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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3호(관보 제17473호, 2011. 3. 25.), 제2011-208호(관보 제17506호, 2011. 5. 12.), 제2012-11호(관보 제17680호, 2012. 1. 16.), 제2013-136호(관보 제 17967호, 2013. 3.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9호(관보 제18044호, 2013. 6. 25), 제2014-65호(관보 제18203호, 2014. 2. 14), 제2015-298호(관보 제18510호,2015. 5. 13) 로 고시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의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 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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