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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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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손강현
예고기간
2015-06-25 ~ 2015-07-15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개정(‘15.1.6)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설계도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을 통해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토목:일반사항도로철도도시철도공항하천항만분야) 중 토목: 일반사항 개정

 

 

<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40(설계도서의 작성)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건설기용역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고시)” 6(설계도서 작성기준)

- 기본 및 실시설계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름.

 

2. 주요개정내용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 신설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구체적으로 정함. 다만 시공전 재검토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우 비계, 거푸집, 동바리는 개략 구조검토 가능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항 변경 등

 

ㅇ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건설기술관리법 건설

    기 진흥법, 설계자문 기술자문,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인용조항 변경

 

 

 

첨부파일1
HWP 설계도서_작성기준_개정안(토목_일반사항).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공사_설계도서_작성기준_개정안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채면경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반대 [2022.07.01] 수정 삭제
서인환
현실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1.03] 수정 삭제
황인묵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8.27] 수정 삭제
이승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28] 수정 삭제
김진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23] 수정 삭제
원종태
현실에 맞지 않는 책임떠넘기기 식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20] 수정 삭제
하재협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7] 수정 삭제
정용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6] 수정 삭제
전규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6] 수정 삭제
이정섭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6] 수정 삭제
이영국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선일
입법 반대! 제발 기술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2015.07.15] 수정 삭제
박윤창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최성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태흥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박성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공효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서석구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한승민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심재령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인구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일수
반대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고영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수동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별
반대합니다~~현실성없고 비효율적입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정엽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승규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송영봉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반대 [2015.07.15] 수정 삭제
이경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중 제48조제5항을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임성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선우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세화
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정병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갑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남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주용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민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민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헌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원일권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오동욱
입번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문행규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윤창걸
반대!!! 현장상황도 모른채 검토하면 더 큰 사고 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성룡
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채성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용우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유동욱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조순상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박정석
비현실적인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경호
탁상행정!! 개정안 절대 반대!! [2015.07.14] 수정 삭제
서문성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반대 [2015.07.14] 수정 삭제
최성권
개악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박제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달성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나상욱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안교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 [2015.07.14] 수정 삭제
김상호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서정우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미경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한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오명석
개악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해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광명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민향
입법예고 내용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곽민수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한보연
입법 반대. [2015.07.14] 수정 삭제
정진희
입법에 반대합니다. 생각이란게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여 [2015.07.14] 수정 삭제
박민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노현섭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최영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권인규
정당한 댓가와 공정한 책임전제로 입법개정을 요구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영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박정훈
입법예고 내용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원철
글로벌 설계절차에 역행하는 입법 [2015.07.14] 수정 삭제
신경철
탁상행정 입법에 반대. [2015.07.14] 수정 삭제
이경복
현실성 없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병국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조중호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한종수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유봉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반대 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진동섭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주십시요....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남택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손진호
가설구조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최혁재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홍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현용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허종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영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종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정경영
실효성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엄상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홍기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민형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종백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윤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용태
행정편의 위주의 가설구조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경목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정필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2015.07.14] 수정 삭제
장종식
반대 [2015.07.13] 수정 삭제
백준호
가설구조물 설계단계 검토는 현실을 무시한 입법입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현태
현실적이지 못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시중
보여주기 행정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방준형
입법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이병준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조성범
행정편의 위주의 가설구조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이건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홍성수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최종민
입법예고를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이동하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진섭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추인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문용수
반대 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강재기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조성우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임종국
반대합니다. 반대!! [2015.07.13] 수정 삭제
장재순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전성표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신희승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설계를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주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강신중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박지훈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신설 반대합니다 !!! [2015.07.13] 수정 삭제
황인훈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이병관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윤진섭
실무를 반영하지 않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박영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류재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임종철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정우
입법을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석수
입법절대결사반대 [2015.07.13] 수정 삭제
한영규
반대합니다. [2015.07.12] 수정 삭제
남경대
법안개정에 대한 의견 [2015.07.12] 수정 삭제
김종길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2] 수정 삭제
배문교
입법 반대 [2015.07.12] 수정 삭제
송대용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2] 수정 삭제
정훈
입법 개정 반대합니다. [2015.07.12] 수정 삭제
김인식
입법반대합니다 [2015.07.11] 수정 삭제
이재봉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1] 수정 삭제
박춘종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1] 수정 삭제
유근주
입법반대 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박목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문선호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상희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운길
거꾸로 가는 정책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황윤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동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유선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승권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은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신기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최용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후철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설종명
입법 절대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지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범수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유정호
반대 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최해곤
대한민국 건설회사의 시공능력을 한단계 downgrade 시키는법 [2015.07.10] 수정 삭제
김선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오재명
가설구조물 설계단계 검토 반대 [2015.07.10] 수정 삭제
이호영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서현종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박정식
