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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048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048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5-08-01 ~
2025-09-10
217
7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건축안전과 2025-08-01 ~
2025-09-10
211
704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설안전과 2025-07-31 ~
2025-09-09
244
70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시설안전과 2025-07-31 ~
2025-09-09
230
7044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 자율주행정책과 2025-07-29 ~
2025-08-07
339
7043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5-07-28 ~
2025-08-18
505
704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정안 도시경제과 2025-07-28 ~
2025-08-18
249
704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도시경제과 2025-07-28 ~
2025-09-08
229
7040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5-07-25 ~
2025-08-14
295
7039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5-07-24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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