.29] 수정 삭제
이시형
가뜩이나 물량도 없는데 지역중소종합건설업체들을 죽이려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이종구
절대 반대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서은석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에 찬성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이경호
당연히 찬성...적극적으로 찬성!!! [2015.04.29] 수정 삭제
김태훈
입법철회요청합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이기현
소규모 복합공사 개정 적극반대 힙니다 [2015.04.29] 수정 삭제
이우경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즉각 철회 [2015.04.29] 수정 삭제
산내들
소규묘 복합공사 개정 적극반대 힙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윤수미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상향 적극 적극 찬성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허이니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2015.04.28] 수정 삭제
김진유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적극 찬성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문경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적극 찬성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장난합니까
이럴꺼면 전문 종합 업역체계 폐지하고 무한 경쟁으로 가시죠? [2015.04.28] 수정 삭제
*ㅎ*
이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조운석
손톱밑가시 제대로 뽑아주시네요.. 적극 찬성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얄구진놈
기존의 업역체계를 뒤 흔드는 숫자 논리에 불가한 입법예고 철회!! [2015.04.28] 수정 삭제
신씨네소유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결사반대 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권오진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적극 찬성!! [2015.04.28] 수정 삭제
하루살이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박경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찬성!! [2015.04.28] 수정 삭제
김용현
지역중소건설업체 죽이기 [2015.04.28] 수정 삭제
박철균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반대! 소규모복합공사 확대하려면 종합도 전문시장 진출토록 하라! [2015.04.28] 수정 삭제
박연정
탁상행정으로 현실반영 못하는 부실정책 적극 반대 [2015.04.28] 수정 삭제
황성식
현실을 반영한 국토교통부의 고견에 100% 찬성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조남철
소규모 복합공사 개정(안) 환영 [2015.04.28] 수정 삭제
이주영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정순량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개정(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결사반대 [2015.04.28] 수정 삭제
강현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찬성!! [2015.04.28] 수정 삭제
서영학
소규모 복합공사 개정(안) [2015.04.28] 수정 삭제
김선영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적극찬성 [2015.04.28] 수정 삭제
이혜*
소규모 복합공사의범위 10억원으로 확대 찬성합니다! [2015.04.28] 수정 삭제
김*석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강력반대 [2015.04.28] 수정 삭제
윤다솜
현실도 모르는 정부정책으로 지방 중소기업만 죽는다. [2015.04.28] 수정 삭제
이승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확대되어야 함~ [2015.04.28] 수정 삭제
김은철
결사반대 [2015.04.28] 수정 삭제
정성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이번 기회에 꼭 시행 되기를 바람 [2015.04.28] 수정 삭제
박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강력반대 [2015.04.28] 수정 삭제
김상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대한 찬성 [2015.04.28] 수정 삭제
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찬성 [2015.04.27] 수정 삭제
오영애
소규모복합공사 10억 상향 찬성합니다. [2015.04.27] 수정 삭제
조ㅇ연
환영 환영 환영입니다. [2015.04.27] 수정 삭제
박영주
강력 반대 [2015.04.27] 수정 삭제
강*주
비정상적 관행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복합공사~ 국토부가 제대로 한건 올렸네요 [2015.04.27] 수정 삭제
박남이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절대 반대 !!! [2015.04.27] 수정 삭제
육 0 용
☆ 무조건 찬성!! 전문업자도 원도급공사 할 수 있다.★ [2015.04.27] 수정 삭제
김종현
절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015.04.27] 수정 삭제
이세형
소규모라도 복합공사는 복합공사입니다.(개정 반대) [2015.04.27] 수정 삭제
박세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찬성합니다. [2015.04.27] 수정 삭제
최경렬
올바른 정책을 막는 것은 최악(소규모 찬성!!!!) [2015.04.27] 수정 삭제
금선희
중소종합건설업체 생존권 위협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4.27] 수정 삭제
이현중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 [2015.04.27] 수정 삭제
정두영
입법예고 즉각철회 요청 [2015.04.27] 수정 삭제
함**
소규모 복합공사 30억 정도 해도 모자란 판인데.. 10억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2015.04.27] 수정 삭제
오성진
중소기업 건설회사 죽이는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2015.04.27] 수정 삭제
김영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입법예고 즉각철회요구 [2015.04.27] 수정 삭제
강문식
소규모공사 적극 찬성!!!! 찬성!!!!(현장에서는 전문업자가 일 다해요) [2015.04.26] 수정 삭제
고영훈
소규모 목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 [2015.04.25] 수정 삭제
이광섭
소규모복합공사 찬성!!!(올바른 정책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에 밀리면 안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이훙구
소규모범위 확대 찬성 찬성 또 찬성 [2015.04.24] 수정 삭제
찬성
소규모 복합공사 절대찬성~~~★ [2015.04.24] 수정 삭제
채재경
대규모 복합공사도 수주가능하게 해주세요!!! [2015.04.24] 수정 삭제
안대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부산갈매기
칸막이식 규제라니...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공사 못해서 안합니까!!!! [2015.04.24] 수정 삭제
