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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제도

제도내용: 직전연도부터 과거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받고 체불액이 1천만원 이상**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표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 22.1.28.부터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체불 총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체불 총액에 추가하여 적용(‘22.1.28. 이전은 ’3천만원 이상‘을 적용)

  • 공표내용 :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 근  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 제도 도입 :'14.11.15.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표 대상자가 공표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공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044-201-3510)

※ (주의사항) 공표 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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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테이블입니다. 구분, 법인(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나이, 주소), 처분이력, 체불대금(단위: 천원), 공표기간
구분 법인 대표자 처분이력 체불대금
(단위: 천원)
공표기간
명칭 주소 성명 나이 주소
1 ㈜대영기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7길 28,
3층(개포동 성신빌딩)
권미경 5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면 후기길
185-25
시정명령
(‘18.12.12.)
영업정지
(‘19.2.1.)
시정명령
(‘19.6.13.)
35,256 2020.12.7. ~
2023.12.6.
2 ㈜토신건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33(상도동)
한승택 68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2길 8-3(상도동)
시정명령
(‘19.5.7.)
시정명령
(‘19.5.17.)
100,626
3 ㈜대명종합건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30, 이동
1301-2호
(송도동, 송도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안민환 54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92 지하1층
시정명령
(‘17.12.7.)
시정명령
(‘18.5.17.)
시정명령
(‘19.3.19.)
영업정지
(‘19.4.19.)
30,375
4 삼호건설산업(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로117 201호
전봉균 53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로117 201호
시정명령
(‘17.9.19.)
시정명령
(‘17.9.19.)
시정명령
(‘17.12.4.)
영업정지
(‘18.3.16.)
시정명령
(‘18.11.9.)
영업정지
(‘19.8.23.)
영업정지
(‘19.8.23.)
영업정지
(‘19.8.23.)
48,191

2019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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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테이블입니다. 구분, 법인(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나이, 주소), 처분이력, 체불대금(단위: 천원), 공표기간
구분 법인 대표자 처분이력 체불대금
(단위: 천원)
공표기간
명칭 주소 성명 나이 주소
1 인우건설산업(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1길 20
김학수 4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671-8
시정명령
(‘18.5.14.)
시정명령
(‘18.5.14.)
영업정지
(‘18.7.20.)
영업정지
(‘18.7.20.)
49,104 2019.12.27. ~
2022.12.27.
2 (주)금원건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59
금영석 49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58
시정명령
(‘17.9.26.)
시정명령
(‘18.3.16.)
영업정지
(‘18.5.14.)
41,057
박명주 61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75번길 57-2
3 영애건설(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길 20-32
최승부 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40가길 6
시정명령
(‘16.12.21.)
시정명령
(‘17.1.3.)
시정명령
(‘18.3.26.)
시정명령
(‘18.5.14.)
109,065 2020.4.24. ~
202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