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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031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031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5-07-09 ~
2025-07-29
254
7030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5-07-09 ~
2025-07-21
281
702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5-07-09 ~
2025-07-21
346
70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5-07-09 ~
2025-08-19
188
702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7-07 ~
2025-07-27
416
7026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로시설안전과 2025-07-03 ~
2025-07-14
492
7025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항공정책과 2025-07-03 ~
2025-07-21
320
7024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 건축안전과 2025-07-01 ~
2025-07-11
671
702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주택기금과 2025-07-01 ~
2025-07-21
473
702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5-06-27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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