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강문덕 | 54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455, 828호 (주엽동,대우시티프라자) | 1,768,180,000 | 2024-01-30 | 409 | 2024-08-09 | 1,840,992,222 | 2 | 2025-03-14 |
| 김성호 | 69 | 서울 관악구 장군봉3길6, 101호 (봉천동) | 490,000,000 | 2023-06-15 | 638 | 2023-11-01 | 523,735,271 | 1 | 2025-03-14 |
| 김영희 | 50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로27, 501동 102호 (여월동,여월휴먼시아) | 1,338,000,000 | 2024-03-07 | 372 | 2024-06-24 | 1,361,679,998 | 2 | 2025-03-14 |
| 김준성 | 41 | 서울 강서구 화곡로18길14, 301호 (화곡동,호성파크맨션) | 285,000,000 | 2023-10-28 | 503 | 2024-02-23 | 297,586,505 | 1 | 2025-03-14 |
| 박미영 | 56 | 서울 강서구 화곡로14길29, 703호 (화곡동,감성리즈빌) | 1,543,000,000 | 2023-03-03 | 742 | 2024-05-31 | 1,616,919,845 | 1 | 2025-03-14 |
| 박성근 | 57 | 경기 여주시 가남읍 흑석로3,(심석리) | 275,000,000 | 2023-10-12 | 519 | 2024-04-09 | 288,142,615 | 1 | 2025-03-14 |
| 이미혜 | 73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문로 11-6숭인동 | 349,000,000 | 2023-07-07 | 616 | 2023-10-24 | 382,361,283 | 1 | 2025-03-14 |
| 이재규 | 30 | 대전 서구 계룡로571번길65, 105동 206호 (탄방동,산호아파트) | 198,000,000 | 2023-10-20 | 511 | 2024-04-17 | 207,137,908 | 1 | 2025-03-14 |
| 이하은 | 28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1자길14-35, 103호 (연희동,대명빌라) | 1,618,500,000 | 2023-06-24 | 629 | 2023-12-04 | 1,761,902,746 | 3 | 2025-03-14 |
| 주민성 | 29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276번길79, 304호 (역곡동,성도빌리지) | 284,000,000 | 2023-08-26 | 566 | 2024-03-25 | 301,278,235 | 1 | 2025-03-14 |
| 구본원 | 48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188번길 7301호 | 730,000,000 | 2023-03-29 | 716 | 2023-10-20 | 752,990,566 | 1 | 2025-03-14 |
| 권경환 | 5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69번길11, B동 2403호(양정동,양정롯데갤러리움아파트) | 666,000,000 | 2024-06-14 | 273 | 2024-06-04 | 684,567,361 | 1 | 2025-03-14 |
| 김규환 | 45 |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31길32, 3층 (상계동) | 521,000,000 | 2023-11-29 | 471 | 2024-03-25 | 533,767,115 | 1 | 2025-03-14 |
| 김나희 | 49 | 서울 송파구 송이로19길42-16, 202호 (가락동,라온하우스) | 805,000,000 | 2023-09-21 | 540 | 2024-04-12 | 865,671,554 | 1 | 2025-03-14 |
| 김종기 | 64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풍로 1064왼쪽집 | 280,000,000 | 2023-10-30 | 501 | 2024-04-30 | 293,038,032 | 1 | 2025-03-14 |
| 김준수 | 58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356번길31, 302호 (중동,삼우베네빌) | 550,000,000 | 2024-04-24 | 324 | 2024-05-13 | 566,766,116 | 1 | 2025-03-14 |
| 박영규 | 64 | 인천 서구 고산후로78번길47, 403호 (당하동,예일캐슬) | 260,000,000 | 2024-02-22 | 386 | 2024-07-22 | 285,034,114 | 1 | 2025-03-14 |
| 박영희 | 65 |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308 (광천리) | 10,144,000,000 | 2023-06-05 | 648 | 2023-10-05 | 10,899,425,217 | 3 | 2025-03-14 |
| 박일규 | 47 | 대전 서구 대덕대로168번길18, 703호 (갈마동,오벨리스크) | 615,000,000 | 2024-04-13 | 335 | 2024-10-24 | 625,259,821 | 1 | 2025-03-14 |
| 이형민 | 31 | 경기 김포시 감정로19번길66 (감정동) | 1,970,000,000 | 2023-11-15 | 485 | 2024-03-15 | 2,024,153,191 | 1 | 202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