김학길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김환주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 대 찬성 [2015.04.24] 수정 삭제
최규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조남규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이용훈
입법예고 즉각 철회!!!! [2015.04.24] 수정 삭제
변재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조윤정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찬성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이현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최수강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안에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김양선
입법 철회 요청 또는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김용만
건설산업기본법도 바꾸소 퍼뜩 [2015.04.24] 수정 삭제
김형록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현재도 중소종합건설업체의 공사 물량이 부족하고 경쟁율도 치열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유동욱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서정원
""소규모복합공사""로 하도급현장 악순환을 끝내주십시요 [2015.04.24] 수정 삭제
김태희
[반대]우리도 좀 먹고 삽시다 유유 [2015.04.24] 수정 삭제
윤소라
탁상공론만 해대니 이런거밖에 생각 못하시나봐요. [2015.04.24] 수정 삭제
양태승
소규모복합공사 전폭 대~~~ 찬성!!!!!!! [2015.04.24] 수정 삭제
김희정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김찬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이문택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입법예고 철회! [2015.04.24] 수정 삭제
강정식
국토부의 바른정책에 종합업계의 바르지못한 태도에 분노 [2015.04.24] 수정 삭제
유요숙
"소규모 복합 공사" 확대 강력 반대 또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장주선
현실도 모르는 정부정책으로 지방 중소기업만 죽는다. [2015.04.24] 수정 삭제
황순철
중소종합건설업체 다 죽이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안 결사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박창수
소규모 복합공사 법위 확대 반대 합니다 ! [2015.04.24] 수정 삭제
박승화
이게 뭐여? [2015.04.24] 수정 삭제
손지홍
현실도 모르는 정부정책으로 지방 중소기업만 죽는다. [2015.04.24] 수정 삭제
이재순
입법예고를 당장 중지하세요!! [2015.04.24] 수정 삭제
신동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2015.04.24] 수정 삭제
김상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새행규칙 개정안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전재형
소규모 복합공사제도 철회 [2015.04.24] 수정 삭제
김수민
아오 ~~열받아 [2015.04.24] 수정 삭제
이미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김영록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강력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고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박명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이상헌
97%의 지방중소건설업체를 다 죽이고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와 공무원재량권 남용만 늘리는 수작이다 [2015.04.24] 수정 삭제
김필식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김준식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김동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법안 철회 촉구!!!!! [2015.04.24] 수정 삭제
이정수
밥상을 차리려면 제대로 차려야죠... [2015.04.24] 수정 삭제
이용호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박범수
책상앞에 앉아 한다는 짓들이........ [2015.04.24] 수정 삭제
전경출
입법철회 [2015.04.24] 수정 삭제
김은정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박정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박래욱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된 정책담당자들에게서 개탄스러움을 감출수 없군요 [2015.04.24] 수정 삭제
장치선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김영민
중소기업 말살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 예고 철회하라 [2015.04.24] 수정 삭제
양기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2015.04.24] 수정 삭제
이동준
다들 죽으라는 말입니까? [2015.04.24] 수정 삭제
박승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절대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김중겸
이것이 규제개혁인가? 중소종합건설업체 물량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반 중소기업 정책 폐기하라. 쓰레기 법안 폐기하라! [2015.04.24] 수정 삭제
문소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5.04.24] 수정 삭제
전태환
전문건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반대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김달성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즉각철회 [2015.04.24] 수정 삭제
노성한
지역중소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확대 입법예고는 즉각 철회 [2015.04.24] 수정 삭제
김상윤
중소종합건설업체는 다 죽으라는 건가요? [2015.04.24] 수정 삭제
김원호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2015.04.24] 수정 삭제
김용만
존경합니다 국토부 직원 여러분 [2015.04.24] 수정 삭제
신수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015.04.23] 수정 삭제
김지훈
중소종합건설업체 물량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4.23] 수정 삭제
최승호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를 말살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즉각철회 [2015.04.23] 수정 삭제
조기남
건설업의 생산체계를 무너트리는 법안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입법예고안 반대) [2015.04.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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