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강태진 | 48 |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3106동305호 | 580,000,000 | 2023-03-31 | 746 | 2023-10-11 | 605,466,337 | 1 | 2025-04-15 |
| 김기숙 | 69 | 경기 포천시 소흘읍 한성길107(고모리) | 890,000,000 | 2023-11-07 | 525 | 2024-06-27 | 928,108,964 | 1 | 2025-04-15 |
| 김민정 | 44 |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길41, 103동 101호 (잠원동, 신반포2지구아파트) | 945,000,000 | 2023-09-16 | 577 | 2024-03-26 | 1,004,230,287 | 8 | 2025-04-15 |
| 김서한 | 28 | 서울 관악구 대학12길35, 307호 (신림동) | 207,000,000 | 2023-11-20 | 512 | 2024-03-26 | 226,284,893 | 1 | 2025-04-15 |
| 김성백 | 61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길53번길 20-2302호 | 545,000,000 | 2023-09-28 | 565 | 2023-12-11 | 585,168,309 | 1 | 2025-04-15 |
| 김천섭 | 56 | 광주 광산구 신야촌안길33-31 (신촌동) | 195,000,000 | 2023-11-26 | 506 | 2024-08-22 | 201,516,706 | 1 | 2025-04-15 |
| 김현민 | 36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중로 31번길29, 지층 101호(구운동) | 2,891,000,000 | 2023-06-07 | 678 | 2023-10-27 | 3,188,457,251 | 4 | 2025-04-15 |
| 민민식 | 33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12, 1205호(부평동, 카이저) | 641,000,000 | 2023-08-14 | 610 | 2023-11-24 | 703,118,424 | 2 | 2025-04-15 |
| 박대한 | 22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임삼로 1240-39, B동 202호 | 515,000,000 | 2023-09-16 | 577 | 2024-04-12 | 542,626,875 | 1 | 2025-04-15 |
| 박진아 | 39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48번길1, 3층 301호(토성동5가) | 502,000,000 | 2023-07-09 | 646 | 2023-10-27 | 545,681,926 | 1 | 2025-04-15 |
| 배찬욱 | 43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8가길30-1(불광동) | 1,733,000,000 | 2024-01-18 | 453 | 2024-07-17 | 1,826,067,271 | 1 | 2025-04-15 |
| 백운선 | 67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5가길 26-8, 301호(등촌동, 가람) | 433,500,000 | 2023-08-11 | 613 | 2024-01-25 | 457,836,449 | 1 | 2025-04-15 |
| 손순자 | 75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라길 44, 602호(내발산동, 가나아델리움) | 950,000,000 | 2023-08-28 | 596 | 2023-12-01 | 961,420,808 | 1 | 2025-04-15 |
| 안연경 | 62 | 부산 사하구 동매로9번길8, 1002호 (하단동) | 477,000,000 | 2021-09-19 | 1304 | 2023-10-23 | 442,654,810 | 1 | 2025-04-15 |
| 윤미선 | 58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9, 508동 301호 (대화동,성저마을) | 2,300,000,000 | 2024-01-13 | 458 | 2024-03-26 | 2,453,580,420 | 3 | 2025-04-15 |
| 이길상 | 59 |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길36-14 (제기동) | 2,553,000,000 | 2024-06-09 | 310 | 2024-06-27 | 2,687,323,350 | 1 | 2025-04-15 |
| 이동석 | 44 |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733번길27, 811호 (주안동,명주아르디에) | 450,000,000 | 2023-10-17 | 546 | 2024-02-23 | 483,940,636 | 1 | 2025-04-15 |
| 이윤정 | 4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30길 32 | 1,793,400,000 | 2024-01-27 | 444 | 2024-04-01 | 1,944,919,643 | 1 | 2025-04-15 |
| 임길남 | 52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271-1하이트스튜디오 | 608,000,000 | 2023-05-26 | 690 | 2023-10-06 | 644,080,874 | 1 | 2025-04-15 |
| 정기태 | 76 |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 26안길 30, 203호(본동) | 299,000,000 | 2023-05-13 | 703 | 2024-01-29 | 323,873,850 | 1 |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