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 배포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담당자문성배
- 연락처044-201-3567
- 등록일 2018-01-12
- 조회수16738
- 첨부파일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2018.01.).pdf (11693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등)과 관련하여 주요 질의회신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 및 주요 판례내용을 수록한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 이 자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출처를 명시한 경우 누구나 복사·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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