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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5135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135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1-07-26 ~
2021-09-06
18
513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1-07-23 ~
2021-09-01
290
5133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무국 2021-07-23 ~
2021-09-01
67
513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재생정책과 2021-07-23 ~
2021-09-02
129
513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상황총괄대응과 2021-07-22 ~
2021-08-11
110
5130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1-07-21 ~
2021-08-31
134
5129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1-07-21 ~
2021-08-30
124
5128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1-07-21 ~
2021-08-30
309
512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1-07-21 ~
2021-07-30
247
5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1-07-20 ~
2021-08-30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