현실성 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봉구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동휘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용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신병로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석환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태석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중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규학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홍식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한상수
반대합니다.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해 주세요... [2015.07.10] 수정 삭제
윤채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허재혁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임성영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동환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황대원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입법반대 [2015.07.10] 수정 삭제
이재원
가설구조물 설계는 [2015.07.10] 수정 삭제
양일규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태룡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승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박광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최민규
가설재는 시공단계에서 검토 되는것이 맞읍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조신형
절대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의헌
현장실무자입니다.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인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민옥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송경석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5.07.09] 수정 삭제
송경석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5.07.09] 수정 삭제
김기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중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안민형
가설구조물설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이우철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허원영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을 하라는 기준개정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조흥구
가설구조물구조설계입법예고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권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강정운
입법 결사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강태진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고영대
말도안됩니다 완전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백우현
입법반대 [2015.07.09] 수정 삭제
임석하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이기택
시공현황을 무시한 설계단계 가설구조물 설계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양병홍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배강민
반대함-설계자가 변화하는 현장시공조건에 맞춰 가시설설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함 [2015.07.09] 수정 삭제
김창수
도대체 말도 안되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박우영
가설구조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문창현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허경학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입법 내용입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주인성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익현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공준표
개정 내용에 반대 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최현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권준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조충연
가설구조물 구조계산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조남성
현실성없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남기민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이동원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동수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현일
입법 반대 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황동연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태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찬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서현우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설계를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서봉원
반대 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승윤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최영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황동아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공금배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백종규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황영하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헌성
설계단계에서의 가설구조물 설계를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최진우
입법 반대입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남헌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전성훈
발주처관리편의를 위한 졸속행정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세웅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해나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진원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유항신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조경식
절대로 입법이 되어서는 안되는 악법입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민구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명표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광모
입법반대입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혜영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창환
재앙으로 다가올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조경진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익수
반대합니다. 설계단계에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시지요... [2015.07.08] 수정 삭제
전상현
좀더 심사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서정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경화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정경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화진
가설구조물 설계단계 검토관련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전동필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태영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규원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용직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성진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조정숙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구지모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원종국
ISD 소송발생 하는거 아닌지 ? [2015.07.08] 수정 삭제
이강빈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성재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명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경훈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황창희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조영묵
비계 거푸집 동바리 설계단계 구조검토 입법 반대 [2015.07.08] 수정 삭제
복명환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손용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오춘중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정관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재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동은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진윤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영석
동바리 등 가설 구조물의 설계시 검토 법제화를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학석
가시설설계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엄영호
법률개정반대 [2015.07.08] 수정 삭제
윤석순
건설공사설계도서작성기준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정장원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찬민
나쁜 짓인줄 알면서 어쩔 수 없다는???? [2015.07.08] 수정 삭제
김범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용범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주섭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장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양희생
설계자가 봉인가요? 면피성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정두환
실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입법 법안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노남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제남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구조계산 관련 [2015.07.08] 수정 삭제
구태균
설계단계에서 가설재 검토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윤병구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신준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황민곤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느지 궁금하군요? [2015.07.07] 수정 삭제
황규식
가시설 제품의 품질 현실과 현장여건의 불균등함으로 가시설구조계산 반영 만 먼저시행은 탁상행정이될것입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구정민
현실과 맞지 않는 사안으로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기혁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설계는 구조물 설계 내실화를 떨어뜨리는 후진된 방안으로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수영
현실적이지 못한 건설도서 작성기준(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유영민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강문구
입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심윤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석희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단계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종관
입법 결사 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김병협
해외시장에서 이행하고 있는 방식이 검정된 표준이다 [2015.07.07] 수정 삭제
전우현
입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상돈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현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전병권
가설재 설계단계 구조검토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재만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이 포함된 입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상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소림
비현실적이고 건설안전에도 도움이되지않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치동
가시설 설계를 설계자가 수행토록 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윤진호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제형
입법 결사 반대! 탁상행정 그만! [2015.07.07] 수정 삭제
정해용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현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평길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고용득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 설계를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송무영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영각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도훈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강지용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우태
건진법48조5항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전덕준
입법 결사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동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병훈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재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양승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영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용춘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설계는 인적, 물적 낭비라 생각됨(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이한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청환
가설 관련 설계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정상현
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오창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동원영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 면피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정준
가설검토는 현장에서.. [2015.07.07] 수정 삭제
이종복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양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전진웅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현인호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영훈
박근혜대통령이 공표한 개정 시행령 조문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설계단계에 하도록 하는지? [2015.07.07] 수정 삭제
송봉섭
