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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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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 진행시 접수한 공모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후보지 제안 관련자료 나.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내부검토 자료 및 구성위원 명단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다. 평가 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자료, 위원별 평가 의견서, 평가결과 관련 내부보고 자료 라. 기타 공모절차 진행 및 평가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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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산업단지 근로자주택 등에 관한 사항 |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 진행시 접수한 공모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후보지 제안 관련자료 나.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내부검토 자료 및 구성위원 명단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다. 평가 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자료, 위원별 평가 의견서, 평가결과 관련 내부보고 자료 라. 기타 공모절차 진행 및 평가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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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용산공원관리 센터 설립 및 관리 및 점용허가 등 | 용산공원 기획총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용산공원 점용허가 등) ㅇ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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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 세부업무 |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도시재생경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 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ㅇ 개인 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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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7호 | |
| 세부업무 | 경제기반형 등 도시재생사업의 선정 및 관리 | 도시재생경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 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개인 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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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7호 | |
| 세부업무 | 도시재생 관련 예산,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및 보증제도 운영·관리 | 도시재생경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사업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 상 미리 공개될 경우 사업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사업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개인 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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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7호 | |
| 세부업무 | ㆍ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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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ㆍ고시에 관한 사항 |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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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민간투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의 제자 제안공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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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민간투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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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