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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입법예고·행정예고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예고기간 | 조회 |
|---|---|---|---|---|
| 6137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철도시설안전과 | 2023-09-27 ~ 2023-11-06 |
10 |
| 613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택공급기획팀 | 2023-09-27 ~ 2023-11-08 |
13 |
| 6135 |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재행정예고 | 항공운항과 | 2023-09-25 ~ 2023-10-14 |
7662 |
| 613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 | 민간임대정책과 | 2023-09-25 ~ 2023-10-06 |
590 |
| 6133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철도투자개발과 | 2023-09-22 ~ 2023-10-12 |
145 |
| 6132 |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철도운행안전과 | 2023-09-22 ~ 2023-10-13 |
154 |
| 6131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 자율주행정책과 | 2023-09-21 ~ 2023-10-13 |
491 |
| 6130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 | 광역시설정책과 | 2023-09-20 ~ 2023-10-10 |
211 |
| 6129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철도시설안전과 | 2023-09-20 ~ 2023-10-11 |
340 |
| 6128 |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감사담당관 | 2023-09-20 ~ 2023-10-09 |
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