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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 ·징수요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징수요령(도시관리과- 62(2004.01. 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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