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계획과 전략기술

     로드맵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ㅇ (민·군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과제 선정(또는 미래부에 의한 과제도출)

      이후 협약 체결 및 결과평가에 이르는 사업 절차 규정

 

 ㅇ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