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이현영
예고기간
2015-04-17 ~ 2015-05-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23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49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4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정(법률 제12965, 2015.1.6. 공포, 2015.7.7. 시행)에 따라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경쟁력강화지원기구 지정 및 구성·운영,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 구성·운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절차,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및 방법, 사업계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첨부파일1
HWP 노후거점산단_특별법_시행령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노후거점산단_특별법_시행령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