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4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도로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제30 호선	당진 영덕 고속 도로	충북 보은군 회인면 애곡리	4,479㎡	충북 보은군 회인면 애곡리	충북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충북 보은군 회인면 애곡리	263m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비탈면의 붕괴 및 복구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계		2필지			134,652	4,479
①	당진 영덕 고속 도로	보은군 회인면 애곡리	산89-1	임	104,274	3,943	박상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24 정든마을 한진6차A 604동 801호
②	당진 영덕 고속 도로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산32	임	30,378	536	박송규	서룰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5, 102동 302호(신정동, 드어반트라움아파트)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9월 ~ 2019년 12월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30호선	노선명	당진영덕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폭원 - 시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애곡리 산89-1 - 종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산32 • 총연장 268m
접도구역의 지정목적	• 도로구조의 파손방지 및 미관의 훼손방지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 접도구역(변경) 10m 폭은 기존의 접도구역 폭과 동일 • 접도구역(변경)의 시•종점과 기존 접도구역의 연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도로팀(☎ 043-721-6115)

충청북도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043-540-3414)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은 열람장 소에 비치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