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 국토교통부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03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정책과	2019-05-23 ~ 2019-07-01	34
4030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19-05-23 ~ 2019-07-01	48
4029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19-05-21 ~ 2019-06-10	123
402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2019-05-21 ~ 2019-06-09	90
402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19-05-21 ~ 2019-05-27	245
402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19-05-17 ~ 2019-05-29	498
4025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	기획총괄과	2019-05-15 ~ 2019-06-24	166
402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건설정책과	2019-05-15 ~ 2019-06-30	204
402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19-05-14 ~ 2019-06-03	225
4022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19-05-13 ~ 2019-06-24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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