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724 호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관성제동장치, 연료전지자동차, 자동차 등화장치 등을 자동차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등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14.6.10) 됨에 따라 국제기준의 시험방법 등을 도입하고, 연비 기준 공동고시 추진에 따라 연료소비율 시험방법을 삭제하는 등 자동차 성능과 기준의 세부 시험방법과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고시 명칭 변경

 

- 상위법규 명칭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시행(‘14.7.1)됨에 따라 고시 명칭* 변경

 

* 명칭변경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나. 자동차 국제기준(UN기준)을 국내 도입함에 따라 세부시험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도 국제기준과 조화(별표 1의 제3호, 제20호, 제21호,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16까지,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8호, 제28호의2, 제29호, 제30호의2, 제31호, 제47호, 제48호, 제56호부터 제61호까지)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돌 시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연료누출방지 시험방법 추가(제3호)

 

- 후부안전판 수평하중 적용 값을 국제기준 적용 값(12.5kN 또는 차량총중량 12.5% 중 적은 값 → 50kN 또는 차량총중량 25% 중 적은 값)으로 변경(제20호)

 

- 방향지시등의 배광측정방식(점등후 측정값에서 점멸후 측정값) 변경 등 등화장치의 시험방법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고, 전조등, 안개등 등 등화종류별 시험방법을 별도 규정(제21호, 신설 제21호의1부터 제21호의16)

 

* 설치위치, 방향, 작동조건, 표시장치, 내구시험, 발광면 기준 등 세부 시험방법 등을 규정

 

-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원동기 출력 시험방법(제23호), 시계확보장치 시험방법(제24호), 고전원전기장치의 안전성 시험방법 추가(제47호)

 

-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삭제(제27호)

 

- 피견인자동차 관성제동장치 국제기준 도입에 따라 시험방법을 신설하고, 전기회생제동장치 및 제동력지원장치 등의 시험방법을 국제기준으로 보완 정비(제28호, 제28호의2, 제29호, 제31호, 신설 제30호의2)

 

- 공기압고무타이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측면보호대 등 기준신설에 따라 기준적합 확인에 필요한 시험방법 등을 규정(신설 제56호부터 제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