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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제도
국토교통부는 직전연도부터 과거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받고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자의 명단을 관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 공표내용 :체불건설자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 근 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2조의 4('14.11.15. 시행)
안내사항
- 공표 대상자가 공표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공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13)
※ (주의사항) 공표 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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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인 | 대표자 | 처분이력 | 체불대금 (단위: 천원) |
공표기간 | |||
|---|---|---|---|---|---|---|---|---|
| 명칭 | 주소 | 성명 | 나이 | 주소 | ||||
| 1 | ㈜대영기초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7길 28, 3층(개포동 성신빌딩) |
권미경 | 52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면 후기길 185-25 |
시정명령 (‘18.12.12.) 영업정지 (‘19.2.1.) 시정명령 (‘19.6.13.) |
35,256 | 2020.12.7. ～ 2023.12.6. |
| 2 | ㈜토신건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33(상도동) |
한승택 | 6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2길 8-3(상도동) |
시정명령 (‘19.5.7.) 시정명령 (‘19.5.17.) |
100,626 | |
| 3 | ㈜대명종합건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30, 이동 1301-2호 (송도동, 송도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
안민환 | 5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92 지하1층 |
시정명령 (‘17.12.7.) 시정명령 (‘18.5.17.) 시정명령 (‘19.3.19.) 영업정지 (‘19.4.19.) |
30,375 | |
| 4 | 삼호건설산업(주)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로117 201호 |
전봉균 | 53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로117 201호 |
시정명령 (‘17.9.19.) 시정명령 (‘17.9.19.) 시정명령 (‘17.12.4.) 영업정지 (‘18.3.16.) 시정명령 (‘18.11.9.) 영업정지 (‘19.8.23.) 영업정지 (‘19.8.23.) 영업정지 (‘19.8.23.) |
48,191 | |
2019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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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인 | 대표자 | 처분이력 | 체불대금 (단위: 천원) |
공표기간 | |||
|---|---|---|---|---|---|---|---|---|
| 명칭 | 주소 | 성명 | 나이 | 주소 | ||||
| 1 | 인우건설산업(주)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1길 20 |
김학수 | 47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671-8 |
시정명령 (‘18.5.14.) 시정명령 (‘18.5.14.) 영업정지 (‘18.7.20.) 영업정지 (‘18.7.20.) |
49,104 | 2019.12.27. ～ 2022.12.27. |
| 2 | (주)금원건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59 |
금영석 | 49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58 |
시정명령 (‘17.9.26.) 시정명령 (‘18.3.16.) 영업정지 (‘18.5.14.) |
41,057 | |
| 박명주 | 61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75번길 57-2 |
||||||
| 3 | 영애건설(주)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길 20-32 |
최승부 | 6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40가길 6 |
시정명령 (‘16.12.21.) 시정명령 (‘17.1.3.) 시정명령 (‘18.3.26.) 시정명령 (‘18.5.14.) |
109,065 | 2020.4.24. ～ 2023.4.23. |
2018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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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인 | 대표자 | 처분이력 | 체불대금 (단위: 천원) |
공표기간 | |||
|---|---|---|---|---|---|---|---|---|
| 명칭 | 주소 | 성명 | 나이 | 주소 | ||||
| 1 | 금새건설(주)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7길 8 |
성낙길 | 57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신안아파트 |
시정명령 (‘16.1.8.) 시정명령 (‘17.1.3.) 영업정지 (‘17.4.20.) |
52,085 | 2018.12.17 ～ 2021.12.16 |
| 2 | 태건종합 건설(주)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0 |
차미자 | 55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SK뷰 |
시정명령 (‘16.4.26.) 영업정지 (‘16.7.25.) 시정명령 (‘17.6.1.) |
107,507 | 〃 |
| 3 | 서현종합 건설(주)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51 | 김경곤 | 76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길 28 |
시정명령 (‘17.6.12.) 시정명령 (‘17.7.10.) |
85,680 | 〃 |
| 4 | 보경건설(주) |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로 12 |
서철호 | 56 | 전남 여수시 화산로 12 |
시정명령 (‘15.11.9.) 시정명령 (‘16.1.29.) 시정명령 (‘17.2.20.) |
2,704,235 | 〃 |
| 5 | 덕영건설(주)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659 |
서요한 | 33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식물원로2길 24-1 |
시정명령 (2017.01.03) 영업정지 (2017.04.05) 영업정지 (2017.08.25) |
73,416 | 2019.4.19 ～ 2022.4.18 |
2017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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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인 | 대표자 | 처분이력 | 체불대금 (단위: 천원) |
공표기간 | |||
|---|---|---|---|---|---|---|---|---|
| 명칭 | 주소 | 성명 | 나이 | 주소 | ||||
| 1 | 두원공영(주) |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05 | 나희수 | 54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41 가길 22-2 |
시정명령 (‘15.8.24.) 시정명령 (‘16.8.16.) 시정명령 (‘16.8.11.) |
21,902 | 2018.3.26. ～ 202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