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651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조정(안 제7조제1항제1호가목)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함