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

 

ㅁ 개정이유


 ㅇ ｢교통안전법｣ 제34조 및 제35조(‘12. 6. 1),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7조(’12. 6. 29)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11. 8. 19) 개정되고,

 ㅇ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복규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73호)｣에 규정된 사항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 필요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