불합리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윤점원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근호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홍승호
반대 - 안전을 우선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검토를 수행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우대현
설계단계에서의 가설구조물 설계는 현실성없는 탁상행정의 표본 [2015.07.07] 수정 삭제
조재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홍석철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재준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용선
절대적으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윤태선
의견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오충식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용병철
현실적이지 않고 입법자들의 면피용 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우호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황승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영훈
"설계자는 신이 아닙니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최근
실용성 없는 기준, 강력히 반대 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임영태
현실을 모르고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오재범
현실성 없는 입법추진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흥식
[입법반대] 가설구조물은 현장에서 더 잘 할 수있습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허인성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옥승범
불합리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정충열
입법에 반대 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지훈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현종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손재용
현실성 없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호진
가설구조물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많으므로 무조건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창선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규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수경
입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희욱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최석운
가설구조물 범위 축소 조정 요구 [2015.07.07] 수정 삭제
우춘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충표
설계단계 가설재구조검토 의무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원식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 구조 검토 입법 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신동일
입법반대(탁상행정 물러나라!!) [2015.07.07] 수정 삭제
임건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최재형
설계 후진화 하는 입법에 반대 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태곤
목적구조물 설계품질을 이유로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동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선민호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재덕
설계 선진화에 역행하는 현실성 없는 입법(안)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욱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군재
상기 법안에 대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재형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호철
입법 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이상원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승철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규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현오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최준
불합리한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옥재호
불합리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백승엽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운재
할말이 없게 만드는 불합리한 입법에 정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고진수
가설구조물 설계는 시공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현동
입법(안)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이경환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권창인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설계를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경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철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김화경
가설구조물 검토는 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임형찬
이 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양요섭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마성운
현실을 무시한 법안재정에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이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정경록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정종현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박영기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윤광중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최의홍
현실성 없는 입법추진을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김성곤
책임회피식 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정대준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김영회
가설구조물 사전 설계 시행에 관한 입법 추진을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전상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최덕진
입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범철우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5] 수정 삭제
문유섭
가설구조물의 입법추진을 반대합니다...... [2015.07.05] 수정 삭제
김광식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입법은 철회되어야... [2015.07.05] 수정 삭제
이승희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7.05] 수정 삭제
손연국
반드시 당연히 확실시 입법폐기해야 합니다. [2015.07.04] 수정 삭제
김명수
실무자의 소리 좀 들어주세요...작성기준안 받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김준호
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2015.07.03] 수정 삭제
김광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장재웅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이상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권재완
가설 구조 설계시 확정 반대 [2015.07.03] 수정 삭제
김영화
입법을 절대 반대 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하재우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임종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고기용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김충식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 [2015.07.03] 수정 삭제
김태휘
설계선진화에 역행하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박효인
건설사의 책임을 설계사에 전가하는 탁상행정입니다.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윤재영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이학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고종섭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하헌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맹주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오원택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김세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정광석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문성기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김종헌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 [2015.07.02] 수정 삭제
유창성
입안에 반대요 [2015.07.02] 수정 삭제
최수영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노동선
절대반대 [2015.07.02] 수정 삭제
김광수
비합리적, 비현실적인 법률 개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권용덕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유인철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류태웅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박지승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이선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유인권
입법 반대합니다.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이노진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김형선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이현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성근열
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이 있겠나? [2015.07.02] 수정 삭제
유성호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김동욱
현실성 없는 입법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최성하
설계단계에서의 가설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윤정환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의무화 반대! [2015.07.02] 수정 삭제
노세준
설계시에 가설구조물 설계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차성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인가 의문이 드네요. [2015.07.02] 수정 삭제
김기혁
설계자도.. 시공자도..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누굴 위해서???? [2015.07.02] 수정 삭제
조복래
현장여건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입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이상순
문제가 있는 입법입니다.신중히 처리 바랍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문창
입법을 적극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백대현
입법을 반대 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량균
가설구조물은 시공현장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입법을 반대합니다. 탁상행정! [2015.07.01] 수정 삭제
김대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원진
누가 국토교통부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까? [2015.07.01] 수정 삭제
김선환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채면경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세열
결사반대 합니다. 그리고 발의자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준모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대영
설계 단계에서의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은 불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최재윤
진정한 탁상공론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지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최승호
악법입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서동권
가설구조물 설계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재용
현실성 없는 입법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오경준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의재
현실성 없는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유승엽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는것을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구영철
엔지니어링 선진화에 역행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임동철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진우
[입법반대]이대로 가면 다같이 죽자는 얘기! [2015.07.01] 수정 삭제
안승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홍식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민수
입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윤성호
현실성 없는 입법안 반대!!! [2015.07.01] 수정 삭제
김택성
설계선진화에 역행하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진백
입법반대! 설계단계에 가설구조물 설계후 시공시 현장에 맞춰 몽땅 변경하라는 말씀인가요? [2015.07.01] 수정 삭제
이지훈
많이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재형
전문가가 반대하는 일을 왜 하는지 [2015.07.01] 수정 삭제
유동호
입법반대. 선진화로 가진 못할망정 후퇴하지는 않아야하지 않습니까!! [2015.07.01] 수정 삭제
정영묵
반대합니다. 제발 국제표준에 역행하여 갈라파고스섬이 되진맙시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은진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태희
탁상공론,이젠 그만하자!! [2015.07.01] 수정 삭제
박향우
바보야! 문제는 구조검토가 아냐. [2015.07.01] 수정 삭제
윤여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정상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명기
말도 안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문흥식
가설구조물 설계 의무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승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허동녕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수문
가설구조는 현장여건에 맞게 현장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장판기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가설재의 설계단계 구조검토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박비석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임재모
설계단계에 가시설 설계? 문제가 많습니다. [2015.06.30] 수정 삭제
박수종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6.30] 수정 삭제
이석종
가설구조물은 현장에서 더 잘 할 수있습니다. [2015.06.30] 수정 삭제
조강희
가설재의 설계단계 구조검토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2015.06.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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